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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거버넌스, 지역이 R&D 관리·추진주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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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석영철 부원장 (산업기술진흥원) 임덕순 단장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주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대덕넷
일시 2010-10-15
장소 변산 대명리조트
   
"과학기술 거버넌스, 지역이 R&D 관리·추진주체 돼야"
생명정책연구센터, 기술혁신학회 추계 콜로키움 공동 개최
'수요자 중심의 지역 R&D 거버넌스 개편 방향' 주제 열띤 토론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지역 연구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향은 무엇일까.

생명정책연구센터, 전라북도,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혁신클러스터학회가 15일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공동 개최한‘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 콜로키움(제 20회 생명공학정책연구포럼)'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석영철 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좌)과 임덕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장.
ⓒ2010 HelloDD.com
 
 

정선양 한국혁신클러스터학회장, 이금환 전라북도 전략산업국장, 서상혁 한국기술혁신학회 차기회장 등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콜로키움에서 지역 R&D 구조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그 동안 지역 R&D가 중앙으로부터 각 지자체에 기획과 예산을 배분하는 톱-다운방식으로 진행됐음을 지적하고, 지역이 거시적 안목에서 스스로 연구개발 방향과 방식을 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 공무원·국회의원·의회가 합심해 R&D를 추진하고 중앙에서는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정부의 자율성 보장해야…지역별 맞춤형 R&D가 답”

주제발표에는 석영철 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과 임덕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장이 각각‘수요자 중심의 지역 R&D 거버넌스 정립 필요성'과‘바람직한 지방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관해 의견을 펼쳤다.

첫 번째로 나선 석 부원장은 ▲지역발전관련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 ▲지역R&D 개념 정립과 거버넌스 ▲지역발전사업 평가관리체계와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해 발제했다.

그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보는 지역R&D는 지역발전의 수단이나, 중앙부처에서는 이를 지방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위의 기능이 중첩되고 역할 분담에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석 부원장은 "지역R&D와 지역발전정책은 한 몸이므로 중앙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성과 분석과 컨설팅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범부처적 조사평가기구를 설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임덕순 실장은 경기도와 해외 사례를 들어 바람직한 지방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했다. 임 실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경쟁을 붙여 나눠주는 형식으로 R&D를 추진하다 보니 지역 내에 조성된 각종 인큐베이션 센터와 과학산업단지들은 입주 기업이나 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웃돈을 얹어 데려와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있다"며 "이제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지역R&D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산과 교부금 등을 과감히 지역에 이양해 중앙에서는 원칙만 세우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독일과 소피아 앙티폴리스 사례에서 보면 선진국에서는 지역레벨로 내려갈수록 R&D정책에서 시도지사 군수의 의지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가구 사업이 잘 정착한 이유는 지역CEO와 의원·주민·산학연 관계자들이 지역밀착형 연구개발 사업을 융통성 있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임 실장은 지방과학기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 산하 과학기술진흥종합기관 육성 ▲조사·분석·평가·정보수집에 있어서 지역 정책역량 강화 ▲중앙과 지방의 정책 협의체계 가동 등을 제안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지역 R&D 전담기관 설립,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필수”


"수요자 중심의 지역 R&D를 얘기하는데 수요자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내려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방 R&D가 지역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발제에 이어 서상혁 한국기술혁신학회 차기회장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날카롭게 현실을 진단하고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김주한 공주대학교 연구협력본부장은 “현재 여러 개로 쪼개진 기획·조정·평가기관을 하나로 합쳐 예산 배분과 조정기능까지 가진 지역 R&D관련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은 기초원천연구를, 지역은 응용개발연구로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문식 전북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라북도는 인프라가 모자라서 탈"이라면서 “정부와의 매칭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없다"고 지역의 현 상황을 토로했다. 또 그는 지역 R&D 전담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경미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장은 "부처마다 국가 연구개발통계가 제각각이고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도 없다"면서 전 부처를 아우르는 소통 매니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지역 특성상 R&D와 비R&D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역연구개발 거버넌스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장재 한국기술혁신학회 부회장은 "지역R&D는 중앙 연구개발 정책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접근 방식을 정리한 후 지역 산업·고용문제와 연계된 차별적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질의 응답시간에도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쏟아졌다.

문창용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 특구지원담당 사무관은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한 자리에 비교적 오래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들은 이동이 잦아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의 자기 주도적 R&D 추진의 필요성과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그의 문제점 지적은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이밖에도 설성수 한남대 교수 등 참가자들은 지역 R&D의 결실을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역 간 교류 협력 창구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지역 R&D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