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생명공학의 전망

1.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발생하는 환경위기와 자원고갈, 고유가로 발생되는 자원위기를 세계는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 세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저탄소화¹⁾와 녹색산업화²⁾를 양대 축으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환경기준에 따라 산업이 재편되고 녹색기술이 핵심기술화 되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주요 성장동력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림 특집-1]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도

출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200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통적인 녹색기술은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BT, IT, NT 등 기술간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녹색기술로 녹색기술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목적․기능․활용 중심으로 전통적 녹색기술의 범주에서 융합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여 녹색기술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 특집-2] 녹색기술의 범위

녹색산업은 위와 같이 개발된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경제․금융․산업․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업․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1․2․3차 산업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은 상충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을 동력화 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환경 저부하 에너지원을 이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오염의 배출을 최소화 하여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일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저탄소사회를 비전으로 Cool Earth(2007.5)³⁾, Clean Asia Initiative(2008.6)⁴⁾, 후쿠다비전(2008.6)⁵⁾ 등을 제시하여 CO₂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구체화 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 산하 조직인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녹색산업과 관련된 차세대 기술의 R&D 투자와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EU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녹색시장 창출과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기업의 진출을 봉쇄하며, 회원국들의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⁶⁾에 근거한 Framewor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정․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R&D 확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인 아․태 파트너십(APP, Asia Pacific Partnership)을 2005년에 미국의 주도로 구성하였고 기술개발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 태양열발전,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등 차세대 기술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녹색기술의 개념과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2009.1)’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 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7개 중점육성기술을 선정하였다. 또한 미래한국 프로젝트인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2009.1)’에서 녹색기술산업이 3대 분야⁷⁾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6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였다.

3.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명공학의 역할

생명공학은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분야이다. 인류가 당면한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안전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기 때문이다. 2020년 전후로 건강, 자원, 환경 등의 문제 해결로 경제발전의 중요한 성과를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인류의 건강 유지와 바이오연료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그리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한 생명공학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은 예방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약의 R&D 비용과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생물정보학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와 새로운 질병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맞춤형 예방과 진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화석에너지 고갈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디젤와 바이오에탄올을 포함한 바이오에너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되는 바이오연료인 목질계 에탄올의 생산에는 적합한 효소처리가 중요하다.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고기능성 분해효소를 개발하고, 이 효소처리로 분해된 목질계의 분해산물을 영양분으로 한 발효공정과 정제공정을 통해 고품질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다.

경제발전이 양산한 공장의 폐수와 화학물질의 유출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인간생활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오염된 토지와 수질은 환경정화능이 탁월한 식물이나 미생물 개발로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분해가 되지 않는 석유화학제품이나 플라스틱을 대신하는 생분해성 소재를 개발하여 환경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생명공학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IT, NT 등과의 융합은 기존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져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생명공학의 전망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생명공학은 식량, 사료, 바이오연료, 바이오플라스틱, 새로운 치료와 진단기술 등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OECD에서는 위와 같은 분야를 1차 생산, 산업, 보건 분야로 구분하여 생명공학의 기술과 경제를 전망하고 있다.

먼저 식량과 사료 등을 포함하는 1차 생산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전 세계의 주요 식량, 사료, 공업 원료용 농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개발된 식물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활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은 유전자변형기술 뿐만 아니라 intragenics, 유전자 shuffling 기술들이 활용될 것이다.

[표 특집-1] 1차 생산 분야에 대한 생명공학기술의 전망

출처: The Bioeconomy to 2030 : Designing a Policy Agenda(2009), OECD자료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요약 및 재작성

두 번째로는 효소, 바이오연료와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포함하는 산업 분야이다. 바이오연료 생산은 전분 기반 바이오에탄올에서 사탕수수로 제조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연료나 초목, 목재와 같은 리그노셀룰로즈 원료에서 추출하는 바이오에탄올로 전환할 전망이다.

[표 특집-2] 산업 분야에 대한 생명공학기술의 전망

출처: The Bioeconomy to 2030 : Designing a Policy Agenda(2009), OECD자료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요약 및 재작성

세 번째로는 새로운 치료와 진단을 포함하는 보건 분야이다. 생명공학기술은 모든 종류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제약과 생명공학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약물유전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임상시험과 처방에 빠르게 적용되며, 바이오의약품의 생산량이 2005년 전체의약품의 1.8%에서 2015년에는 12～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특집-3] 보건 분야에 대한 생명공학기술의 전망

출처: The Bioeconomy to 2030 : Designing a Policy Agenda(2009), OECD자료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요약 및 재작성

제1장

생명공학의 비전

생명공학과 우리의 미래

1. 태동하는 바이오경제

2009년 6월초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생명공학작업반(Working Party on Biotechnology)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20∼30년 내에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 IT 영향에 버금가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바이오경제시대” 도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2009년, OECD에서 발간한 “2030년 바이오경제시대를 위한 정책 디자인(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이라는 책자는 다가오는 바이오경제시대를 맞아 사회·경제적 혜택을 최대화 하고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제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1-1] 2030년 바이오경제시대 주요 견인요인들

출처: OECD,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2009

인구와 경제, 노동자원, 에너지와 기후변화, 식료품 가격과 물, 보건의료 비용, 기술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이오기술은 시대의 주요 견인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당면과제들에 대해서 바이오기술이 그 해결도구와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2. 2030년 바이오경제 전망

바이오기술의 응용분야는 크게 1차 생산(Primary production), 보건(Health), 산업(Industry)이라는 세 가지로 나뉘며, 독립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던 이들의 응용분야는 곧 통합되어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바이오기술에 대한 투자는 보건 분야에 80% 이상 집중되었지만 향후 바이오기술은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75% 이상의 경제적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과 산업 바이오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생산과 산업 분야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2030년 바이오경제는 세계적으로 주된 추세로 자리 잡을 것이며, 1차 생산과 대다수 산업바이오의 주요시장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1-2-1)은 2030년 시장에 출시될 확률이 높은 바이오기술과 단계별 혁신전망을 1차 생산, 보건, 산업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2030년 바이오경제시대에서 급진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 먼저 1차 생산 분야에서는 다양한 바이오매스 공급 원료를 이용하여 폭넓은 최종제품(식량, 연료, 재료, 화학물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리파이너리가 주된 활동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예측과 예방치료를 이용하여 질병 위험인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예방의학이, 산업 분야에서는 대사공학이나 합성생물학로 미생물이나 간단한 식물을 개발하고 이들을 이용해 광범위한 화학물질, 고밀도 바이오연료 생산 등과 같은 산업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1-2-1] 2030년 시장에 출시될 확률이 높은 바이오기술

[표 1-1-2-2] 2030년 바이오경제시대의 혁신전망

출처: OECD,“The Bioeconmy to 2030 : Designing a Policy Agenda”, 2009

다가오는 바이오경제시대에는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요인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오기술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나가는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사업모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분야는, 연구를 전담하여 대기업에 지식을 판매하는 형식의 소규모 전문 바이오기업(small, dedicated biotechnology firm, DBF)과 R&D를 수행하고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대규모 통합기업이 주를 이루었다. 1차 생산 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 개발로 기업 통합을 급속히 촉진하여 범위와 규모의 경제를 조성하였다. 산업 분야는 생산 확대능력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어 일부 DBF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전문 공학지식과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였다.

[그림 1-1-2-1] 미래의 바이오기술 사업모델

출처: OECD,“The Bioeconmy to 2030 : Designing a Policy Agenda”, 2009

하지만 미래의 사업모델은 지식공유와 연구비용 감소를 위한 협력모델과 시장을 유지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통합모델이 필요하다. 협력과 컨소시엄 사업모델은 전문 분야에서 R&D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확보된 지식을 대기업에 파는, 작지만 섬세한 바이오회사가 응용 전 분야에 걸쳐 적용 가능하다. 특히 1차 생산과 산업 분야에서 DBF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예측과 예방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통합모델은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 바이오회사에 적용이 가능하며 R&D, 생산, 유통을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바이오경제시대를 준비하는 자세

태동하는 바이오경제는 공공 연구비 지원, 제도 및 규제, 지식재산권과 사회적 태도(포용도)에 주된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바이오 관련 과학, 기술발전, 바이오제품과 공정의 성공적인 상용화가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재생의학, 맞춤 예방의학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새롭게 바꿈과 동시에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 이렇듯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고 치료법을 개발함으로 보다 나은 바이오 사업모델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제와 정책체계로 정의되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바이오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부처는 전문지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바이오경제시대로 원활하게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며 정부활동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오경제 성공을 위해 위와 같은 정책제언을 고려하여 연구와 산업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바이오산업에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조성할 수 있는 현명하고 유연한 정부정책과 지도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에 적절한 정책과 모범적인 지도력이 갖춰진다면 2030년 바이오경제는 우리 국민에게,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에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안에서 양질의 삶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명공학 산업의 장기전망

1. 생명공학산업의 현재

가. 정의 및 범위

OECD는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을 지식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생물 또는 무생물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생물체 혹은 생물체의 일부, 제품, 제품관련 모델에 과학적인 논리와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이라 정의한다.⁸⁾ 또한 생명공학산업(Bioindustry or Biotechnology industry)의 범위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의약, 농축수산, 환경, 에너지 시장 등으로 구분한다(표 1-2-1-1). 특히, 의약품 시장의 경우 생명공학기술과 의약화학기술을 동시에 이용한 제품이 의약품 시장의 90% 규모를 차지함에 따라 생명공학산업에서 의약품 시장은 저분자 합성의약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표 1-2-1-1] 생명공학산업 분야

출처: Guide to Biotechnology 2008, BioIndustry Organization, USA, 생명공학 시장현황 및 전망 분석 보고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7

나. 생명공학 산업군 및 세계시장규모

생명공학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서 의약산업을 포함하며 농축수산분야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복원과 폐기물처리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고갈되고 있는 석유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여 바이오 전자산업 등, 모든 산업군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 생명공학산업의 규모(바이오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산업 중심 통계임)로는 2004년 5천 4백억 달러에서 2008년 7천 200억 달러, 2020년에는 1조 3천억 달러⁹⁾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의약품시장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표 1-2-1-2).

[표 1-2-1-2] 생명공학 산업 및 예상 시장 규모

출처: IMS Health, Jain PhrmaBiotech Report 2007, Pricewaterhouse Cooper 2008, 생명공학 시장현황 및 전망 분석 보고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7

다. 생명공학 연구개발 기술동향과 융합기술 발전의 전개 방향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이후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많은 생물종에 대한 유전체 지도가 완성됨에 따라 생명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시스템 생물학)을 통해 바이오 제품들이 연구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포스트게놈 시대에서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활용범위는 기초 연구개발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IT, NT 등 첨단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기여하여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나노바이오기술, 생물정보학 등 새로운 융합기술 제품들이 상업화 되고 있다. 또한 SNP,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줄기세포연구의 결과들 역시 예방의학, 맞춤의약, 재생의약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여 난치병과 유전병 치료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으며, 점차 예방의학에 집중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명공학산업, 특히 의약품산업은 첨단 기반기술과 함께 산업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독일 및 프랑스 등 선진 몇 개국이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미국을 포함한 상위 6개국이 전 세계 연구 개발비 투자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 중심의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영국과 스위스 중심의 대형 다국적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점차 강화하여, 2008년 미국 정부의 국립보건원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약 288억 달러보다 많은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상 개발되어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출시되는 제품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R&D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들은 신기술 확보와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소규모 벤처와의 전략적 제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사회적 이슈는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의 완성이며, 이에 따르는 혜택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는 바로 의약품 산업이다. 현재 2008년의 의약품 산업시장은 연간 7천 120억 달러이며,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포스트 게놈시대(유전자 서열이 밝혀진 이후)에는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곧 병의 치료개념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 대머리, 비만 등의 신약 연구개발이 21세기에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용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인간유전체의 서열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 정부는 선도적으로 구조유전체학(Structural genomics), 단백질체학(Proteomics),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 및 화학 유전체학(Chemical genomics),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나노생물학(Nanobiology), 및 줄기세포(Stem cell) 연구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라. 생명공학산업의 시장 예측

생명공학 시장은 2008년 약 7천 12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1조 3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에 이르면 의약품시장에서 의사보다는 행정부와 수요자들에 의한 가격 결정권한이 강화되고 E7 국가들(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터키)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이들 국가들이 전 세계 바이오 산업시장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바이오산업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으로 2015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생명공학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⁰⁾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치료정책보다는 금연캠페인 등을 통한 예방정책이 강화되고, 주로 서방 선진국에서 수행되어온 초기 연구단계가 고비용 등으로 아시아국가들(주로 중국과 인도)로 크게 이동하고 있다. 이미 중국 상하이에는 세계 10대 다국적 제약사들 대부분이 대규모 투자로 R&D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벤처들의 장점인 신속한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속도가 다국적 제약 기업들의 복잡하고 느린 의사결정 시스템과 연구개발 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존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주로 후기 임상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¹⁾

한편, 프로테오믹스 연구를 통한 바이오마커들의 발견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 후에도 환자 맞춤형 의약처방(Personalyzed medicine)으로 부작용을 줄이는 등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치료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또한 2020년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임상개발규정(One global regulatory system, ICH guideline)으로 통일되어 막대한 비용과 개발 기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제조사의 공급사슬은 자동차 부문과 같이 제조와 배송시스템으로 구분되는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블록버스터 판매 모델이 사라지고 수요측면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맞춤의약(Personalyzed medicine)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의약도매상이 사라지고 제조업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배송시스템으로 혁신될 것이며, 획기적인 신약이나 백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신약들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현재보다 더 길게 조정하여 제조회사들을 보호할 것이다. 모방의약(me-too-medicine)이나 개량 신약들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축소하여 생명공학과 제약사들의 혁신적인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생명공학산업의 미래 전망

가. 생명공학산업의 미래

생명공학산업시장의 미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경계가 없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하면서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는 생명공학 산업의 성장이다. 중국과 인도가 다국적 제약 바이오사들의 임상 시험과 초기 연구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전략적 제휴와 인수 합병의 경우, 2003년 대비 2005년에는 14% 증가한 480건에 이르고 있다.

