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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할 규제ㆍ제도들을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작성자 정보들은 비공개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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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글 읽기
128
2020-09-11
국내에서의 초기임상 활성화 필요
규제내용
제안내용
 ㅇ 임상연구는 신약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제약사, CRO, 병원 임상시험센터 등 신약개발 유관산업의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임
 
 ㅇ 국내 후기임상(3상) 경험은 풍부하지만, 초기 임상은 선진국에 의존하는 경향 高
 
 ㅇ 호주는 최근 국내 바이오벤처의 초기임상국으로 급부상중
   - 임상시험 세제 감면, 규제 유연화 등 혜택 제공이 원인
   - 크리스탈지노믹스, 파멥신, SCM 생명과학 등 국내 기업 진출 러시
   - 호주내에서 임상 물질을 생산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할 경우, 세금 환급 등 유리한 조건이라, 호주내 Patheon(CDMO)사가 주로 임상물질을 생산하는 구조
 
 ㅇ 외국 바이오텍들이 국내에서 임상물질 생산 및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