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대기업보다 9배나 많아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특허청과 공동 조사 -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특허권 침해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와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조사대상 대기업의 0.7%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2.4%, 6.5%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3.4∼9.3배나 더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ㅇ 한편, 상표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기업의 1.7%, 벤처기업의 0.5%가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2%로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비해 3~5배나 더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5년간(‘06~’10년)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최근 2년간(‘08~’10년)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17,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금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도 수록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tc.go.k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붙임: 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