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기업 규제개선(법률자문) 지원 공고
- 등록일2025-11-27
- 조회수9
- 분류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레드바이오 > 의료기기기술, 플랫폼바이오 > 바이오융합기술, 제품 > 바이오의약, 제품 > 바이오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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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강원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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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작일
202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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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25-12-20 0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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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법률자문 #규제개선
- 첨부파일
1.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기업 규제개선(법률자문)...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기업 규제개선(법률자문) 지원 공고
1. 지원개요
▢ (목적)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증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법률 애로를 해소하고 법률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지역특구법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기간) 2025. 11. 25. ~ 2025. 12. 20.
- 상기 기간 내 법률자문 수행 및 결과보고 등 일체의 지원 완료
▢ (지원규모) 3개사
-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자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접수 순서 및 법무법인 사전검토 결과 등에 따라 3개사 선착순 선정
▢ (지원대상)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사업자*
▶ 지원제외 : 기타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75호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사업자
2. 지원내용
▢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구분 | 내 용 |
지원내용 | ■ 실증특례 관련성 검토: 실증특례 적용 가능성·범위·한계 판단 등 ■ 사업화시 법령 접촉성 진단: 제품/서비스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사전검토(의료·의료기기·바이오, 개인정보/의료데이터 등) ■ 기타 AI 헬스케어 관련 규제·법령 및 사업화 이슈 자문 ■ 산출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
지원방식 | ■ 강원TP-협약 법무법인을 통한 연계(현금지원 없음) ■ 절차: 자문내용 접수 → 자료검토 → 법률자문 → 의견서(초안) → 보완 및 최종결과보고서 산출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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