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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검토 및 시사점-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분류 제도동향 > 종합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회 501
자료발간일 2018-12-27 등록일 2019-01-14
내용바로가기 https://www.kiip.re.kr/board/report/view.do?bd_gb=data&bd_cd=4&bd_item=0&po_item_gb=5&po_item_cd=&po_no=1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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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검토 및 시사점

-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 생명공학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새로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국제적으로 재조명받고 있는데,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GR)을 활용하여 산업화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테크놀러지 기술은 선진국들이 보유하여 막대한 수익은 이용자인 선진국이 취해왔고, 이에 생물자원 제공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 및 생물해적행위(Bio-piracy) 방지를 위하여 산업화 기초가 되는 특허의 출원단계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고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산업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출처공개 요건의 의무화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적으로 미칠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국제논의 동향과 브라질 및 인도의 출처공개제도 검토 및 효과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작성자 / 곽충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문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논의의 배경
(배경) 생명공학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새로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국제적으로 재조명받고 있는데,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GR)을 활용하여 산업화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테크놀러지 기술은 선진국들이 보유하여 막대한 수익은 이용자인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실정

- 반면에, 대부분의 생물유전자원은 개발도상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등 관련 생물자원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및 공유를 위하여 이용국과 제공국 사이에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유전자원의 개념 및 가치
(유전자원)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 GR)은 유전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기타 기원물질인 유전물질 중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생물물질(biological materials)의 일부(생물다양성협약(CBD) 제2조)
(유전자원의 가치) 유전자원(GR)은 생명공학 혁신의 핵심 원천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종의 1% 미만이 문명의 발전을 위한 기본 자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개척 GR에 잠재적 가치까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됨

- 미래에 어떤 유전자, 종 또는 생태계가 가치 있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유전자원의 가치를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1)

1)Andrew J. Beattie,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Current State and Trends: Findings of the Condition and Trends Working Group, Island Press, 2005 at p.273.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출처공개 관련 국제논의 동향
(국제논의 동향) 국제사회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CBD)을 채택하고, 2010년에는 가국의 생물자원주권 인정하에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2)를 채택
- 이에 자원제공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 및 생물해적행위(Bio-piracy) 방지를 위하여 산업화 기초가 되는 특허의 출원단계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고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2)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 (출처공개 의무화) 유존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등) 및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자원제공국, 원산지 등 그 출처를 기재를 하는 것임
(WIPO IGC)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는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3)를 구성하여 출처공개 의무화에 대해 논의 중4)

3)(IG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
4)IGC는 WIPO의 상임위원회로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유전자원(GR), 전통지식(TK), 전통문화표현물(TCEs)의 보호에 관하여 특정 지역 그룹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포괄적으로 논의.

검토의 필요성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종래에 지불하지 않았던 생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생물산업에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해외 유전자원 이용 비율을 통해 의약품시장, 바이오시장, 건강식품시장 및 화장품 시장 규모 중 해외 유전자원 관련 시장의 규모를 도출한 뒤, 기업이 응답한 2.8%의 로열티를 적용하면, 약 1,400억 원의 추가적인 로열티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5)
5)강경남,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국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ISSUE PAPE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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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산액규모: 한국제약협회(2012), 식품의약품안전청(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1) 참조, 로열티 비율 2.8% 적용시의 비용. 로열티 5.0%를 적용하면 약 2,500억 원의 비용 발생, 추가적 로열티 비용 지출 금액은 유전자원 이용 산업 분야 중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품에서 해외 유전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금액 단위로 단순 환산하여 적용한 것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예측 결과임.

- 특허의 출처공개 요건의 의무화가 이루어지면 위와 같이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청구권이 용이해짐에 따라 출원인에게 비용적으로 막대한 부담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ABS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여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ABS에 따른 이익공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으나,출처공개 요건의 의무화가 이루어지면 산업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이하에서는 유전자원 보호 위한 출처공개 관련 국제논의 동향과 출처공개 의무요건 효과 분석을 브라질 및 인도 사례를 통한 검토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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