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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규제 개선현황

홈 > 바이오 규제 신문고 >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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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건의내용
화력발전소 연소잔재물을 비료로 활용 허용
화력발전소 연료인 ‘목재펠릿’의 연소 잔재물은 유기물이 풍부하여 비료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료 공정규격’ 포함되지 않아 비료(토지개량제)로 활용 불가
→ 화력발전소는 해당 연소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발생
※ (화력발전소) 1호기당 일 비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저회, 깔림재) 발생량 : 19톤
생명연구자원
국무조정실(`21.04)

개선방안

개선방안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
농촌진흥청
비오염 순수 목재로 만든 ‘목재펠릿’의 화력발전소 연소잔재물은 유기물이 풍부함을 고려,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시켜 비료로 활용 가능토록 개선
*유기성 폐자원 재활용 확대 및 양질의 비료공급 지원
완료시점: `20.12.(시행규칙 개정)

소통공간

guest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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