둘째, 혁신적인 생명공학분야의 기술개발과 IT와 NT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변화이다. 구조기반 신약발굴기술(Structure-based drug discovery)과 고속약물탐색기술(High throughput screening)은 고유한 선도물질의 발굴시간을 줄이며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약효가 뛰어난 신약의 발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능유전체학(Funtional genomics), 단백질체학(Proteomics), 화학유전체학(Chemical genomics), 시스템생물학(System biology),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과 줄기세포(Stem cell) 등의 신기술들은 기존의 연구개발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생명공학의 혁신적인 신기술들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효소개발을 활용한 기존의 전통적인 화학공업의 제조 공정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타 식량자원 개발, 환경오염,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일반적인 굴뚝산업들의 혁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셋째,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출시로 제품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우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산업에 적용한 맞춤 의약품의 개발은 바이오산업계의 연구개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예로 특정한 표적 단백질을 목표로 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분자표적 치료제(Molecular-targeted therapeutics)의 대표적인 약물로 현재 만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2008년 약 26억 달러 매출)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화 항체기술을 활용한 표적치료제 개발로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항암치료제 등 맞춤의약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의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을 포함하는 세계 생명공학산업은 연평균 13%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개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2008년 전 세계 총 수입의 77%, 고용인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 발표된 Ernst & Young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상장기업 기준 세계 생명공학 산업 규모를 70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미국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16%, 캐나다가 4%, 아시아, 태평양 국가가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2-2-1] 생명공학 분야 상장기업 기준 주요국 매출 비중

출처: Ernst & Young社, Global Biotechnology Reports 2009

바이오의약 분야의 주요 제품은 분자 수준의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 기능 향상에 활용되는 저분자 의약품, 단백질 치료제, 유전자와 세포 치료제 등이다. 바이오의약이 활용되는 세계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0%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조 달러 이상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명공학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 환경을 총체적으로 혁신시키고 있으며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등 의료산업 내부의 공급산업과 의료산업 내 수요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 간 연계성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공학 산업의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지만, 2020년경에는 현재 가장 앞선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는 의약 분야 68%, 바이오장기 75%, 바이오칩 79% 정도로 평가되었다.

국내 바이오의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산업은 향후 2020년까지 생산기준 연평균 성장률 19%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시장 성장률 13%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유망 생명공학산업이 본격적으로 산업화 되는 시기는 선진국이 2015년 직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나. 생명공학산업의 발전 방향

세계적인 생명공학 산업 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역량을 갖춘 다양한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이 경쟁력의 관건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 혁신주체의 역량뿐 아니라 세계적인 네트워킹(Global networking)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특히 R&D 결과를 산업화로 연계하는 전임상 및 임상 단계에서 글로벌 신약의 임상시험 후반기를 담당할 기업의 역량이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생명공학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하여 혁신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생명공학산업의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들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전임상 및 임상단계의 국제규격(ICH guidelines)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진 바이오 기업들과의 전략적 연계‧협력 제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수준의 원천‧핵심‧선도형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가치사슬(R&D value chain)의 단계별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여 신속하게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실질적인 국제 공동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혁신적인 성과 확산을 통한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는 위험부담이 크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요하는 바이오산업과 장기적인 R&D사업을 창의과제 프런티어사업과 중기거점사업 등 대규모의 연구개발 사업단을 중심으로 국가가 선도하고 있다. 이제 생명공학산업은 굴뚝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으로서 대기업들의 과감한 참여와 함께 글로벌 R&D 네트워킹을 통한 세계적인 경쟁력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료된 여러 생물종에 대한 유전체 프로젝트의 성과로 인해 인간 유전체 정보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약‧장기‧칩 개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이에 발맞춰 벤처기업과 제약회사, 병원 간의 R&D연계‧협력이 글로벌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가지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생산성의 저하의 문제를 생명공학 벤처사들의 장점인 효율성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점차 바이오텍-제약기업 또는 바이오텍-바이오텍기업 간의 인수합병(M&A)과 전략적 제휴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표 1-2-2-1] 생명공학 산업의 전략적 제휴 체결 현황

출처: Current Partnering, 2008

[표 1-2-2-2] 생명공학 기업 간 주요 기술 이전/전략적 제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Current Partnering, 2008

다. 우리나라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 가능성

전 세계 생명공학 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 등이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BioChina2009 Conference(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중국은 향후 5년간 12조 달러를 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전했으며, 향후 수 년 내로 세계에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3번째 큰 바이오 의약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의약산업의 경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10번째 국가라는 저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서는 세계 4대 특허 출원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내 과학기술 분야 중 생명과학 분야가 세계최고의 학술지(Science, Nature)에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게재하고 있다.

현 단계 우리나라는 우수한 연구 인력의 증가와 함께 첨단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 바탕은 우수한 생명공학 인력, 특히 분자생물학, 구조생물학, 독성학, 약학, 의약화학과 의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가진 인력의 수급과 국가 주도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집중투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기초과학의 성과를 잘 활용하여 어느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녹색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집중투자를 할 경우, 21세기 한국 생명공학산업은 반도체와 정보기술(IT)산업을 잇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공학 미래전망과 우리의 대응

1. 생명공학 발전 전망

생명공학이 21세기 인류의 건강과 번영, 복지의 발전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생명공학분야에 있어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또한 세계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생명공학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공학의 발전 전망을 제시한 미국 Burrill & Company의 “Biotech 2008 LIFE SCIENCES: A 20/20 Vision to 2020”에 의하면 2020년의 생명공학은 타 분야와의 융합(BT-IT, BT-NT, BT-IT-NT)으로 실현되며 맞춤의료는 시스템생물학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기술, 도구 그리고 지식의 합류로 Healthcare의 개념이 재정의 될 것이다. 유전체, 단백체, 조합 합성(combinatorial synthesis), 빠른 분석방법에 따라 진단・신약 개발과 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특정 신약후보물질의 설계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발전에 따라 약물전달시스템과 전달방식이 발전하고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하며 기존의 장기와 조직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임플란트와 보철의 등장을 전망하고 있다.

[표 1-3-1-1] 2020년 바이오텍의 세계

가. 보건의료생명공학

2020년에는 lab-on-a-chip에 의한 분석으로 생성된 생체정보를 고성능컴퓨터로 병력, 유전정보, 건강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환자와 의사에게 이메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현실화된다. 또 질병 회로 규명과 새로운 의학의 발달로 진단, 의약품 등이 전달체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합요법(combination therapies)이 일상화 되고 스마트카드의 실현으로 새로운 의료보장제도가 창출될 것이다. 인구증가, 노령화, 비만 등에 의한 만성 질환과 전염성 질환 증가로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빙의 세계시장규모는 현재 6천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0년의 세계시장규모는 1조 달러 규모로, 기능식품산업은 매년 7～9%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식품 제조업체의 포트폴리오는 건강 수요를 뒷받침하는 기능성 제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특성에 맞는 영양을 공급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미생물 유전정보의 해독에 힘입어 유익한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제품이 가장 핵심적인 성장영역이다.

[그림 1-3-1-1] 만성질환의 증가 예측(2003~2013)

출처: Burrill & Company, “Biotech2008 LIFE SCIENCES: A 20/20 Vision to 2020”, 2008

[그림 1-3-1-2] 기능성식품 산업의 변화

출처: Burrill & Company, “Biotech2008 LIFE SCIENCES : A 20/20 Vision to 2020”, 2008

2020년 제약시장의 시장규모는 1조 3천억 달러로 2007년에 약 7천억 달러인 것에 비해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기존의 제약산업의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의약으로 대형 판매 모델이 사라지고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다. 나노 등 새로운 기술에 따라 연구와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변형기술의 변화로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이 개편될 것이다. 또한 현행 R&D 프로세스인 임상 1～4상 시험, 의약품 라이선스, 시장 승인이 협동적 인라이프 테스팅(in-life testing)과 product life로 지속되는 약물의 성과에 따라 발급되는 라이브 라이선스로의 대체가 기대되며 국제 규제 협력의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나. 농업생명공학

2020년에는 GM(형질전환)식물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의 2배인 대략 2억 5천만 헥타르의 재배면적으로 46개국에서 옥수수, 콩, 면화뿐 아니라 벼, 밀, 유전자 변형 사탕수수 등 GM작물 재배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 발달에 따라 식물유래 약용 물질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며, 각국마다의 고유 GM기술 개발로 다국적 기술 지배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1-3] 농업생명공학의 글로벌 전략 도전 과제

출처: Burrill & Company, “Biotech2008 LIFE SCIENCES : A 20/20 Vision to 2020”, 2008

농업관련 과학기술과 식물농업은 새로운 시장 창출의 해결책이자 발굴 도구로서 전략적으로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충족시키고 있다. 농업 바이오테크 포함한 농업 관련 과학 기술은 바이오에너지(Bioenery), 바이오소재(Biomaterials), 바이오환경(Bioenvironment), 바이오보건(Biohealth)의 4가지 글로벌 전략 도전 과제의 시장을 추진하는데 해결책으로 기여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의 상승으로 농업 과학기술이 식량과 에너지 안보, 웰빙과 삶의 질 향상, 환경과 경제의 진보 등 사회의 요구를 강조하는 글로벌 경제 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산업생명공학

환경문제와 함께 생산이 제한된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의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유전체, 단백체, 대사체 등의 오믹스 기술과 화학과 엔지니어링의 기술융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에는 바이오연료경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효소, 전처리와 발효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에너지(바이오에탄올․디젤)가 수송용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며 제2세대 바이오 연료¹²⁾의 등장으로 2020년경 바이오에너지는 세계 에너지수요의 15%를 충족시킬 것이며 2060년에는 30∼40%에 이를 전망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바이오촉매 사용으로 배출된 탄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여 기업의 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Biorefinery 기업은 60개에서 2020년 2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1-3-1-4] 세계 바이오에너지 수요 전망

출처: Burrill & Company, “Biotech2008 LIFE SCIENCES : A 20/20 Vision to 2020”, 2008

[그림 1-3-1-5] Biorefinery 기업의 미래상

출처: Burrill & Company, “Biotech2008 LIFE SCIENCES : A 20/20 Vision to 2020”, 2008

2. 미래를 위한 우리의 대응

우리 정부는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닥친 자원과 환경의 위기와 초고령 사회로 전환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녹색성장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생명공학은 융합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기술변화와 자원위기에 해결능력이 큰 녹색기술산업에 포함되는 등 3대 분야에 걸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표 1-3-2-1] 신성장동력의 발굴

[표 1-3-2-2]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출처: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2009.1.13

다가오는 바이오경제시대를 대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이 대처하는 행보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주요 국가계획에서 생명공학을 국가중점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기술로서 생명공학을 강화해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국가차원의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7.12)에서는 40대 중점전략기술 중 10개를, 60대 전략기술 중 16개를 생명공학 기술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Initiative(2008.12～2008.8)에서는 급변하는 사회․경제․과학기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중 생명공학에 관련된 중점투자 분야는 신산업창출, 현안관련 특정분야, 글로벌 이슈대응, 기초․기반 융합기술로 4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차세대 기술혁명을 주도할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2008.11)을 수립하였으며, 미지의 영역인 “뇌”의 신비를 밝혀내고 뇌 관련 질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한국뇌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09년 정부의 생명공학분야의 R&D투자는 총 1조 1천 634억 원으로 전년실적에 대비해 19.2%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명공학분야의 R&D 투자는 1990년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된 1994년 이래 매년 24%에 달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참여 부처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관련 정부출연연구소가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증가된 R&D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와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8년 12월 범부처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Control Tower 역할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특별소위원회로 “BT위원회”를 신설했다. BT위원회에서는 부처 BT R&D사업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예산 배분방안을 마련해 신규 및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R&D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스템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생명공학 분야 R&D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원천기술을 창출해 융․복합화 하는 등, 기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R&D투자 효율화 및 향후 투자 전략”(2008. 8)을 마련한 바 있으며 “신약 R&D체계화 및 개선방안”(2008. 12)을 정립해 신약 R&D사업 간의 중복성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 국가 R&D사업의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시스템을 정착시켜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R&D 성과물의 창출이 기대된다.

