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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과학기술&ICT 동향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회 397
자료발간일 2020-11-24 등록일 2020-11-24
첨부파일

(178호)_과학기술_ICT_정책기술동향.pdf(2887.043 KB)

내용바로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0&mPid=74&bbsSeqNo=80&nttSeqNo=316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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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과학기술&ICT 동향

 

1 이슈 분석 
미국의 脫중국화(去中國) 전략과 중국의 대응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핵심 유망 기술 국가 전략 제시

   미국, 반도체기술 개발 10년 계획 제시

   일본, 코로나 시대 학술연구 진흥방안 제언

   일본,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일본 전략 제안

   중국, 디지털 서비스 무역 및 데이터 정책

   중국,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 강화

   EU, 본 선언 채택 및 과학 연구 자유 강조

   EU, ‘유럽 배터리 연합’전략 제안

 

 

 
 
  2) ICT

 

   한국 5G 속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기록

   미국, 넥스트 G 얼라이언스 출범 … 6G 시장 리더십 추구

   美・中 … 5G・반도체 이어 핀테크 영역까지 기술패권 경쟁 확전

   EU, 글로벌 빅테크 기업 ‘데이터 공유 의무화’ 규제 논의 가속 

   EU, 포괄적인 AI 법안 마련…윤리・책임・지재권 기틀 확립 

   中, 세계 SW 테스트 표준 제정계획 발표…기술 자립화 행보 가속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미국의 脫중국화(去中國) 전략과 중국의 대응

 

1. 배경

▷ 미ㆍ중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미・중 간 기술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을 추구

* 미・중 무역과 기술패권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강국전략(‘중국의 꿈’)의 충돌의결과라고 할 수 있음

ㅇ 시진핑 지도부는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2017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실현을 목표로 제시함

- (목표) ’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혁신형 모델을 구축하는‘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25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새로운 문명을갖추어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제조 강국(중국제조 2025), 표준 강국(중국표준 2035),민군융합 기반 군사강국 추진, 일대일로를 통한 글로벌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 추진

 

ㅇ 시진핑 지도부의 야심찬 중장기 발전 목표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패권에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 함

- 트럼프 행정부는 군민융합을 중국인민해방군(PLA)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world class military”)로 만들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으로 판단

- 이러한 판단 아래 중국제조2025를 필두로 5G 시대의 주도권과 표준 경쟁,미국의 안보(security) 보호를 이유로 하는 반도체와 AI 분야 규제, 인터넷안전성 네트워크 경쟁으로 확산시켜가고 있음.

 

▷ 미・중 통상마찰, 특히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우리의 ICT 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ㅇ 대중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통신(ICT)분야 수출에 타격을줄 것이며, 기술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ㅇ 이미 우리 대중국 교역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화웨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 피해 발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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