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BioINpro

(BioIN + Professional) :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필한 보고서 제공

국내 생명공학 정책 현황 및 육성 동향

  • 등록일2016-04-05
  • 조회수9855
  • 저자/소속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실 실장
  • 발간일
    2016-04-05
  • 키워드
    #생명공학 정책
  • 첨부파일
    • 국내 생명공학 정책 현황 및 육성 동향.pdf (다운로드 489회) 바로보기

 

img_160405_4.jpg

 

1. 국내 BT정책 변화 및 흐름

 

작년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성사시킨 몇 차례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에 바이오 분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였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에서 시총을 주도했던 IT업종들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기술수출 성과와 글로벌 임상 승인을 거둔 바이오벤처에게 자리를 내주는 흐름이 명백히 관찰되었다. 국내 바이오 분야에서 2015년 한해 이룬 성과는 바이오 분야의 R&D를 육성, 지원해왔던 그동안의 역사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 1994년 ‘생명공학육성법’1) 제·개정을 통해 정부가 바이오 분야 R&D를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기반을 마련한지 20여년만의 일이었다. 바이오 분야의 R&D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장기 계획으로 마련된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당시 50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 R&D 예산이 현재 2조가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0년도 초반부터 10여년 동안 바이오 분야 R&D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20.4%에 이르는 등 정부에서 바이오 분야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의 보고로 주목하고 집중 지원을 해왔다. 신약개발이라는 용어조차 낯선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바이오 기술수준(역량), 연구인력, 인프라 등의 수준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바이오 R&D 육성정책과 투자의 결과였다. 한미약품 등 제약기업에서 최근 기술수출 등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Seed가 되어준 것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러한 정부 바이오 육성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1) 1983년 제정한 유전공학육성법1994년에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

 

img_160405_1.jpg

 

[그림 1. 우리나라 바이오 R&D정책(1983~2012)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4년 한국 바이오 현황 및 소개)

 

지난 3~4년 동안 바이오 분야 정부R&D 투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급격히 어려워진 국가재정으로 인한 지출 효율화 요구에 대해 R&D 분야, 특히 바이오 R&D 분야에 대한 투자효율화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동안 급속하게 바이오 R&D예산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창출(경제적 성과)이 부족하고 부처 및 수행주체간의 경쟁적 사업추진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유사중복, 쏠림 등의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관으로 부처, 수행주체간의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 조정 등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경제적 성과창출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트리플 빌리언 달성(3개 제약기업의 1조원 매출 달성), 코스닥 시장에서의 바이오헬스 업종들의 상승세 등을 계기로 기업들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자체 R&D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들을 속속 밝히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 R&D분야에 투자했던 정부의 자세와 위상이 이제는 달라져야할 시기임을 의미한다. 그토록 바라던 바이오 R&D에서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곧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본 고에서는 바이오 R&D 정책 현황과 관련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바이오 분야 정책방향과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정부의 육성 정책 및 현황

 

가. 정부의 육성정책

 

(1)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1994년 생명공학육성법 제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정부의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1,2차에 걸쳐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중이다. 현재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 계획(12-16)에 의해 바이오 분야 R&D지원 및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단계 계획은 1단계 계획의 성과 및 시사점을 반영하여 투자 효율화, 맞춤형 인력양성, 바이오산업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실천과제의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표 1).

 

[표 1.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 계획의 4대 추진전략별 보완방향]

4대 추진전략

전략별 실천과제 보완방향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전략적 투자확대, 부처간 연계 및 협력 강화, 기획 평가 기능 제고

연구개발 일류화 기반 확충

수요 맞춤형 R&D 및 인력양성, 국제협력 강화, 연구인프라 활용제고

바이오산업의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중개연구 확대, 산업인프라 기능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법령 개선, 연구진실성 확립, 국민 수용성 제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3차, 13-17)에 따라 국가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요구하는 과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건강장수시대 구현‘이다. 국내 산업역량 확충, 혁신적 치료제‧진단법 개발 등을 통한 ‘보건‧의료 글로벌 시장 선점’과,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조성을 통한 ‘농림축산식품 고부가가치화’를 강조하여 약물전달 최적화, 인체영상기기, 재해‧병해충 저항성 품종확보 기술 등 12개의 국가중점과학기술 제시 및 수준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표 2). 한편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난치성 질병 극복’,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생명시스템 분석, 바이오마커 개발, 모바일 원격진료 기술 등 22개 국가중점과학기술 제시 및 수준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표 3).

 

[표 2. 미래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바이오 분야 국가중점과학기술(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과제

국가중점과학기술

중점과제

국가중점과학기술

보건·의료

글로벌

시장 선점

서비스 로봇 기술(진단·치료)

농림축산식품

고부가가치화

유용 유전자원 이용 기술

약물 전달 최적화 기술

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 가치창출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재해·병해충 저항성 품종 확보 기술

유전자 치료 기술

맞춤형 신재배 기술

인체 영상기기 기술

친환경 사양 기술 및 사료 개발 기술

줄기세포 치료기술

 

맞춤형 신약개발 기술

 

[표 3. 건강장수시대구현을 위한 바이오 분야 국가중점과학기술(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과제

국가중점과학기술

중점과제

국가중점과학기술

난치성

질병극복

생명시스템 분석기술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실현

서비스 로봇 기술(진단·치료)

·신경계 기능 분석 기술

약물 전달 최적화 기술

유전체 정보 이용 질환 원인규명기술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 기술

바이오마커 개발기술

질병 진단 바이오칩 기술

줄기세포 기술(분화·배양기술)

유전자 치료 기술

 

생체적합재료 개발 기술

저출산·고령화 대응강화 :

(사회적 배려 포함)

생활 및 아동 지원기기 기술

인체 영상기기 기술

신체기능 복원기기 기술

줄기세포 기술(치료기술)

재활치료 기술

맞춤형 신약개발 기술

모바일 원격진료 기술

한의학 효능 및 기전 규명 기술

건강관리서비스 기술

 

불임·난임 극복 기술

 

 

(2) ‘바이오 미래전략‘ 수립을 계기로 바이오 산업화 본격 시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안한 ‘바이오 미래전략(’14)‘에서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중점 지원분야 및 전략방향2)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 산업화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에 후속 이행방안으로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미래新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였다(‘15).

------------------------------------------------------------------------------

2)시장의 성장가능성 및 기술역량을 고려하여 3대 지원분야(바이오시밀러/베터,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융합 의료 및 진단기기)를 도출하고 글로벌 시장진출과 사업화 연계 기반확충의 2대 전략 제시

 

 

...................(계속)

 

 

* 로그인 하셔야 자세한 정보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