제2장

세계 주요국의 생명공학 동향

미국

1. 미국의 생명과학 투자 동향

미국 연방정부의 R&D 투자는 크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연구비와 기타 연구비(비안보 분야) 두 가지로 나뉜다. 연방정부의 비안보 R&D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국립보건원(National Health Institute, NIH)이 꾸준히 투자해 온 것이 총비안보분야 R&D 지원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림 2-1-1-1] 1976~2009년 연방정부 예산 동향

(단위: 십억 달러, 2008년 화폐기준)

출처: AAAS, 2008, 2009

전 세계 생명과학 R&D의 70%가 미국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주요 연구주체로는 민간기업, 대학,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연방기관이 있으며 미국 전체 투자규모는 연간 약 1,000억 달러 이상(NIH: 290억 달러, 제약회사: 430억 달러, 바이오회사: 300억 달러)으로 추정된다.¹⁴⁾ 미국 연방정부차원의 생명과학투자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와 그 산하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NIH는 비국방 연방연구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관으로 바이오메디컬 R&D에 대해 전체 예산의 약 10%는 자체적으로 연구(Intramural)를 수행하며 약 80%는 외부연구(Extramural)를 지원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지원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특히 NIH의 생명의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정체를 이루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2-1-1-2 참조).

[그림 2-1-1-2] 1998~2009년 연방정부 예산 동향(1998년을 100으로 가정)

출처: AAAS, 2008

이러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해 보건의료부분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보건의료시스템을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밖에도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재개하고¹⁵⁾, 신기술,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품질 비교연구 및 평가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연구소를 설립하며, 감염자 증가율이 높은 여성을 위해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예방기술 개발에 연구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포함되었다.

2009년 2월 13일, 미 상하원의회는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7,890억 달러에 해당하는 경기부양 자금을 투자하는 ‘2009 미국 재투자 및 경기회복법안(American Reinvestment and Recovery Act of 2009, ARRA)’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은 ‘Obama goes ‘all in’ for science’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획기적인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새로 배정된 회계연도 2009년 과학기술 최종 예산은 2,150억 달러¹⁶⁾에 달한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경제부양책 중에서도 과학기술 투자를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개발, 정보통신산업인프라, 건강관련 연구, 세 가지로 압축되며 이러한 조치로 2009년 국립보건원(NIH) 예산은 연방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금액인 104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으면서 2004년 이래 처음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¹⁷⁾ 그 결과 2009년 NIH 예산은 거의 410억 달러에 육박하였고, 다른 연방기관들의 2009년 예산 또한 상당히 증액되었다(그림 2-1-1-3 참조).

[그림 2-1-1-3] 연방기관의 2008년 예산 및 ARRA에 의한 R&D 자금지원 증가효과

출처: AAAS

그 외에도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방위첨단연구프로그램기구(Defense Advanced Research Program Agency),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등을 포함한 기타 연방기관들이 생명과학 R&D와 관련되어 예산을 배정받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FDA의 경우 2004년 발표된 Critical Path¹⁸⁾ 리포트를 계기로 2006년 ‘Critical Path Opportunities’를 발표하였는데 제품개발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 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유전체, 단백체, 이미징, 생물정보학 등의 분야에서 76가지의 새로운 발견을 제시한 바 있다.

AHRQ(Th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경우 미국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의 질,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2009년 예산은 2008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353백만 달러이지만, ARRA를 통해 300백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주요 연구지원분야로는 Clinical practices, Outcomes of care and effectiveness, Evidence-based medicine, Primary care and care for priority populations, Health care quality, Patient safety and medical errors, Organization and delivery of care and use of health care resources, Health care costs and financing, Health care system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가 있다.

[표 2-1-1-1] 보건부의 R&D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AAAS, 2008. 2

NSF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생명과학연구예산은 633백만 달러였으며 주요 투자분야는 분자 및 세포 생명과학(116.4백만 달러), 생명과학 인프라(96.1백만 달러), 이머징프론티어(99.2백만 달러) 등이다.

또한,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부연구 R&D 예산을 가진 모든 연방기관에서는 전체예산의 2.5%를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0.3%를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STTR)에 배정하여 소규모사업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NIH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SBIR에 566백만 달러, STTR에 73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최근 SBIR 프로그램 20년을 맞이하여 National Research Council(NRC)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연성 확보 등의 약간의 보완사항을 제외하고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 NIH 투자 동향

NIH는 최근 맞춤의학을 위한 인간 유전체연구의 중개연구, 공공-민간 파트너십, NIH의 센터와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 NIH 차원의 신규 연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9년 예산의 경우 NIH가 재량권한을 가진 예산을 연방정부 과학기술 평균인 31%보다 높은 44%(혹은 89억 달러)까지 허용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범 NIH 차원의 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NIH Common Fund¹⁹⁾의 예산은 38백만 달러(8%)가 추가되어 534백만 달러에 달한다. 젊은 과학자가 첫 연구지원을 받게 되는 연령을 낮추고 과학연구경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젊은 과학자의 독자적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Pathway to Independence program에 71백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2008년 기준 연구비 상위 10대 연구영역은 임상연구, 유전학, 종양, 생명과학, 신경과학, 예방, 정신질환, 감염성질환, 임상시험, 여성보건 순으로 나타났다(표 2-1-2-1 참조).

[표 2-1-2-1] NIH 지원 상위 10대 연구영역(200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report.nih.gov/rcdc/categories/

NIH는 27개 산하 기관과 센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광범위하거나 긴급한 전략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는 NIH Common Fund에 의한 NIH 로드맵을 통해 수행된다. ARRA를 통해 Common Fund는 회계연도 2009년과 2010년에만 130백만 달러를 배정받았는데 이 자금은 NIH의 센터와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 NIH 차원의 신규 연구 사업에 주로 지원된다.

NIH 로드맵은 신규약물 표적물질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New Pathways to Discovery’, 협력연구와 고위험고수익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Research Teams of the Future’, 중개 및 임상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Re-engineering the Clinical Research Enterprise’를 주제로 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연구자 중심의 고위험 혁신 연구를 촉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NIH Transformative R01 (T-R01) Awards, NIH Director’s Pioneer Awards, NIH Director’s New Innovator Awards가 있다. 아울러, NIH 로드맵의 2008년 신규지원 분야는 Human microbiome Project, Epigenomics, Genotype-tissue expression으로 NIH가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2-1-2-1] NIH Roadmap

출처: VINNOVA, 2009. 6

3. 민간투자 동향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외에 민간부문에서도 생명과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R&D 투자 주체는 제약회사와 바이오벤처들이다.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의 협회인 PhRMA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제약회사 R&D 전체로 보면 2008년 기준으로 652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1-3-1 참조). 또한 Ernst & Young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오벤처들은 2008년 기준으로 304억 달러(상장회사기준 253억 달러)를 R&D에 투자하였다(표 2-1-3-1 참조). 최근, (표 2-1-3-1)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R&D 투자가 전년 대비 20.5%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국내 바이오제약업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림 2-1-3-1] 미국 PhRMA 회원제약사 및 바이오제약회사 투자동향

출처: PhRMA Profile 2009

[표 2-1-3-1] 미국 바이오회사 투자동향

(단위: 10억 달러)

출처: Ernst & Young, 2009

일본

1. 개요

20세기 이후, 다양한 과학기술이 진보하였지만 세계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버블경제의 붕괴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쓰나미를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의 저하, 기업의 구조조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또한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 등은 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관심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맞춰져 있다. 특히, 최근 심각한 글로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종 유해 병원체의 출현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신종 감염질환, 인구 고령화, 식량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미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건강한 장수사회의 실현”이란 명제를 제시한 바 있어 생명공학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2. 일본의 생명공학정책

일본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는 바이오관련 분야를 “라이프사이언스(life science) 분야”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보다 뒤떨어져있는 라이프사이언스 분야를 진흥시키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 중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기술 분야를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심엔 포스트 게놈연구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해독된 게놈정보로부터 전개되는 포스트 게놈연구는 생명과학의 기초 연구는 물론, 의학․약학․공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각종 질병과 암 발생, 노화현상 등을 규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포스트 게놈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이를 이용해 새로운 산업의 태동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① 포스트 게놈연구를 통한 의약품 및 조기 진단기술의 개발, ② 의료공학 기술의 개발로 각 환자에 적합한 정밀 의료의 실현, ③ 뇌신경 과학을 비롯한 인간과학 연구를 확대하여 건강 수명의 연장을 실현, ④ 생명체의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확립 ⑤ 의료기기 개발의 실용화 추진 및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 5개 연구 분야를 중심축으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도 과학기술 전체예산인 3조 5천 555억 엔 중 약 9.3%인 3,315억 엔을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에 투자한 바 있다.

3. 일본의 생명공학 현황

2008년도 일본의 전체 생명공학시장은 2조 8천 488억 엔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융합기술, 세포배양기술 등을 이용해 제조하는 이른바 바이오제품은 약 82%에 가까운 2조 3,229억 엔이었고, 특히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제품은 약 77%의 비중인 2조 1천 934억 엔으로, 전년 대비 37.5%의 성장을 보였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치료용 항체가 1,340억 엔의 매출로 무려 60%의 성장세를 보여 글로벌 시장의 성장 추세와 흐름을 같이 했는데, 판매 2년째인 결장암․직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550%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해 일시에 스타 제품의 반열에 올랐으며, 레미케이드 등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도 두 자리 성장률을 유지했다.

총 매출 면에서는 유전자조작 곡물의 수입증가가 바이오제품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품목별로는 옥수수가 4,126억 엔에서 8,075억 엔, 대두가 1,597억 엔에서 2,116억 엔, 종자가 952억 엔에서 1,334억 엔으로 증가하여 바이오제품의 시장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전자조작 곡물의 수입증가는 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의 개발 붐이 일어나 곡물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조작 곡물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유전자 곡물의 사용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3-1] 2008년도 일본 바이오산업 총 시장규모

(단위: 억 엔)

출처: Nikkei Biotechnology & Business사, 일경바이오연감, 2009

가. 제약기업의 M&A 전략 확대

불과 10년 전만해도 일본제약시장은 세계시장의 약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신약허가심사의 지체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점차 떨어져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약 10%의 비중에 머물러 있다. 2008년에도 전문의약품 분야의 성장률이 겨우 2.1%를 기록해 장기 침체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09년엔 4～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엔화의 가치상승 등 부수적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

오히려 일본의 대형 제약기업은 지금이 본격적인 전환기라 할 수 있을 만큼 머리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의 대형 제약기업들은 주로 미국시장에서의 매출과 이익을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으나,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의료개혁 정책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더 이상 성장전략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까지 Top 10의 대형 의약품 중 7개 제품이 미국에서의 물질특허가 만료됨으로 제네릭의 거센 공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와 같이 주력제품의 특허만료로 인해 예상되는 성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 제약기업들은 파이프라인 제품의 보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그 핵심은 M&A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시장에서 치매치료제 Aricept의 성공으로 비약적 발전을 해온 Eisai사가 Aricept의 미국 특허만료를 대비해 미국 MGI Pharma사를 인수한 것으로, 이를 통해 Eisai사는 항암제 파이프라인 제품을 보강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에 위궤양 치료제 Takepron의 미국 특허만료를 앞둔 Takeda사가 미국 Amgen사의 일본법인과 미국 바이오 기업인 Millenium Pharmaceuticals사를 인수한 것도 좋은 사례로서, Takeda사는 취약부문이던 바이오 제품을 일시에 보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 Daiichi Sankyo사는 인도의 Ranbaxy사의 주식 50.1%를 확보해 고도성장을 보이는 국가에서 매출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빠르게 추진하였다.

