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KBCH 보고서

◈본문

1. 법·제도 동향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GMO와 외래유전자 삽입이 없는 신유전체기술(NGT), 즉 유전자가위 기술을 규제 상 분리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음. 유럽연합은 자연적 돌연변이와 구분이 어려운 NGT 산물을 기존 GMO 규제와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회원국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멕시코와 베트남 역시 GMO와 유전자가위 기술을 동일선상에 놓는 낡은 규제의 개편을 촉구함. 그러나 모든 국가가 동일한 해법을 택하는 것은 아님. 일본의 경우, 'Non-GMO' 표시 기준을 '불검출'로 강화하자 기업들이 법적 위험을 피해 오히려 해당 표시 사용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이는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던 표시가 사라지면서 역설적으로 소비자 인식이 변할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규제 철학의 차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반면, 한국 사회는 기술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충돌하는 복잡한 국면에 놓여있음.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요구와 Non-GMO 원료 확보 및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 사례임. 이러한 갈등은 '유전자변형 면화씨 불법 유통' 사건과 같은 관리 부실 이슈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음. 투명하지 않은 유통 관리와 미흡한 정보 공개는 기술 자체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음. 국민 다수가 유전자가위 기술의 잠재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GMO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원하는 이중적 인식은 바로 이러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임.

2. 연구개발 동향

2025년 10월은 유전자가위 기술이 더 이상 실험실 내의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 의료, 환경 등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시기로 평가되었음. 특히, 유전자가위 기술이 인공지능(AI), 합성생물학과 같은 첨단 기술과 만나면서 혁신의 속도와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음. AI는 유전자가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설계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합성생물학은 유전자가위로 편집된 유전 정보를 실제 기능으로 구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였음. 이러한 기술 융합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인류가 직면한 식량 위기, 난치병,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난제에 맞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막을 열었음.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협 앞에서, 유전자가위 기술은 인류가 위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를 넘어 식량 시스템을 유전적 수준에서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는 AI와 유전자편집의 융합이 만들어낸 필연적 흐름으로 평가됨. AI가 최적의 유전자 서열을 설계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가운데(프로플루언트/코르테바), WUS-D1 유전자를 활용한 밀 수확량 증대 잠재력 확인이나 고전돼지열병에 완벽한 저항성을 갖춘 돼지 개발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속속 등장하는 양상이었음. 이는 단순한 품종 개량을 넘어, 기후 적응성(인도, 파키스탄), 생산성, 질병 저항성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생명'을 창조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들이었음.

3. 사회·경제 동향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가위 기술로 대표되는 생명공학 기술이 산업적 기회와 사회적 과제라는 양면성을 드러내며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음.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며, 산업계와 정책 당국,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에게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임.

유전자가위와 합성생물학 기술은 AI, 바이오 파운드리와 결합하며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2024년 12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향후 10년 내 세계 GDP의 30%를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의 성장세와, 삼성의 미국 바이오벤처 투자, 춘천시의 푸드테크 센터 건립 등은 이 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지형 재편을 이끄는 동력임을 증명하는 사례로 분석됨.

그러나 혁신을 향한 열망은 정책 및 사회적 수용성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임. 한국의 GMO 완전표시제 논란과 유전자가위 기술 규제 완화 시도는 이러한 갈등의 단적인 예임. 특히 국내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유전자가위 식품 구매 의사를 밝혔음에도, 절반가량은 여전히 GMO 수준의 규제를 원한다고 답한 결과는 기술 수용과 사회적 합의 사이의 깊은 간극을 드러내며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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