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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데이터 경제·사회로 진입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S&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조회 287
자료발간일 2021-07-23 등록일 2021-08-17
내용바로가기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43699&menuNo=200004&pageUnit=1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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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데이터 경제·사회로 진입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본문


 

□ (데이터 성과) 디지털 뉴딜 1년…데이터 산업의 근간 마련
 
◌ ’20.7.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
 
◌ 금년 7.22일 추진 1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를 새롭게 포함시키며 ‘디지털 뉴딜 2.0’으로의 이행 속도
 
◌ 특히 디지털 생태계 근간이 되는 데이터 분야는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
 
- 금융·교통·문화·의료 등 4,300여종, 약 10억 건 이상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가 구축·개방·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16.9조 원(’19년)→19.3조 원(’20년)으로 14.3% 성장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170종, 빅데이터 플랫폼(16개) 4,036종, 공공데이터 10.5만 개 개방
 
- 기존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 기업이 데이터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기업은 2.9배(’19년 393개→ ’21년 1,126개), 인공지능 공급 기업은 4.5배(’19년 220개→’21년 991개) 증가
 
- ‘데이터컨트롤타워’ 가동을 시작으로 통신·카드·유통사 등이 모인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 ‘금융 데이터 댐’ 등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업 간 자발적 협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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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 2.0에서는 DNA 기반 조성을 넘어 全산업·국토의 DNA 활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
 
-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할 계획
 
-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1,300종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구축 등
 
□ (공간 데이터 활용 본격화) 220개 공공기관 공간정보 목록 개방
 
◌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취합하여 7.2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 개방
 
- 2016년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보유 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제공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에 따라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의 목록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 공공과 민간업계에서는 제공 정보 목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공간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통해 개방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생산기관 API 서비스 이용
 
- 지난 3월 조사를 마친 공간정보 목록을 기반으로 보유 기관 간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6.7)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경지정보, 교량터널정보 등 39건 정보를 추가
 
- 이번에 공개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2020년 67,278건 대비 17,921건(26.6%)이 증가한 85,199건으로 목록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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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목록의 유형은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50.6%, 도로·교통·물류 16.6%, 지도관련 8.9%, 일반공공행정 8.3% 순
 
- 공공과 민간업계에서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
 
- 특히 처음 개방하는 공원·골목길·문화재 정보목록을 활용하여 국민 휴식처·관광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 선정·발표
 
◌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분석모델
 
- 타 기관에서 유사업무 수행 시 참조·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점 내재
 
◌ 그간 우리정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사회현상·환경 및 다양한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행정기관 등과 함께 생활SOC 분석 등 총 39건 표준분석모델을 개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
 
◌ 올해도 다양한 수요 발굴을 위해 국토교통부(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21.4.19~’21.5.4.)를 진행하여 최종 5건 선정
 
※ ①(서울특별시) 골목길 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골목길 환경 분석 ②(경상북도) 농업용 미세 기상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기상공백지역 입지 분석 ③(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코로
 
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④(충청남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입지 및 수요 분석 ⑤(지자체 공통) 주차난 해결을 위한 민간 주차장 공유 서비스 구축
 
◌ 개발한 표준분석모델은 향후 인터넷(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 www.kobigs.molit.go.kr)을 통해 공개 계획으로 유사 업무 수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전문가만 활용할 수 있었던 기존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개선하여 올해 말부터는 전문지식이 없는 이용자도 개발된 표준분석모델에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용하여 쉽게 융·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D.N.A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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