[표 2-2-3-2] 일본 제약기업의 주요 M&A 사례

나.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성장

세계의약품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매출 비중은 이미 10%를 넘어섰고, 성장률도 기존 소분자 약물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과거 의약품시장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국가에 90% 정도 편중되었듯, 현재 바이오의약품도 선진국 중심으로 성장이 시작된 후 점차 pharmerging 국가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약 56%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이 약 24%, 일본은 약 5%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전체 의약품시장이 세계 1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일본에서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배 이상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작년 일본에서 단백질치료제 등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성장률이 약 12%였다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성장세에 힘입어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일본 제약기업의 R&D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일본에서 허가된 신약 중 21%가 바이오의약품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30% 정도의 신약이 바이오의약품 분야로부터 나오고 있어 기술 흐름의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일본 제약기업이 치료용 항체 등 대형 제품에 R&D를 집중하고 있지만, 유전자치료제 등의 미래형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R&D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오벤처기업인 AmGes MG사와 Daiichi Sankyo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HGF(Hepatocyte Growth Factor) 유전자치료제는 폐색성 동맥경화증 등의 치료제로 임상시험에 성공해 2008년에 판매허가 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순조롭게 허가를 획득하게 된다면 바이오벤처기업이 개발한 신약으로 의미가 더해질 것이다. 항체의약품 이후 제약 산업의 차세대 성장분야가 될 것이라 주목받고 있는 RNA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 제약기업의 관심은 크게 증폭되고 있다. 2008년 5월, Takeda사는 siRNA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Anylam사와 아시아권의 개발 파트너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미래시장을 향한 시동을 걸었으며, 일본신약․Dainippon Sumitomo사 등의 기업들도 siRNA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는 DDS(Drug Delivery System)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다. 바이오벤처 기업의 양극화 현상

2008년은 일본 바이오벤처기업에겐 명암이 엇갈린 한 해가 되었다. 투자환경이 엄격해지면서 일부 벤처기업은 자금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돼 사업이 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한 반면, 개발기술에 성공한 벤처기업은 발전의 도약기를 맞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우울증치료제의 도출에 성공한 M's Science사는 Eisai사와 옵션 계약에 성공했으며, 본 계약에 도달한다면 최대 300억 엔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홋카이도 대학으로부터 spin-off된 벤처기업 Evec사는 독자적으로 완전 인간 항체를 제조하는 특허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항체의 개발판매권을 독일 Beohringer Ingelheim사로 넘기면서 5,500만 유로를 손에 넣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바이오벤처기업의 성공은 대형 제약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더 큰 기술적 의미가 있으며, 작은 벤처기업이 제약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1. 유럽의 바이오산업의 성장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industry)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미래성장산업의 하나로 중점 육성되고 있는 분야로, 세계 각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Biotechnology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공공보건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기술 중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EU는 유럽 내 바이오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육성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바이오산업에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2004년 기준으로 유럽의 바이오산업 기업 수는 2,163개로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종사자 수나 수익, R&D 투자 면에서는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표 2-3-1-1). 유럽의 Biotechnology 연구 분야는 주로 Genome, Combinatorial chemistry, 바이오 정보학 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유럽은 1980년대 초반부터 여러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EU 전체의 공동연구와 국가별 경쟁 형태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등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의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유럽의 바이오산업 진흥을 꾀하기 위한 EU 전체 공동 협력의 일환으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02년 ‘생명과학과 생물공학-유럽의 전략(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A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이는 농업, 산업, 제약과 의료 분야 등의 바이오기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으로서 R&D,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중소기업의 벤처자금과 같은 비즈니스 거버넌스와 프로모션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담고 있다.

더불어 EU 회원국가간 공동 연구의 협력과 경쟁은 바이오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국가별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유럽 바이오산업 시장의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육성정책과 더불어 2020년까지 자동차용 연료에 대해 최소 10%의 바이오연료 에너지 사용의무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²⁰⁾

[표 2-3-1-1] 유럽의 바이오산업 현황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http://ec.europa.eu/enterprise/phabiocom/comp_biotech_comp.htm) * EU15 + HU + EE + EFTA

2. 주요국가의 현황

가. 독일

독일은 유럽 내 대표적인 Biotechnology 분야의 선두 국가로, 튼튼한 과학기술기반과 연구기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분야의 메카로도 알려져 있다. 바이오산업 분야 현황을 보면, 2006년 기준 바이오기술 분야 종사업체 수는 약 500여 개, 종사인원은 약 1만 4천 150명에 달하며, 종사인원의 절반 이상은 학사학위자이다. 독일의 바이오기술 분야 총 매출액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2006년도 17억 5,900만 유로,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약 2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²¹⁾ 주요 연구 분야로는 기업의 대부분이 ‘단백질․유전공학’과 ‘세포․조직 분야’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2-3-2-1] 독일 생명공학 기업의 주요 연구 분야(2007)

출처: ‘The German biotechnology sector 2007’, www.biotechnologie.de, 2007

독일의 바이오산업은 초기에 자본의 투자 문제와 유전공학 연구에 비호의적인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주요 연구플랫폼의 해외 이전 등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고 독일 바이오산업 부흥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하나로 ‘Bio Region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는 독일 내 17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체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학․정 협동연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른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기준 독일 내 29개의 바이오테크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는 Muenchen, Berlin-Brandenburg 클러스터를 들 수 있다.

독일은 물론 유럽 내 최고의 바이오테크 클러스터인 뮌헨 바이오클러스터는 1972년 막스플랑크 바이오화학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대학과 연구기관, 180개의 업체(이중 바이오산업 업체(97개사), 의료/제약업체(47개사), 2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독일 바이오산업의 핵심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 지역은 Ludwig-Maximilans 대학교, 대학병원(2개), Max-Planck 연구소(3개) 등 유력 대학과 연구소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치료의학과 진단의학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억 6천 600만 유로를 투자받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²²⁾ 뮌헨 바이오클러스터의 전담 관리 기관인 BioM은 정부, 금융기관, 제약과 화학산업, 바이오테크 업체, 기술이전센터 등 각종 연관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기능 역할을 하며, 뮌헨 바이오클러스터의 성장과 독일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독일 내에서 가장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바이오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바이오클러스터는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생명공학지역 중 하나로 2006년 기준 170여 개의 생명공학 회사, 350개 이상의 연구단체들이 위치해 있다.²³⁾ 핵심연구 대상은 재생의학기술, 프로테옴(Proteome)과 게놈(Genome)연구 및 바이오 하이브리드, 생물정보학 등이다.

이 지역이 바이오클러스터로서 발전하게 된 이유는 풍부한 양질의 인력과 학제적 또는 광범위한 연구영역,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기능적인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TSB 베를린 과학기술재단이 창안한 BioTOP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에서 생명공학을 연구, 개발 그리고 상용화 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을 연결해 주는 중심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바이오클러스터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연구기관, 관련업체, 서비스기관, 금융기관 등을 연결하며, 타지역/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과 양질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2-3-2-2] Bio TOP Berlin-Brandenburg의 구성

출처: Bio TOP 홈페이지 (www.biotop.de)

바이오산업의 성공 여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독일 역시 이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 업체들의 경우 총 매출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바이오기술협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 바이오기술 관련 기업들은 2007년도 연구개발비 투입액으로 전년 9억 7천 100만 유로 대비, 약 8% 증가한 약 10억 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들은 독일 바이오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며 기업과 연구 자원 사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요 바이오기술 클러스터는 핵심 연구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뮌헨 바이오클러스터는 치료와 진단의학 분야에,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바이오클러스터는 유전자 분야와 프로테옴 분야에 핵심을 두고 있다.

독일 생명공학 기업은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 막스플랑크연구소(MPS)는 “Max Planck Innovation”이라는 기술이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특허를 관리하고 다양한 기술을 상업화하고 있다. 이 전담기구는 28개의 벤처기업 분사를 유도하였으며, 450여 개의 협약체결을 도왔고, 1억 유로 이상의 기술이전 매출을 기록하였다.

또한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는 “Fraunhofer Venture Group”이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있고, 헬름홀츠와 라이프니츠의 연구소들은 “Ascenion”이라는 기술이전 전문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고 있다.²⁴⁾ 또한 해외 생명공학 기업들과 활발하게 협력하기 위하여 문호 개방에 적극적이다. 진단에서 제약, 녹색 생명공학에서 나노 생명공학까지 외국기업들과 수월하게 파트너십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건강․의약 분야 생명공학기업들의 80%가 외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협력이 많은 분야는 생명공학의 산업응용과 생물공정 분야이다. 이 분야에 독일 생명공학기업의 25%가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육성정책과 산․학․연 파트너십은 독일 바이오산업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특허에 있어서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월등하여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유럽특허사무소에 등록된 전 세계 생명특허의 30%가 독일에서 등록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나.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Biotechnology 정책은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적극적이고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는 현재의 공공과 민간 연구의 근간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로도 바이오산업은 네덜란드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되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네덜란드 산업부에 따르면 2000∼2007년 기간 중 네덜란드 바이오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13.5%로 전체산업 평균성장률 2.9.% 대비 4배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분야에 있어서도 네덜란드 전체 실업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이오산업은 2000년 이후 평균 20% 이상의 고용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네덜란드 일자리 창출에도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²⁵⁾

이처럼 네덜란드 바이오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은 네덜란드의 높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과 클러스터를 통한 집중력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 바이오 관련기업들의 R&D 투자규모는 평균 총 매출규모의 약 65% 정도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R&D 투자비중을 기록하고 있어 네덜란드 바이오산업 경쟁력 유지의 근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네덜란드 바이오산업 경쟁력의 또 다른 원동력으로 평가받는 클러스터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협력이 바이오산업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학 클러스터로 불리는 ‘Netherlands Bio-Delta’는 암스테르담, 프리보랜드, 겔더랜드 등 7개 지역을 하나로 묶고 있으며, 22개의 대학과 학부, 300여 개의 과학 관련 기업, 125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클러스터 내의 대학과 기업들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결과, 신기술, 관련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교환함으로 네덜란드 바이오산업이 매년 급성장을 이루는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²⁶⁾

아울러 네덜란드 바이오 산업계는 미국, 여타 유럽 국가들과의 공동연구, 기술이전, 생산제휴, 판매협력, M&A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효율적인 산․학 협력체제 등으로 인하여 네덜란드 바이오산업은 향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스페인

스페인의 Biotechnology 시장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 비해 뒤쳐져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 현재 유럽시장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연합 15개국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시장과 비교했을 때 5배 정도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으로 최근 5년간 새로운 기업과 연구소가 크게 늘어나 2006년 기준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581개 기업들 가운데 216개 기업이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이며 기업의 증가 속도는 연간 15%에 달할 정도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도 각각 평균 22%, 32% 증가하였으며 특히, Ingenio 2010 프로젝트에는 약 10억 달러의 정부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입하여 공공과 민간 연구부문 사이의 협력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 연구 분야로는 스페인 내 전체 연구소의 절반 정도가 바이오 의약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스페인의 바이오산업 지원정책으로는 새로 설립되는 바이오 관련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 내에는 약 25개의 과학기술단지가 운영되고 45개 이상이 개발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수천 개의 기업들이 인큐베이팅 되거나 스핀오프 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장 많은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이 자리하여 잠재적 가능성이 풍부한 마드리드에는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테크놀로지 클러스터 조성정책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2001년에 설립된 마드리드 사이언스 파크(Parque Científico de Madrid, PCM) 내에는 45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바이오기업들이 사무실과 연구실, 그리고 고가의 기자재를 공유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에서 개발된 과학기술의 민간부문 이전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동, 초기단계의 연구개발 지원업무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마드리드에 소재한 스페인 국립바이오연구소(National Center for Bio- technology, CNB, www.cnb.uam.es)는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이전, 스핀오프를 통해 바이오 혁명의 산실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11개 기업이 CNB 연구소를 통하여 스핀오프 되었다. 이 연구소는 약 700여 명의 연구원을 둔 스페인 최대 연구센터이며, 기술이전에 집중해온 최초의 연구소이다. 연구분야 또한 다양한데,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미생물을 통한 바이오레메디에이션, 항균제 개발을 위한 병원균과 발병의 메커니즘 연구, 포도를 이용한 식물의 바이러스와 영양결핍에 대처하는 방법 연구 등 여러 분야에 이르고 있다.²⁷⁾

한편 마드리드가 전통적인 스페인 과학연구의 거점이었다면 바르셀로나는 바이오 연구거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까딸루냐 바이오(BioRegion of Catalonia, BIOCAT) 조직은 까딸루냐 주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으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를 연결해 기술이전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설립된 바르셀로나 사이언스 파크(Barcelona Science Park, PCB)는 바르셀로나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Merck의 3개 암연구센터를 포함해서 약 30여 개의 다양한 개발단계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2006년 5월에는 바이오의약 분야 연구의 최대시설로 바르셀로나 바이오의학연구소(Barcelona Biomedical Research Park, PRBB, www.prbb.org)가 설립되어, 과학자 1,000여명이 연구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80개 이상의 연구그룹이 세계 각지의 과학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연구분야도 바이오정보학, 재생의학, 배아, 성장 줄기세포 연구 등 매우 다양하며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소로는 스페인 내 최초이다.

