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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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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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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19-05-09
미생물 자원 검역절차의 개선
규제내용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검역 절차로 인한 미생물 자원 활용의 장애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한 다수의 미생물 자원에 대한 처리 지연으로 산학연 수요자의 불만이 존재
    • 식물방역법상의 식물검역 대상은 식물병해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외에서 도입되는(자진 기탁되는) 모든 미생물자원은 식물검역을 시행 중이어서 일부 세균자원은 단지 특정 속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험평가 없이 폐기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종논문으로 보고 예정인 해외 자원의 확보가 불가능함.

 

2. 해외사례

  • 일본 : 동물과 식물, 종자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검역대상을 명시
  • 미국 : 병해충 발생지역 여부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한 유연한 수입제도 구축
  • EU : 지침을 기준으로 수입 여부를 구분

 

3. 해결방안

  • 미생물자원에 대한 처리 지연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검역 조건의 개선이 필요
  • 검역대상인 병해충만 검역을 실시하는 등 법령 기준에 따른 규제집행이 필요
  • 과기정통부 소관의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이 농업미생물자원의 책임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위험평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도 관리(증식 및 보존)이 가능하도록 법령(생명연구자원법, 식물방역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4. 기대효과

  • 위험평가가 완료된 표준 미생물의 분류로 연구용과 민수용 미생물의 안전성 확보 및 검역 기간 단축을 통한 연구 효율성 확보
  • 급변하는 검역환경의 변화(DDA 협상, FTA 체결, 자원외교 등)에서 해외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수출재배단지 생산 작물의 검역 관리를 통해 농산물 수출 증대가 가능


5. 참고사항

  • 식물은 동물에 비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種)이 많지만 식물의 질병은 발견이 어렵고 전파속도가 느리며,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낮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