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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지재권적 보호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분류 제도동향 > BT지식재산권
출처 특허청 조회 4021
자료발간일 2008-01-03 등록일 2008-01-28
첨부파일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 연구 ...(1181.184 KB) , 다운로드 수 : 10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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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지재권적 보호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특허청은 ‘전통지식 지재권적 보호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관련 국제적 논의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정부간위원회의와 CBD에서 이루어져왔으며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및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동 이슈가 향후 이익 공유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입장의 선진국과 적극적 입장의 보유국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유전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출처공개와 관련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WTO/TRIPS, PCT, PLT 등 관련 회의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CBD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계약과 FA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의 지식재산권제도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유국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독자성과 고유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보호체제(sui generis system)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절대적인 보유량 뿐만 아니라, 다양성 측면에서도 해외 유전자원을 도입해서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하며 현재의 생물공학 관련 국내 기술력은 평균적으로 볼 때 선진국의 60% 수준, 세계 기술경쟁력 순위로는 14위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외국에 비해 유전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생물공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확실한 입장 정립 없이 막연하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첫째,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DB 구축을 서두르고, 전통식품 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둘째, 전통지식에 대한 소극적 보호 입장을 취하되, 새로운 보호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상업적 사용모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방식과 관련하여 양자계약 방식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