중국

해당 국가별 정책 제도 투자현황 등

1. 중국의 생명공학정책

1981년에 등소평은 “농업문제의 돌파구는 최종적으로 생명공학이 해결할 수 있으니, 관련 첨단기술에 의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986년 중국정부는 ‘863계획’을 발표하고 생명공학을 우선분야로 지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863계획’은 3가지 주제(▸우수한 품질과 높은 생산량, 병충해 등에 강한 동․식물 신품종 개발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신약, 백신 및 유전자 치료 ▸단백질공학), 6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13가지 세부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으로 선택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1988년 8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중국 과학기술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횃불계획(첨단기술산업발전계획)’은 첨단기술성과 상품화, 첨단기술상품 산업화, 첨단기술산업 국제화를 목표로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건설 ▸첨단기술창업서비스센터 건설 ▸세부프로젝트 실행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기술창업기금 조성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화 ▸인재양성이라는 7대 활동을 통해 중국 첨단기술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1997년 3월부터 확정 실시된 중국 국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973계획’은 미래 기술을 중점 연구하는 정부의 선행 연구 프로젝트로서 중국의 미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를 실행하는 국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속하며 광학 전기 기능 결정체, 질병 유전자학, 나노 과학기술, 대뇌 과학, 고대 생물학, 화학분야의 국제학술 및 과학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105”기간) 중국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총 120억 위엔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같은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한 총 연구비(15억 위엔)의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생명공학 연구개발은 세계 선진기술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주요 원인은 핵심 기술과 우수 인재의 부족이다. 따라서 인재를 기르는 일이 중국 생물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인재의 육성, 활용, 유치 등 3가지 측면으로 우수인재팀를 구축하여 첨단기술 인재규모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차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국가생명공학연구개발과 산업화 촉진 지도자 그룹”을 조직하였고 동시에 “중국 생명공학기술 및 산업화 발전 계획” 및 “생물안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중국 생명공학산업체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생명공학 연구개발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2005년 9월 ‘중국의 생명공학 및 생물산업 전략계획’(마스터플랜)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농업, 의약, 공업, 환경, 에너지, 해양, 중의약 등 중점 발전분야를 확정하고 기술 축적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계획’에서는 “향후 2020년도 중국의 생명공학 및 산업화 발전 전략 목표는 중국을 생명공학기술 강국과 생물산업 대국으로 건설하는 것이며, 15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생명공학과 산업화 수준을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산하 ‘중국 국가생명공학발전센터’이 작성한 이 계획에서는 중국이 3단계를 거쳐 2020년 생명공학기술 강국과 생물산업 대국으로 부상하는 전략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07년 6월 17일 중국생물산업대회의 ‘생물산업정책 및 생물산업기지발전포럼’에서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제정한 ‘생물산업발전 11.5 계획’을 더욱 강조하였다.

[표 2-4-1-1] 중국의‘생명공학 및 생물산업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전략목표

이 ‘전략계획’에서는 향후 20년간의 중국 생물산업 발전의 9개 중점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 생명공학으로 제2차 녹색혁명을 추진한다. 둘째, 의약 생명공학으로 제4차 의학혁명을 추진하고 중화 민족의 평균 수명을 연장한다. 셋째, 공업 생명공학으로 ‘녹색 제조업’ 발전을 추진하고 녹색 GDP를 대폭 증가시킨다. 넷째, 에너지 생명공학을 발전시켜 중국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개선시킨다. 다섯째, 환경 생명공학으로 순환(循環) 경제 발전을 추진시킨다. 여섯째, 생물자원의 심층 개발을 통해 새로운 생물산업을 육성한다. 일곱째, 해양 생물산업을 발전시켜 해양경제를 발전시킨다. 여덟째, 생물안전과 생물테러 방지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생물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아홉째, 중의(中醫)와 서의(西醫)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의료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중의약(中醫藥)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가. 생물산업 가속발전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

2009년 6월, 중국 국무원에서《생물산업발전촉진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책목표, 현대 생물산업 발전의 중요 영역, 생물기업의 발전, 자주적 혁신의 촉진, 우수 인재의 양성, 재정과 세무에 대한 지원의 확대, 융자 경로를 적극적 확대, 양호한 시장 환경의 조성,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와 Biosafety의 감독, 그리고 조직과 리더십의 강화 등 총 10부분, 3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산업발전촉진기본정책》에서, 생물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 것은 중국이 신세기의 과학기술 혁명의 전략적인 기회이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위 정책은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2006-2020)》과 《생물산업발전‘11.5’계획》을 관철 실행해, 생물산업을 하이테크기술 영역의 기간산업과 국가의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빠르게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 정책은 기술·인재·자금 등의 자원을 생명공학산업으로 유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혁신과 산업화를 촉진해, 생명공학산업 규모화·밀집화·국제화로 발전을 가속시킨다.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방향으로 하여 산·학·연이 서로 결합하는 산업기술 혁신체계를 건설하며,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혁신능력을 강화시켜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중요한 생명공학기술·제품과 표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생물산업발전촉진기본정책》에서는 여러 개의 다국적 대형 생명공학기업과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혁신적 생명공학 중소기업의 육성, 산업 밀집도가 높고 핵심 경쟁력이 강하고 전문화 특색이 현저한 생명공업 산업의 본거지의 형성, 생명공학 기술특허의 보호와 물질특허 생물유전자원의 보호를 강화하여 생물유전자원의 개발·이용 수준을 향상시켜 Biosafety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생물의약 분야에서는 중국 인민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 전염병을 예방하고 진단하는 신형 백신과 진단 시약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흔한 질환과 주요 질환의 치료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생물기술 약물·저분자 약물과 현대 중약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다.

생물농업분야에서 중국은 양질·고수확·고효율·다환경 적응성 농업·임업 신품종과 야생 동식물 번식 종자개발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생물농약·생물 사료 및 사료첨가제·생물비료·식물성장조절제·동물백신·진단시약·현대 동물용 중약·동물용 생물치료제·어류용 생물치료제·미생물 완전분해 농업용 박막 등과 같은 친환경 녹색농업용 생물제품을 크게 발전시키고 동식물 바이오리액터의 산업화 개발을 추진하여 고효율 녹색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2. 중국의 생명공학기술 및 산업화

중국은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생물산업 발전을 가속화 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동식물, 미생물이 26만 종이 있으며 세계에서 천연자원과 생물 종류가 가장 풍부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미 3,000여 가지의 질병 근원 미생물 수집에 성공하였고, 농작물 재배에 유용한 천연 생물자원도 32만 종이나 확보하여 그 수치는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형질전환기술, 단백질공학, 복제기술 등을 포함한 현대 생명공학기술은 개발도상국가 중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BT 관련 특허 및 논문 수가 세계 8위를 차지하면서 관련 연구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전체에는 중앙 정부, 유관 정부부처 및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생명공학중점실험실이 약 200여 개 정도 분포하고 있고, 기술 및 제품 연구인력은 약 2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대학이 생명공학 및 생물산업 분야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중국의 생명공학 응용연구 및 산업화는 농업 생명공학기술(형질전환 농작물, 현대육종과 슈퍼잡교논벼, 식물조직배양, 생물농약, 사료생물기술, 가축용 백신)과 의약 생명공학기술(생명공학약물, 백신, 혈액제품, 생화약품, 진단시약, 조직장기공학)이 중심이며 중약(천연물)은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BT 산업분야이다. 이밖에 “105(10차5개년)” 기간에 “기능성 게놈과 바이오칩”이라는 중대 과기 전문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바이오칩의 초보적인 산업규모를 갖추도록 하였고 인간의 주요 생물기능 및 간암, 위암, 폐암, 식도암, 백혈병, 고혈압 등 질병과 관련된 신규 유전자 1,500개를 성공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중에는 향후 개발 전망이 있는 기능성 유전자 160개, 신제품으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유전자 24개, 독점재산권을 보유하고 기업이나 약물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약물표적이나 생명공학기술약물 전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신규 유전자 8개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115(11차5개년, 2006～2010)” 기간에 진행할 발전계획을 편성하고 관련 생물산업정책을 제정하였으며 40억 위엔의 국가자금을 조성하고 약 400억 위엔을 사회투자로 조달받아 400여건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바이오칩, 줄기세포, 조직공정 등 20여개 국가공정연구센터 구축사업과 농작물 유전자자원 중대과학공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성과가 지속적으로 산업화됨에 따라 2000년 이후 현대생물산업은 연간 약 3배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기술에 비하여 BT 산업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의 13억 인구가 식량을 섭취하고 5억 정도가 보건식품을 소비하고, 1.3억의 인구가 환자이며 새로운 품종의 농작물을 재배할 농경지가 20억 무(1畝≒66평)나 되는 등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제품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게 기대된다. 중국생물산업에 관한 예측 연구에 의하면 생물의약, 형질전환제품, 기능성 식품, 바이오센서기 등 10대 세부 생물산업에서 150개 품목을 연구 개발하였고 연간 총생산액이 15,000억 위엔으로 추정되며,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내 현대 생명공학 관련 기업은 약 500여 개이고, 종사인력은 약 5만여 명으로 집계되며,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지에 이미 20여개 생명공학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다. 중국에서 생명공학 연구개발은 경제, 식량안보, 환경에 큰 기여를 해왔는데, 중국과기부는 이러한 중국 생명공학이 향후 15년 동안 더욱 커다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생명공학 연구개발은 식량안보, 인구건강, 환경증진, 에너지 안보에 주력하고 경제사회 개발의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비료 개발, 감염질환의 진단기술 개발, 대기오염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가. 2008년 중국 생명공학산업의 규모

2008년 중국 생명공학산업의 규모는 8,600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5% 증가했다. 이 같은 발전추세로 20%의 성장이 실현되면 2009년 1조 위엔의 매출액을 실현할 수 있다(중국의약기업관리협회 부회장 张波). “2020년까지, 중국 의약 위생 상관 산업의 생산액은 4조 위엔 정도에 달할 것이고,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생산액과 합쳐서 6조 위엔을 넘을 것이다.”(全國人大常委會 위원장 桑国卫) 생물의약산업은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간산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중국 GDP의 10% 또는 그 이상 차지할 것이다.

생명공학산업 “11.5”계획의 목표에 따라, 생명공학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발전이 가속화 된다. 매출액이 백억 위엔을 넘는 10개 이상의 대형 생명공학기업을 형성해야 하는데, 중점은 베이징-천진-허베이,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에서 종합성 생명공학산업 본거지인데, 8개의 생산액이 5백억 위엔을 넘는 생명공학산업 본거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 규모도 가속 성장할 것이다. 2010년 생명공학산업 증가치는 5천억 위엔 이상에 달할 것이며, 이 기초 위에 2020년 전국 생명공학산업 증가치는 2조 위엔을 돌파해 국민경제의 선도 산업으로 될 것이다. 베이징, 상하이, 천진, 광동, 가소, 흑룡강 등 성 또는 지역에서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실시해 생명공학 기술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과기부 장관 완강(万钢)은 각 성(省) 또는 시(市)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생명공학과 의약산업을 위한 예산이 200억 위엔을 넘는다고 했다. “생명공학 기술을 과학 기술 발전의 5대 전략 중의 하나로 한다.”고 이미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2006～2020)》에 명시했다. 국가에서 이미 확정된 16개의 주요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중, 주요 신약 개발·이식유전자 식물·주요 전염병 예방/치료 등 3개의 프로젝트는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나. 중국 생명공학산업 현황

중국이 전통적 우위를 보유하는 생물산업에서 중국의 생명공학산업이 강력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생명공학기술회사의 상품과 자본이 모두 세계시장에서 신흥 세력이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생명공학의약제품, 진단시약, 백신제품, 생분해 플라스틱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전된 생명공학 수출 제품군이다. 자본 면에서는 중국의 일부 기업이 외국에 진출했다. 현재 중국의 제약 기업이 상하이와 선전 증시(131개), 홍콩 증시(29개) 및 국외의 미국(9개)⋅싱가포르 시장(5개)에 모두 상장되어, 상장된 생물 제약 및 건강식품류 기업이 174개를 넘었다.

다. 생물의약 성장

2007년 중국 생물제약기업의 판매수익은 약 47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4% 증가되어 순이익 58.53억 원이 실현되고 전년 동기에 비해 41.71% 증가 되었다. 생명공학 제약이 전체 의약공업의 8.24%를 차지하여 의약공업 10.35%의 이익이 실현되었다. 2007～2008년, 중국 생명공학 신약제품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바이오텍 제약사(百泰)가 개발한 “타이신성(泰欣生)”은 쿠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포유류 세포의 대규모 배양 신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이것은 단일항체의 산업화 과정의 난제를 해결하고 특허권을 획득함으로써 중국 최초의 유전자공학 인체형 단일항체약이다. 창춘(长春) 바이커(百克) 제약사는 에이즈 백신 연구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면서 1기 임상연구를 순조롭게 완수했고 2기 임상연구단계로 들어갔다. 2008년 4월 SFDA가 북경과흥(北京科兴)생물제품공사에서 유행성 독감 백신의 생산을 비준하였는데,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조류독감백신 제조기술과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2008년 7월, 제3군의대학과 충칭(重庆)강위(康卫)생물과기공사가 공동 개발한 위병 백신(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재조합경구백신)도 베이징에서 3기 임상종합평가를 통과했다. 2008년 6월, 장사(长沙)국가생물산업기지는 14억 위엔을 투자해 캐나다 Microbix사의 백신 생산기술을 도입해 전 세계 제3대 규모의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기지가 되었다. Microbix사는 호남생물의약 그룹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라.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에탄올 연료 분야에서 전분이용 에탄올 생산과 관련하여 4개의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타 비곡물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하남천관(河南天冠)과 산동택생(山东泽生)과기공사가 농작물의 부산물(줄기)을 이용하여 효소발효방법으로 연료에탄올을 생산하는 라인을 건설하였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생산했다. 생분해성 폴리머 분야도 상당히 진전했다. 비오커환경보호재료유한공사는 미국 생물분해협회가 승인한 11개 기업 중의 하나이며, 중국 내에 7개의 가공공장이 있고 매년 7,000톤의 생물분해수지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와 절강해정그룹이 국내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연 생산 5,000톤의 녹색 분해가능 환경보호형 polylactic 산성수지 생산라인을 건설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 polylactic산 산업화 규모가 5,000톤을 넘는 국가가 되었다. 2008년 4월, 총투자액 3,000만 달러의 천진국운(天津国韵)생물과기공사는 만 톤 규모의 PHA(생분해성 고분자재료)를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4월 생산 개시 후, 세계적으로 가장 큰 PHA 생산공장으로 연 생산량이 1만 톤에 달한다. 2008년 7월, 합작기업인 대풍지새나(大丰地赛诺)제약공사가 강소성 염성에서 건설되어 생산에 들어갔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오틴 제품 생산기지이며 2009년 비오틴 생산은 6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생물의약산업 발전 상황

