본문 바로가기

특허동향

홈 > BT동향 > 특허동향

글 읽기
벤처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대기업보다 9배나 많아
분류 특허동향 > 뉴스
출처 지식경제부 조회 2752
자료발간일 2012-03-12 등록일 2012-03-12
첨부파일

2011년_지재권_실태조사.hwp (468.992 KB) 다운로드 수 : 298회

내용바로가기 http://www.mke.go.kr/news/coverage/bodoView.jsp?seq=73032&pageNo=1&srchType=1&srchWord=&pCtx=1
평점 평점이 없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대기업보다 9배나 많아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특허청과 공동 조사 -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특허권 침해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와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조사대상 대기업의 0.7%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2.4%, 6.5%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3.4∼9.3배나 더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ㅇ 한편, 상표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기업의 1.7%, 벤처기업의 0.5%가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2%로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비해 3~5배나 더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5년간(‘06~’10년)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최근 2년간(‘08~’10년)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17,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금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도 수록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tc.go.k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붙임: 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관련기사
미국특허 연속출원제도와 이를 활용한 특허권 확보 노력 2012-11-16
나의 특허권, 더 빨리 행사할 수 있다 2011-01-0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 제2집 2010-12-30
공무원 직무발명 교육 (국유특허권 실무자 교육) 2010-12-07
GM특허권 소송으로부터 농민이 보호되야 2009-04-17
[보고서] 2010년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특허 물질특허정보 보고서 2008-12-10
중국의 특허권 보호제도 2008-05-14
2007년도 의약발명연구회 보고서 - 일본의 특허권 존속기간과 연장제도 2008-03-05
'08~'09년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분석 보고서 2008-01-04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국·공유화에 관한 비판적 연구 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