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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합리화 방안

분류 제도동향 > BT안정성/윤리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회 1512
자료발간일 2018-02-05 등록일 2018-05-17
첨부파일

04_35호_미래연구포커스4_최지선.pdf(1779.88 KB)

내용바로가기 http://www.stepi.re.kr/app/publish/view.jsp?cmsCd=CM0022&categCd=A0505&ntNo=35&sort=PUBDATE&sdt=&edt=&src=&srcTemp=&opt=N&currt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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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합리화 방안

 

 

글 : 최지선(문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핀테크, 유전자 가위 기술, 로 봇 공학, 인공지능 등 우리를 둘러싼 기술 환경에 비춰볼 때, 우리 가 이미 그 소용돌이 안에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 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의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며, 특히 이를 위한 규제 이슈 해결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 정부의 의지 역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 보인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필자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입사하였던 2003년 무렵의 정책 보고서 역시 상당수가 규제에 관한 연구 였다. 그런데 15년 가까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과학기술계, 산업 계, 학계와 정부는 “규제 완화”, “규제 프리” 그리고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도 모를 “규 제 철폐”라는 해묵은 외침이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로벌 혁신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규제 현실
20여년 가까운 정부의 규제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가혹한 편이다.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투자를 유치한 누적 투자액 세계 상위 100대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미국은 1/2 이상을, 중국이 1/4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1)


그런데 문제는, 이들 100대 스타트업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 국의 규제 환경과는 대부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다. 한국 법·제도에 적용해 보면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가 무려 40%를 넘었으며 조건부로만 가능한 곳은 30%로 나타났 다. 한국의 현재 환경 하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한 경우 는 약 29%에 불과했다. 분석의 정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 어도 지금 우리의 법제도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글 로벌 신기술 기반 혁신비즈니스 모델에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만 은 분명해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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