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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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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247 농업진흥구역 내 LED적용 재배시설 도입 허용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20.6) 459
246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범위 확대 신약 국무조정실(`20.4) 535
245 의약품‘안정성’심사 수수료 완화 신약 국무조정실(`20.4) 502
244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의료기기 국무조정실(`20.4) 532
243 해외로 전량 수출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 개선 생명연구자원 국무조정실(`19.10) 551
242 저위험군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사전승인 부담 완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31
241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중복 심사부담 완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41
240 의료기기 변경허가 이후라도 변경전 재고품에 대한 수입?통관 허용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46
239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47
238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후관리 중복규제 개선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