2008년 생물의약 생산액은 8,666억 위엔을 실현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25.23% 증가했고 하이테크산업에 비해 11.42% 높으며, 전국 산업에 비해서도 2.42% 높다. 그 중 생물제약의 성장은 30.65%이고 2007년 동기에 비해 성장속도가 8% 증가했다. 의료기기도 동기에 비해 31.43% 증가했고 2007년 동기의 증가속도에 비해 7.28%를 증가함에 따라 경제수익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8월, 의약 제조업 누적 이윤은 460.09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보다 39.82% 증가했다. 그 중, 화학약품제조·생물제제 업종의 이윤 성장은 각각 51.43%⋅40.39%에 달한다. 4분기에 생물의약산업의 이윤 증가폭은 내려가는 추세로 보이지만 1～11월의 총 이익은 708.9억 위엔에 달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 28.4% 증가했다. 2008년 의약 제조업에 투자가 1055.3억 위엔이었고 전년 동기보다 27.4% 증가했는데 이는 2006년, 2007년 전년의 성장속도보다 18.68%, 15.95% 높다. 이와 동시에 바이오디젤, 볏짚이용전기생산 등의 투자도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 중국 생물의약 수출 납품치는 723.24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3.75% 증가했다. 의료설비 및 기계 제조업 수출 납품치는 233.13억 위엔이고 전년 동기에 비해 16.58% 증가했다. 금융위기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아 증가폭이 2006년, 2007년보다 낮은데, 4분기의 수출성장이 약간 내려갔지만 전체 공업수출성장에 비하면 3% 높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생물산업기지는 총 22개이다. 2008년 국가 생물산업기지는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생산치 7,220억 위엔에 달해 전국 생물산업의 평균 성장수준보다 높고 전체 생물산업 생산치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그 주요내용은 기업이 신규설비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바이오기업의 높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자금의 부족을 완화시켰다. 2009년 경제발전추세는 낙관적이지 않지만, 2009년 중국 생물산업은 국내시장 확대, 발전환경의 개선 및 국외산업 가속 이전 등 중요한 기회에 직면할 것이다. 2009년 중국 생물산업은 가속 성장을 계속할 것이고 증가폭이 20% 이상으로 예상된다.

바. 생물산업 국제화 발전 현황

2008년 중국 의약건강제품 총 수출액은 486.9억 달러에 달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 26.1% 증가했다. 그 중 수출은 319.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30% 성장하였다. 수입은 167.2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4% 성장하였다. 전년 의약 대외 무역흑자는 152.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중국 화학종류 제품이 의약 건강제품 총 무역액 비중의 63%를 차지하고 그 중 화학 원료약 총수출입액은 238.9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2.2% 증가하였고, 화학 종류 제품 총무역액의 77.9%를 차지한다. 아시아·유럽·북아메리카는 여전히 중국 의약제품 무역의 3대 시장으로 중국 의약 건강제품 총 수출입액의 91% 정도를 차지한다. 중국 의약제품 국제 무역이 쾌속으로 성장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국 생물의약산업이 요즘 몇 년 동안 전반적 기술 수준이 계속 향상되었으며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국외 GMP 인정을 받았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생물의약산업 체인 중 중요한 원료약 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2007년 중국 생물의약산업 계약에 외자 사용 총액은 21.72억 달러였고, 실제 사용 외자 총액은 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05% 증가했다. 2008년 1～9월 외국자본이 중국 의약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5.27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에 비해 19.28% 성장했다. 2007년 프랑스 Sanofi-Aventis가 선전(深圳)에 설립한 유행성독감 백신공장은 지금까지 중국 최대의 외자유치 생물제약 프로젝트인데, 1기 투자가 7억 위엔에 달하고 모든 생산기술공정을 선전에 두고, 생산제품은 주로 일본 이외의 아시아 지역으로 판매된다. 2008년 6월, 캐나다 Microbix 생물기술회사가 14억 위엔을 투자해 장사(长沙)에서 유행성독감백신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거대 제약사 모두가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AstraZeneka는 상해에 중국 혁신센터를 설립했다. GSK는 상해에 자사의 전 세계 32번째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선포했으며 Covance도 상해에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Roche제약개발중국센터는 상해(장강하이테크개발구)에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사. 중국 백신산업

2006년 중국 국내 백신시장의 규모는 약 52억 위엔이었다. 2010년, 중국의 백신시장의 규모는 100～120억 위엔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시장 판매액은 유행성독감백신이 가장 많은데 연 판매액이 약 7～8억 위엔(넷백 가격으로 계산)이고, 기타는 광견백신, 수두백신, B형간염백신, A형간염백신, 유행성뇌막염, 유행성B형뇌염, 윤상(轮状)바이러스백신 등의 판매액도 상당히 크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백신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관련된 부문은 863계획, ‘중대신약창제국가중대과기항목’ 등의 계획에서 백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치했다. 이미 시작된 863 계획 ‘백신과 항체 공정’ 주요 프로젝트에 백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약 2억 위엔의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 그 밖에, 주요 전통적 백신 생산과 품질 기술향상에 맞춘 과기지탱계획(科技支撑计划) 주요 프로젝트인 “백신관련 생산기술 연구개발”도 곧 시작할 것이고 예산투입은 약 6,000만 위엔이다. <위생사업발전 ‘11.5’계획개요>에서, “11.5” 기간 아동 국가 면역계획백신 예방접종률이 도시는 95% 이상이고 농촌도 90% 이상에 달해 각각 2005년보다 10% 늘었다.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10차전인대5차회의에서 “국가 면역 계획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A형 간염·유행성뇌막염 등 15종의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환자 이외에 무상으로 치료하는 병의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 재정에서 25억 위엔을 추가로 지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내에 백신 생산기업이 43개가 있고, 26종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41종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연생산량은 10억 개의 용량 단위를 초과한다. 백신의 품종·수량·생산능력과 사용으로 보면 중국은 명실상부한 백신 대국이다. 하지만 유전자 공정 백신, HPV 백신 등 새롭게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보면 중국은 선진국과 여전히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아. 생물농업

중국의 조류용 백신시장은 438억 도스(羽份), 가축용 백신은 32억 도스(头份), 특별 백신은 50억 밀리리터, 판매액 선도 백신제품은 구제역 백신과 조류독감 백신이다.(牧实기업 연례보고서) 중국의 생물농약의 종류는 생체미생물·농업용 항생제·식물원농약·천적곤충·식물성장조절제로 나뉘어 있다. 2005년 중국 생물농약의 판매액은 25.14억 위엔이고, 농업용 항생제는 생물농약의 80%를 차지한다.(복건농업대학 자료) 2010년 중국 생물농약의 판매액은 28.8억 위엔으로 예상된다.

자. 기타 최근 연구 동향

<중국공공위생>(2009년 9월)에서 “조양(朝阳)바이러스”라고 명명된 새로운 바이러스 품종이 요령성 조양시에서 발견됐다. 이는 Arbovirus의 연구와 질병 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련(大连)이공대학 장영순(张永顺)부교수 연구실은 의학용 소형캡슐로봇을 연구하고 있다. 로봇이 장 내로 수직 이동하는 이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우한(武汉)대학 의학바이러스학연구소 소장 양점추(杨占秋)교수 연구실에서 자주지적재산권 신약-Arbidol 유사물을 개발하였다. A형인플푸엔자와 그의 변이 품종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를 증명하였다. 이 약은 타미플루의 시장독점을 타파하여 신종플루 감염환자의 조기치료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쥐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iPS가 배아줄기세포와 똑같은 만능세포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중국 과학원 생식생물학연구실의 저우 치(Zhou Qi) 박사와 상해교통(上海交通)대학 의학유전학연구소의 쩡판이(Zeng Fanyi) 박사는 다 자란 쥐의 피부세포를 iPS로 역분화시켜 모두 37개의 iPS세포주(株)를 만들어 이 중 3개로 27마리의 새끼 쥐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새끼 쥐들은 자라서 100여 마리의 2세를 낳고 2세는 다시 100여 마리의 3세를 출산했다. iPS 자체는 태반물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iPS를 쥐의 초기단계 배아인 포배에 주입하는 이른바 사배체상보(tetraploid complementation)기술을 이용해 배아를 만들어 이를 암쥐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이 연구결과는 2009년 7월 ‘네이처(Nature)’에 발표되었다.

심천화대유전자연구원(深圳华大基因研究院)이 중국 미생물분야에서의 첨단 연구기구, 대학교, 기업과 연합하여 구성한 ‘만종미생물게놈프로젝트’가 2009년 8월 선전(深圳)에서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국제천명게놈프로젝트’ 다음으로 또 하나의 중대한 게놈프로젝트이며, 현재 아시아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이다. 2009년 ‘난초게놈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됐다. 중국과 타이완 과학자들이 ‘식물계 팬더’라는 난초과 식물에 대한 전체 게놈 염기서열과 생물정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난초과 식물 10종에 대한 게놈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난초게놈프로젝트’는 심천난과(兰科)식물보호센터, 청화대학, 심천화대유전자연구원, 중국과학원식물연구소, 대만성공대학(台湾成功大学) 등의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국가위생부는 2009년 3월 <의료기술 임상응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종줄기세포 치료기술, 이종유전자 치료기술, 인간체세포 클론기술 등을 당분간 임상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하였다.

3. 중국의 생명공학 투자현황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국가과기공관계획, “863계획”, “973계획”, 자연과학기금, 횃불계획 등 여러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계획은 모두 첨단과학기술 가운데 생명공학을 우선 발전분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금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GDP의 0.5%～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개발도상국인 인도보다도 낮은 수치로 해외 선진 BT기업 1개 업체의 연구개발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2003년 기준 중국의 GDP는 13,000억 달러이고 그 중 단지 5%인 650억 달러가 의료 및 건강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중국의 GDP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위생과 건강사업에 투자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관련 연구기관의 예산은 연간 위생과 건강사업 총 투자액의 1%이며 약 50～60여개 연구소 및 연구센터로 확대할 전망이다. 연구기관의 외부과제 연구개발비는 연구원 총예산의 2/3 수준이 되도록 하고 약 4,000여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생물의학연구 발전에 상당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이나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정부 지원금은 결국 중국의 생명공학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각 성(省) 정부는 화교 자본을 포함한 해외 투자금 유치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여 자금부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대과학연구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국가 연구기관을 개혁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생명공학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기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 설립한 북경생명과학연구소는 세계 수준의 중국 생명과학 기초분야를 연구 중이며, 2003년 7월에 개원한 중국과학원 광주생물의학건강연구원은 중국과학원과 산동성 정부, 광주시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생물의학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해시 정부도 비슷한 연구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기관은 지역의 우수 조건과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현대과학연구 모델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별로 대규모 생명공학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경의 중관촌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해남성 해구(海口)제약밸리 건설사업 등이 있고, 광주(廣州)시 생물첨단기술산업화시범기지는 2006년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심천시, 석가장시, 장춘시의 중국 최대 규모의 3대 생물산업기지와 난링시 영장류실험동물기지 등 크고 작은 시설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 최대의 국가과학기술단지로 건설 중인 빈해과학단지에서도 생물산업을 중점 육성시키려는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6년 북경에서 기공식을 한 생명공학학술센터는 500여 연구팀과 100여개 생물기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로 건설되고 있다. 현재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석가장, 장춘, 심천, 북경, 상해, 광주, 장사, 중경, 성도, 곤명, 무한, 청도 등 12개 국가생물산업기지를 지정하였다.

가. 6,000억 위엔 과학기술 주요프로젝트

2009년 1월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국가과학기술중장기계획개요(2006～2020)>에서 정한 6,000억 위엔을 투입할 6개의 경제 발전과 밀접한 중요 프로젝트를 앞당겨 가동한다고 언급했다. 2009년 2월, 중국과기부에서 “금융위기대처 과학기술투자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현재까지 검증을 통과해 가동한 주요 프로젝트는 9개인데, 정보통신산업, 장비제조업, 에너지 등 주도산업과, 수리(水利), 의약과 농업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주요 전문 프로젝트는 핵심전자부품·첨단 통용 칩 및 기초 소프트웨어, 초대 규모 집적회로 제조 및 관련기술, 신세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 고급 수치제어 선반 및 기초 제조 기술, 대형 석유 가스전 및 석탄층 개발, 수질오염 통제, 거버넌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새로운 품종 육성, 중대 신약의 창제, 에이즈와 바이러스성 간염, 대형 고급 가압경수로 및 고온 공기냉각 원자력발전소이다. 둘째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는 “11.5” 계획 중 “주요 신약개발”로 이는 2009년～2010년도, 악성종양, 심뇌혈관질환, 신경퇴행성질환, 당뇨병, 정신성질환, 자가면역질환, 저항성병원성 감염, 폐결핵, 바이러스감염성질환 등 10종의 중대한 질환에 초점을 맞춰 화학약물, 현대중약과 바이오신약을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종합신약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플랫폼을 시작했다. 전문신약연구개발 기술플랫폼 등 프로젝트의 2009년～2010년의 연구개발예산은 63억 위엔이다. 농업 분야, 거버넌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새로운 품종 육성의 총예산은 200억 위엔에 달한다.

