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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글로벌 나노정책 및 기술동향 21년 12월호] - 일본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1

  • 등록일2022-03-07
  • 조회수64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글로벌 나노정책 및 기술동향 21년 12월호


◈목차

Ⅰ. 정책 브리핑

 ▶일본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1


Ⅱ. 나노분야 주요 뉴스(12월)

 1. 국외 동향

 2. 국내 동향




◈본문


Ⅰ. 정책 브리핑

│일본│


▶일본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1

□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이하, 제6기 기본계획)의 실행 계획으로 규정된 최초의 연차 전략인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1을 수립
O 제6기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사회를 위한 지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계획했던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확인
O 정책이 부족한 경우나 실효성이 더 큰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와 이를 보충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을 구현하고,끊임없이 과학기술의 질적 개선을 도모

■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수립 후 ①국가 간 기술 패권 다툼, ②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국내외에서 크게 변화
■ 국내외 사회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사회’ 및 ‘개개인의 다양한 행복(well-being)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향후 1 년간 진행하게 될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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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기본계획에서는 거론해야 할 새로운 일본 국내외 정세 변화로서 ① 치열해지는 미·중 대립 등 세계 질서의 재편, ② 격화되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 현실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안건,③ IT 플랫폼 사업자의 국제적 정보 독점으로 인한 자유경쟁 제약 등 정보사회(Society 4.0)의 한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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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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