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D 이니셔티브, 대한민국을 다시 움직이다

KISTEP InI Vol.54 / Autumn 2025

◈ 목차

InI Keypoint

이재명 정부 K-R&D 이니셔티브: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R&D Insight

중국 바이오산업의 급부상과 정책 시사점

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TEP, 개도국 과학기술 혁신을 비추는 등대: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R&D Inside

리서치 브리프 국내 거주 외국인 연구자의 성장과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정책제언

리서치 브리프 기반 창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 지원 전략

이슈 브리프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동향 및 대응 전략

리서치 브리프 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형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R&D Inspire

그린 수소: 삶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KISTEP News

KISTEP 주요 소식

R&D Infographic

2025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본문

■ 이재명 정부 K-R&D 이니셔티브: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지난 8월 22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 정부의 R&D 비전을 담아 “이재명 정부 K-R&D 이니셔티브”로 발표되었다. 2026년도 주요 R&D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30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특히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10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본고에서는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열쇠로서 연구개발(R&D)의 중요성과 성장의 마중물로서 정부의 과감한 R&D 투자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전체 모습을 소개한다.

01. 2026년 주요 R&D 예산의 전체 모습

우리나라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수출 강국, ICT 강국으로 초고속 성장의 토대를 이루어 왔다. 1989년 4M DRAM 반도체 개발로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섰고, 1994년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로 ICT 강국을 실현하였으며, 이후에도 디스플레이, K-방산까지 기술력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이는 생산성 하락과 성장동력 확보 미흡에 따른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대내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한편, 첨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며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R&D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산업계의 위축된 R&D 투자 심리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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