최근 세계의 유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을 ‘글로벌 공장’에서 ‘글로벌 연구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의약시장이 연간 15% 이상 발전하고 있고 의약시장 매출액이 2005년 140억 달러, 2010년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음 가는 세계 5대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Pfizer, Novo Nordisk, AstraZeneca, Eli Lily, Roche, GSK, Aventis, Novartis, Wyeth 등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R&D센터 설립 붐으로 중국은 세계 신약개발의 전진기지로 변모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권위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10년 안에 농업 및 의약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 산업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생물기술 강국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약 1,000억 위엔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계 생명공학 강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국의 원대한 목표는 앞으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계속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2-4-3-1] 중국 의약공업 매출 현황

출처: 2007년 중국의약통계연보

[표 2-4-3-2] 중국 의약공업 이익 현황

출처: 2007년 중국의약통계연보

[표 2-4-3-3] 중국 의약공업 수출 현황

출처: 2007년 중국의약통계연보

[표 2-4-3-4] 중국 의약공업 이익 현황

출처: 2007년 중국의약통계연보

[표 2-4-3-5] 중국 주요 식량유지작물 재배 면적(ha)

출처: 국가식량유지정보센터, 2008.7

[표 2-4-3-6] 중국 주요 식량유지작물 생산(만 톤)

출처: 국가식량유지정보센터, 2008.7

[표 2-4-3-7] 중국 과학기술 예산

2008년 데이터는 예상수치임.

[표 2-4-3-8] 중국 과학기술 인력

2008년 데이터는 예상수치임.

[그림 2-4-3-1] 2007년 863 계획 기술분야에 따른 신설 프로젝트 분포 상황

출처: 중국과기부 과학기술 계획 연차 보고서, 2008

[그림 2-4-3-2] 2007년 863계획 신설 프로젝트 경비 구성 현황

출처: 중국과기부 과학기술부계획 연차보고서, 2008

[그림 2-4-3-3] 생물제약 2007년 성장분석

출처: 국가정보센터

[그림 2-4-3-4] 2007년 중국 의약 공업 자산 분포

출처: 2007년 중국의약통계년보

[그림 2-4-3-5] 중국내륙생명공학 산업자본 시장투자

출처: 서남증권 연구센터

제3장

국가 생명공학 육성현황

생명공학 육성 정책

1. 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원정책

가. 개요

정부 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은 1982년 과학기술부에서 생명공학을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現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85년 동법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로 “유전공학센터”(現 “한국생명공학연구원”)를 설립하여 생명공학의 본격적 육성․지원을 시작하였다.

2009년 생명공학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확보와 initiative 선점을 위하여 기존사업의 전략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원천기술개발사업 중 바이오기술개발사업은 나노기술개발사업과 국정과제인 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연구와 함께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통합하여 지원하고 기존의 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되었던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바이오신약장기사업을 연구지원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1-1] 원천기술개발사업 주요 개편사항

출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내용 재가공,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기초연구사업은 1989년부터 이공학분야의 기초연구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 우수연구센터(SRC, ERC),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를 운영해왔으며, 2009년에는 한국재단(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통합)이 설립되면서 크게 2개 그룹(개인 + 집단), 5개 연구사업으로 재편되었다. 개인연구는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집단연구는 기초연구실과 선도연구센터의 연구협력센터를 대학 내에 설치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1-2] 기초연구사업 개편 현황

출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2006년에는 급변하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정책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가 생명공학육성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2007～2016)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실적을 점검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줄기세포연구 시행계획,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 융합기술 시행계획 등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해 2009년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연구개발 지원 체제

(1) 법적, 제도적 기반

(가) 생명공학육성법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전공학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유전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5년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를 유전공학에서 생명공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개정을 하고 법률명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명하였다.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설치․운영, 5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의 생명공학 육성시책의 강구 등이다.

(나) 뇌연구촉진법

뇌연구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8년 6월『뇌연구촉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뇌연구촉진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뇌연구촉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뇌연구촉진심의회의 구성․운영, 뇌연구 투자의 확대, 3개 부처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뇌연구촉진시책 강구 등이다.

(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5개 부처의(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차관 및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를 두어 생명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및 조정을 하고 있다.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85년 2월 30명의 연구원으로 KIST 부설 유전공학센터를 설립하여 유전공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 12월 KIST 부설 유전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유전공학육성법이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되어 1995년 3월 KIST 부설 생명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9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생명공학연구소로 독립하였다. 2001년 1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생명공학전문연구원으로 승격하였고 현재는 정부출연연구소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되어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바이오융합, 바이오신약, 바이오소재, 바이오정보분야의 첨단 생명공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보급 그리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국가정책의 Think-tank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2008년 말 768명(정규직원 292명, 박사 297명)의 연구원 및 직원이 종사하며 총예산은 약 1,130억 원이다.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94년부터 범국가적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 1994～2006)”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이어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2016)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나) 생명공학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생명공학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9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교과부 등 6개 부처에서 2008년 실적 대비하여 총 약 9,763억 원을 투입하여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해양, 바이오융합의 연구개발과 공공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연기관의 예산 확대 등의 시설 및 기반구축사업,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계획은 (표 3-1-1-1)과 같다.

[표 3-1-1-1]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계획

출처: 2009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2009

다.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1) 기초과학육성사업

대학 등의 기초과학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이 있으며, 2008년 생명공학분야에는 약 1,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세계 수준의 연구리더 육성을 위하여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리더로 집중 육성하고, 검증된 세계수준의 연구자가 해당분야의 연구거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의적연구와 국가과학자 분야로 지원되며 창의적연구(1997년부터 시행)는 과제당 연간 최대 5～8억 원의 연구비를 9년간, 국가과학자(1999년부터 시행)는 과제당 연간 최대 15억 원의 연구비를 6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생명공학분야에는 약 113억 원을 지원하였다.

(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핵심연구와 도약연구의 두 가지 지원분야로 나누어지며, 핵심연구는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를 중심으로 개인 및 소규모(2～3인)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약연구는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상향식 과제와 하향식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86년부터 시행하여 핵심연구는 매년 10～15억 원씩 3년간, 도약연구는 매년 25～40억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도 생명공학 분야에는 약 561억 원을 지원하였다.

(다)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이공학분야(SRC/ERC), 기초의과학분야(MRC) 및 학제 간 융합분야(NCRC)의 세 분야로 나누어지며, 이공학분야는 국내대학에 산재되어있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특정분야별로 조직․체계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 군으로 육성하고, 기초의과학분야는 의과․치과․한의과대학의 기초의학교실과 약학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과 자원을 조직․체계화하여 기초의약학 부문 거점연구조직을 육성하며, 학제간 융합분야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과학기술분야(중․대분야간 융합과학기술)의 전략적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세계수준의 지식 및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부터 시작하여 이공학분야는 센터당 연간 10억 원 내외에서 최장 7년, 기초의과학분야는 최대 18억 원 내외(단계별 차등)에서 최장 9년, 학제간 융합분야는 센터당 연간 20억 원 내외에서 최장 7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 생명공학분야에는 약 47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바이오기술을 통한 미래 핵심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약타겟디스커버리, 바이오소재연구, 뇌연구, 노화연구, 오믹스연구, 바이오재생연구사업, 바이오인포메틱스, 바이오인터페이스사업, 질환별글로벌신약후보물질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 약 6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3)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미래원천기술, 공공원천기술 중 강점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세계 초일류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장기 대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10년간 매년 사업단별로 약 80～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생명공학 분야 사업은 인간유전체기능연구,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 작물유전체기능연구,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 세포응용연구,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치료기술개발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2008년에 7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4) 차세대성장동력사업(바이오신약․장기사업)

소득 2만 불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바이오신약․장기 분야의 핵심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핵심기술의 특허출원 및 제품화가 가능한 분야 위주로 최종목표와 사업범위를 구체화하여 추진하며, 장기복제이식기술개발, 단백질칩 기술개발, 약물전달시스템기술개발, 면역기능제어기술개발 등 4개 분야의 핵심제품을 개발하며 2008년에 약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라. 추진방향 및 발전과제

생명공학은 세계적 관심사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핵심 전략기술이자 기후변화, 노령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견인할 분야로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국가 생명공학 분야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생명공학분야의 미래유망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및 선진화 기반을 확충하고자 생명공학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initiative의 선점을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9개 질환중심의 글로벌 신약후보물질 개발지원을 통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인 신약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의사-이공계 과학기술자간의 협력연구 활성화를 통한 생명공학분야의 다학제간 창의적인 융합연구의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신약개발에 있어서도 후보물질, 전임상, 임상까지 전 주기적인 분야에서 관련 부처와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바이오경제의 씨앗이자 미래 무궁한 신시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기초소재인 생명자원이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 생명공학연구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

가.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가능성과 한계

국내 생명공학산업(바이오산업: Biotechnology Industry)은 1994년 생명공학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집중적인 투자를 받았다. 아직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시장형성이 미흡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 높은 신약개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나. 생명공학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주요 정책

지식경제부는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산업화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기술변화와 산업성장 추세를 감안하여 전략적 투자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부처 협조체제 강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바이오산업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바이오 스타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을 위한 바이오 화학산업 육성 본격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지식경제부는 과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R&D 사업구조를 2008년부터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일원화 하였다. 이에 생명공학산업 R&D도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R&D사업이 정부가 선정한 바이오분야 기술군에 대한 Top-down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개편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는 정부의 산업발전전략, 특허연계형 기술, 기술로드맵 등에 기반한 Top-down방식과 함께 기술수요조사에 기반한 Bottom-up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이 지식경제부는 현장 수요를 고려한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산업화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의약바이오(Global 신개념 치료제), 산업바이오(C-Zero 바이오소재), 융합바이오(Smart 바이오진단․분석), 그린바이오(맞춤 바이오매스) 등 4개 분야이다.

신약개발 분야 R&D 투자는 최소한 후보물질 도출 단계부터 상업화 목표와 연계되도록 전 주기적인 범정부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범부처 공동기획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과제에 대한 시장성 검증과 상업적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창투사, 제약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바이오 투자기관 협의회’가 각 연구단계별 과제선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2) 바이오산업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가) 지역바이오 활성화 기반 구축

자원, 인력, 기술 등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기 구축된 지역바이오센터를 특성화 하여 이를 통해 창업 보육과 지역 고용 창출(연평균 10개 기업, 50명 목표)을 활성화 하고 ‘1사+1상품’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충청권에 의약바이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의약 유효물질․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검증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과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3-1-2-1] 28개 지역 바이오센터 구축 현황

(나) 코리아 바이오허브(Korea Bio-Hub) 구축 사업 개편

기존에 지역바이오센터의 네트워킹 역할 위주였던 코리아 바이오허브 구축 사업을 개편․강화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통합협의체 창립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 단일 시장 구축과 공동 의제 발굴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기획 중에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와 해외 클러스터 간 파트너링을 강화하고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 인프라 자립기반 구축

일부 상업적 활용가치가 큰 인프라들의 경우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경영기법 도입 등 자립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시설(CMO)인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의 민간위탁경영이 추진 중이며, 전임상 시험지원기능(GLP)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KIT)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라) 바이오아웃소싱서비스(CRO, CMO) 기반 구축

향후 10년 내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로 국내 임상시험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아웃소싱서비스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예전처럼 바이오기술의 해외 이전만으로는 미국과 EU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위탁연구, 위탁생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기관들의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거대시장에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CRO, CMO 등 바이오아웃소싱서비스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3)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현재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제품개발․판매경험이 거의 전무하여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치료제․진단시스템 등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 분야에 대해 선도적 집중투자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 스타 제품 개발과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을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과거 신약개발 능력 및 자본력 등의 부족으로 제품개발 중간단계에서 License-out하던 전략을 재검토하고 해외 임상시험 진출, License-in 등 공격적 R&D에 정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출범한 바이오메디컬펀드와 같은 시장 지향적 지원수단을 확대하여 민간차원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및 M&A 추진 등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해 바이오메디컬펀드 운용사(Burill & Company)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확대 개편하고, 해외 유명전시회(미국 BIO 등)의 참가 지원, 국내외 투자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4) 녹색성장을 위한 바이오 화학산업(산업바이오) 육성 본격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교토의정서 효력이 만료되는 2013년 이후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기술적 포화상태로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오 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석유의존도 감소, 에너지 절약 등이 가능한 바이오 화학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플라스틱 등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관련 R&D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증제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술의 산학연 공동 R&D 및 기술이전, 실증화 기반(Pilot plant) 구축 등을 위하여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집적지인 울산 지역에 건립되는 동 센터는 2012년 완공 예정이며, 2013년부터는 원천기술의 실용화 연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 생명공학육성과 지식경제부

