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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생명공학정책연구포럼' 개최 - "과학기술계 출연연 개편, 창조적 연구 위한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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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박항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주최 대덕넷,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일시 2010-10-29
장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장

 

"과학기술계 출연연 개편, 창조적 연구 위한 'Key'"
29일 '제21회 생명공학정책연구포럼' 개최
박항식 과기정책기획관, "창조적 연구위해 개편 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 기관이 쓰고 있는 돈이 2조 정도됩니다. 삼성은 15조 정도죠. 하나의 기업이 R&D 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이 국가의 몇 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가 필요한 창조적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출연연 선진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항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은 2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최된 '제21회 생명공학정책연구포럼'에 참석해 "창조적 연구를 위해선 환경변화에 따른 출연연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출연연 선진화 거버넌스 개편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학기술계는 혼란 상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단일법인화로 대두되고 있는 출연연 개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현장에서는 '또 한 번의 출연연 흔들기'로 대변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기획관은 이에 대해 "우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지금 정부는 민간위의 안도 알고 있고, 출연연 개편에 대한 안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들이 다양해서 조정하는 문제가 현재 숙제로 남아있다"며 "기본적 추진 방향은 출연연을 왜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기획관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원하는 것은 '연구의 자율성'이다. 그는 "자율성은 드리겠다. 다만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책무성이 부여될 것이다"며 "그점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선 민간위 안을 참고하되, 연구 현장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박 기획관은 계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제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년 연장, 정원 인건비 자율운영, 출연금 비중확대, 과학기술인 연금 혜택 확대 등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과학기술계 젊은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 한다. 앞으로 출연연에 계속 계실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향후 계획을 4가지 부분으로 요약해 설명했다. 정원 및 인건비에 대한 자율적 운영 부분에서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 조정을 통해 우수 비정규 연구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증원 등 기관장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자재 공동 활용에 대한 강화 부분 역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동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기관 평가 제도와 결과 활용 부분 역시 논문과 특허 중심 평가 제도에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평가 결과를 연구원 능률 성과급 책정에 연계해 연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구상 부분이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귀에 들리는 것들은 모두 '카더라'다"며 "앞으로 많은 지원을 진행하려고 한다. 기관들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란 거 인정한다. 개편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흔든 것을 인정한다.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이석봉 대덕넷 대표, 조만형 한남대학교 교수, 최용경 생명연 선임연구본부장, 홍정유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석봉 대표는 "과학자 분들의 잠재력이 큰데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가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너무 길들여져서 잠재력 부분들을 덜 인식하고 있다"며 "조건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 조건들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느껴진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는 새로운 부분을 생각해 내야 할 때가 왔다. 레벨업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바통은 R&D로 넘어간 만큼 과학자들도 산업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 쪽에서 R&D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흐름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용경 본부장은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학기술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꾸어 가야지만 출연연 존재의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파했다.

 

홍정유 사무국장은 "시간의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국과위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또 출연연 개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며 "가급적이면 국과위 출범과 동시에 함께 출연연 개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 연장 문제에서도 연장이라는 개념보다 환원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경미 충북 TP 단장은 "위상강화를 하기 위해선 있는 것을 추려서 정책 기능의 커넥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해 출연연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위상을 강화해 줘야 하는 것인가. 국과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하는 거꾸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