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동향 모니터링 제10호

목차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모니터링 기간

2012년 6월 1일~ 6월 30일

키 워 드

 ◦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산학연 라운드 테이블
 ◦ ’13년도 정부 R&D 사업 설명회
 ◦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국가 과학경쟁력
 ◦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확대

요   약

◉ 주요 동향
 ○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및 방향 설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6대 추진과제 설정 논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설명회
   - 새로 개정·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국과위와 KISTEP에서는 연구비 사용, 제재, 기술료 등 주요 이슈별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

 ○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출범식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3대분야 9개 핵심과제를 발표
   - 출범식에서 도출된 중심의제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실행력을 확보할 계획

○ ’13년도 정부 R&D 사업 설명회
   - 2013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사업 설명회를 국과위의 5개 민간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토론형태로 개최하여 ‘2013년도 R&D 사업별 예산액’  조정 후 ‘201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할 계획

 ○ 국가 과학경쟁력 2년 연속 5위 등재
   - IMD의 2012년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과학분야 5위, 기술분야 14위를 기록함

 ○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발표
   - 국과위와 KISTEP에서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를 발표
   - 대상기술의 정책제언을 위해 중장기 계획, 제4차 미래기술예측 등의 검토로 기술발전 과정 단계(연구개발기, 기술실현기, 사회적보급기)를 구분하여 결과 도출

 ○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확대
   -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을 마련하여 내년 2조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대학 및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가 중소기업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하 과제는 3책5공 대상에서 면제할 계획에 있음

주요 동향 정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활동사항】

□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국과위는 6. 1(금) R&D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서비스 R&D 투자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국과위는 서비스 R&D 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계 정립 및 정부정책과 연계된 서비스 R&D 방안을 추진 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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