생명공학산업(바이오산업)은 고령화, 기후변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메가트렌드에 부응하고 IT혁명의 뒤를 이을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분야를 17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2015년 생산 60조 원, 수출 250억 달러, 바이오 7대강국 달성 등을 목표로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3. 생명공학 기초과학진흥 및 인력양성정책

가. 생명공학분야 기초과학진흥

(1) 필요성

최근 유전체학/단백체학 및 세포체학/대사체학 연구 등에서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생명공학은 우리의 미래 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초과학을 응용하여 개인별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개발 및 진단․세포/유전자 치료법 개발 기술, 유전체 대량 분석과 정보를 활용한 난치병 예방, 진단 및 치료법 개발 기술, 세포 치료제 개발 기술로 인해 많은 질병이 퇴치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의 성과는 생물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물리학 등 관련 기초과학의 다양한 실험 기술의 성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련분야의 기초과학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아울러 뇌기능 조절 메커니즘 규명, 뇌기능 향진 기술 개발, 뇌질환 관련 치료제 및 치료기술 개발의 발전에 힘입어 고령화 사회에 따른 실버산업 활성화 등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융합과학의 발전 추세에 따라 21세기 바이오경제를 주도하여 미래의 국가 경제를 선도할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건강한 “생명 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과학기술 논문 창출과 특허 기술 경쟁력을 2005년 각각 13위와 14위에서 2016년에는 세계 7위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1)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계획 혁신, 2)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3)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4)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정책(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중 생명공학과 관련된 주제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17개 주제 중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 식품사업이 있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7개 중점육성기술 중에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정부의 기초과학 진흥 추진 과정

2002년 OECD Frascati Manual에 기초연구의 개념이 기술된 바 기초연구란 관찰 가능한 현상과 사실들의 기저에 놓여 있는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 획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실험적 혹은 이론적 작업으로 순수 기초연구는 자연현상의 원리 규명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획득하는 연구로, 목적지향적 기초연구는 미래의 광범위한 응용을 위하여 원천지식의 토대를 산출하는 연구라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응용연구는 이미 알려진 지식을 심화․발전시켜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연구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대하는 결과(물)를 얻을 경우, 그 결과(물)가 적용될 분야가 확실한 연구라 하였으며, 개발연구란 실용적이고 유통 가능한 (시)제품, 물질, 장치 또는 제품의 공정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라 정의하였다.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및 부총리급 격상에 따라, 정부 간 합의를 거쳐 기존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던 기초연구 사업을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순수기초 연구와 기초과학기반구축 사업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목적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응용 연구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도록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연구의 제도 및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학술 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명시하였다.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에 관하여 1) 대학교수, 박사후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포함) 제도, 교수의 연구 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 연구 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 등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간 교류 촉진, 7) 기업의 대학 기초과학 연구 활동 지원 추진 8) 기타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강구하도록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였다. 두 기관의 통합은 기초과학에 관한 여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두 기관에서 각각 실시되었던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비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3)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지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그리고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합병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재단인 한국연구재단을 발족하고 우리나라 연구력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연구 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국가연구역량 토대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국가 사회 발전과 학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존 세 재단의 다양한 연구 지원사업들을 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자들을 위한 단계적 연구비지원을 수행하고 있다(표 3-1-3-1).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본부에 생명과학단과 의약학단, 그리고 일부의 융합과학단에서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의 생명과학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책연구본부의 생명공학단은 대단위 국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학단, 생명과학단 및 일부 복합학단에서 생명공학 분야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구본부의 생명과학단에서는 기초생명과학분야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유전학 및 유전체학, 암생물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태 및 환경학 등의 기초생명과학분야와 농학, 임학, 수산학, 수의학 등의 농수산임학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학단에서는 기초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간호학, 한의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3-1] 2009~2010년도 기초연구지원사업내용 (단위 백만 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안)

(가) 기반구축 사업 현황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대학연구소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해 대학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과 연구를 위한 소재은행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소재은행 사업, 그리고 신진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학문후속세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기초연구 실험데이터 글로벌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표 3-1-3-2).

[표 3-1-3-2] 2009~2010년도 기반구축사업 내용(단위 백만 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안)

(나) 생명과학분야 사업 지원 현황

정부에서 이공분야에 지원하는 총 R&D 투자액 중 생명과학분야의 범주에 속하는 생명과학, 농림수산, 보건의료 부문에 지원되는 총 투자액수는 1조 6,084억 원으로서 전체 R&D 투자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표 3-1-3-3).

[표 3-1-3-3]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2008)

출처: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이 중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생명과학 분야로 지원된 연구비 현황을 사업별 중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기본연구지원사업, 지역과학자지원사업, 여성과학자지원사업, 그리고 신진연구자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에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생명과학분야에 지원된 연구비 중 생명과학의 중분야별 지원 비율은 (표 3-1-3-4)와 같다.

[표 3-1-3-4] 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중 생명과학분야 중분야별 선정현황

[표 3-1-3-5] 2009년도 핵심연구자지원사업 중 생명과학분야 중분야별 선정현황

[표 3-1-3-6] 2009년도 도약연구자지원사업 중 생명과학분야 중분야별 선정현황

*과제 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4개 패널에 속한 중분야들

나. 생명공학 분야 인력 양성

□ 국가전략 분야 인력양성추진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01년 국가전략 분야로 선정하여 범부처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제2단계 BK21사업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대표적인 인력양성사업이다.

(1) BK21 사업

제2단계 BK21(2006～2012년)사업의 경우 생명공학 관련으로 21개 전문서비스(의치의학) 사업단, 과학기술(기초 분야) 14개 사업단과 31개 사업팀, 과학기술(응용) 분야 17개 사업단과 29개 사업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수 1,888명, 석사 3,646명, 박사 2,488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3-1-3-7] 2007년 생명공학 분야 BK21 지원 현황

출처: 한국연구재단 BK21지원단 BK21사업관리팀

국제 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Global standard에 맞는 의학, 치의학 분야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BK21사업 참여 대학은 의학 계열 16개 사업단과 치의학 5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의생명공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MD/DDS-Ph.D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과학자 양성을 하게 될 것이다.

(2)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인력양성지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 시작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중 생명공학 분야는 2008년도에 강원지역 5개 사업단, 부산/경남지역 4개 사업단, 광주/호남지역 3개 사업단, 대전/충청지역 4개 사업단, 대구/경북지역 1개 사업단, 제주지역 2개 사업단에 407.92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3-1-3-8] 2008년도 생명과학 분야 누리사업 지원현황

출처: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지원팀

4. 농식품분야 생명공학 육성정책

가. 농식품생명공학 추진배경

과거 농식품업의 국제경쟁력이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투입요소의 효율적 활용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과 달리, 근래에는 기술, 지식, 정보와 같은 새로운 투입요소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농식품분야에서도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수단은 농식품생명공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생명공학기술은 생명자원을 이용한 고품질․안전농축수산물 생산,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과 안전성 연구, 가축 형질전환과 복제, 농생물유전체 연구, 친환경 농자재 및 기능성 식품 생산, 동물질병 예방․진단․위생 관련 기술 등 그 적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농식품생명공학기술은 연구개발과 산업화 과정을 거쳐 농식품바이오 상품으로 개발되어 농식품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잠재실업률이 높은 농식품업 종사자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농식품생명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식품생명공학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육성현황

농식품생명공학 육성은 주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제1차 생명공학육성계획이 추진된 1994～2006년까지 지난 13년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총 5,556억 원(국가생명공학 투자액의 12.8%)을 투자했다. 지속적인 투자결과 기초/원천 단계의 우수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어 국내외에서 특허로 출원하거나 주요 저널을 통해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농식품생명공학은 기초과학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식품생명공학 육성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농식품식품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합동 연구개발을 통한 농림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실용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농림생명공학 분야로서는 바이오매스 증산 및 활용기술, 분자마커, 고부가가치 동식물 신품종 개발 분야 등이 있다.

본 사업은 현장접목이 가능한 농림기술개발을 위해 1994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생명공학 분야 중 고기능성 농식품,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의 연구과제 참여를 강화하는 등 농림생명공학의 실용화 성과 실현에 많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림 3-1-4-1]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주요 활용방안

[표 3-1-4-1] 농식품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단위:백만 원)

출처: 200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재작성

(2)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은 선진화된 수의과학기술 개발을 목표로 19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동물 질병, 검역, 동물의약품 개발 등의 기술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유전자칩․단백질칩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동물질병 진단․예방 등 가축질병 방역기술 개발, 해외악성전염병(구제역 등), 특수전염병(광우병 등)과 신종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검역․방역․검사기술 개발, 동․축산물의 독성평가, 축산가공식품의 성분규격화와 미생물 오염방제기술,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기술개발 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다.

(3) 수산생명공학연구

수산생명공학연구사업은 수산과학기술 개발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수산생물 유전체 연구와 생명공학적 이용기술 개발, 분자 표지를 활용한 수산생물 분자육종 기반 기술 확립, 해양ㆍ수산용 LMO 수산생물의 환경위해성 심사업무, 수ㆍ해양생물 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 확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다.

(4) 바이오그린21사업

바이오그린21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약 3,3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농업생명공학 분야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농림생명공학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자원다양성, 유전체분석, 안전성 등의 5개 연구 분야에 대하여 농업생물자원다양성연구단, 동물유전체개발연구단, 분자육종연구단, 기능성소재연구단, GMO안전성연구단 등 8개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바이오그린21사업을 통해 기술종속형 모방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독창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분자육종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작목별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 신소재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5) 바이오장기생산사업

바이오장기생산사업은 장기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을 통한 의료복지 실현에 기여함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바이오장기 제공용 무균돼지를 효율적으로 산업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3개의 중점 분야(무균돼지 생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바이오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관리기술 개발 연구, 형질전화 복제돼지의 생산효율 증진에 관한 연구)로 특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6) 농업유전자원의 국가관리체계 확립 및 활용사업

최근 유전자원은 생명산업의 근간으로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농식품업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장기 안전보존 및 종합전산화를 통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의 자원주권 확보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사업은 국내외 농업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유전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에는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가 준공되어 농업유전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었다.

(7) 임업시험연구사업

임업시험연구사업은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약 17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산림자원 유래 신기능성 물질 개발’, ‘세포공학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임목의 고유유전자 특성 규명 및 신기능 품종 육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다. 향후 추진방향

농림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층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기반의 신성장동력원 창출이 중요하다. 농림분야도 이제는 생명공학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기술․지식 집약적 농림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림생명공학은 아직 산업화 태동기이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향후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규모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를 위해 농림생명공학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장기간의 기술 개발 소요기간, 복잡한 산업화 과정과 대규모 자본투입을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림생명공학은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가 요청된다.

농림생명공학 투자는 산업화 실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생물자원의 이용과 접근에 대한 장벽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작물ㆍ가축ㆍ미생물 유전체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며, 분자육종을 통한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동ㆍ식물 및 물질생산을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소재와 개인 맞춤형 기능성 식품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GM작물의 실용화를 위해 안전성 평가기반도 확립하며 소비자의 인식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농림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기술기반과 인프라 투자 지원, 연구기관의 차별화된 기술 개발, 산업체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림생명공학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 농업유전자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유전자원은 생명산업의 근간으로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농업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자산으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래학자들은 21세기 국부척도를 유전자원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유전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ㆍ보존ㆍ활용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까지 “세계 5대 유전자원 강국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국내외 유용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조사 강화, 대상 및 지역에 따라 전략적 수집체계 구축을 통한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 연구소, 유전자원 책임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전자원 조사ㆍ수집팀을 구성ㆍ운영하며, 또한 한반도가 원산지인 토종자원의 반환 추진을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농업기구 및 그 소속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연구자ㆍ육종가 등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유전자원 특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농진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정밀평가 중심기관으로 운영하며, 관리기관을 유전자원 병ㆍ충ㆍ기능성 성분에 따라 분야별 정밀평가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셋째, 소량 및 저활력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ㆍ학ㆍ연 및 유전자원 관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특별증식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넷째, 재래종 유전자원 등 국가 중요자원에 대한 DNA뱅크를 구축하여 자원주권 확보 및 생명산업 소재 활용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자원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전자원 책임기관에 단기전문가과정을 개설ㆍ운영하며, 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을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5. 보건의료분야 생명공학 육성정책

가. 개요

보건의료분야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말하며 이에 대한 관심은 경제가 발달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 건강사회구축을 위해 “건강수명의 연장, 삶의 질 향상,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의 비전을 가지고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연구소운영사업 등으로 매년 약 2,7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5-1] 보건복지가족부 R&D 예산

(단위: 억 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R&D 예산 현황(2008~2009)

나. 주요 연구개발사업

(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가) 개요

보건복지가족부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보건산업을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법(1995.12)을 제정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총 1조308억 원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였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보건의료 R&D투자 비율이 미흡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 사업은 기반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용화 및 제품화 기술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3-1-5-1] 사업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