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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분류 제도동향 > BT지식재산권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회 944
자료발간일 2020-12-29 등록일 2021-01-27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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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한 결과,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선정된 지식재산 이슈는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이 차지. 이는 미국에서 치른 국내 기업 간의 배터리 분쟁이 국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우리 정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하였고,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작성자ㅣ이진수 ((주)휴롬 변리사, 동국대 겸임교수),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획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선정배경 및 과정

□ 선정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실효적인 정책 수립과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한 미래 예측의 필요성 증대
○ 이를 위해 금년(’20년)을 관통한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내년(’21년)에 부각될 지식재산 이슈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

□ 선정 과정
○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주요 키워드를 기초로 지식재산 10대 이슈 후보군 도출(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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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10대 이슈 후보군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기간) 2020.11.16.~11.22.
 - (대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11,400여명의 일반인 및 전문가
 - (방식)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응답(후보 이슈에 대해 각 응답자가 중요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후보 이슈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응답자) 249명 (학계 35명, 법조/변리업계 49명, 산업계 62명, 공공분야 86명, 기타 16명)
○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상위 이슈를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021년 예상 이슈’로 확정

□ 선정 결과
○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상표ㆍ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등이 2020년을 관통한 지식재산 이슈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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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등이 2021년 지식재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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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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