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세계는 지금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ʻ미래 예측 보고서ʼ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식량·물·에너지 부족, 인구의 고령화 등이 미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류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기술들로 약물전달 기술, 나노바이오의료센서 등 자연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이오 연구개발 기술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떠오른 화두가 ʻ창조경제ʼ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 목표이기도 한 ʻ창조경제ʼ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도 여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과학기술정책처(OSTP)와 국가경제위(NEC)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ʻ국가혁신전략 개정안ʼ을 발표(2011.2) 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2013.1) 및 국정연설(2013.2)을 통하여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제활력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20년까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ʻ신성장 전략ʼ을 발표하였으며, 신성장 주도 전략분야로 환경 및 에너지, 의료 및 건강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 전략으로 성장동력과 창조산업 중심의¹⁾ ʻCool Japan Strategyʼ를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유럽집행위원회는 경제성장 전략으로 ʻEUROPE 2020ʼ을 발표하였으며,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ROPE 2020 실현과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²⁾ Creative Europe(2014~2020)을 추진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창조경제와 바이오경제시대

미래창조과학부의 ʻ창조경제의 개념 및 창조경제 실현ʼ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ʻ창조경제 실현계획ʼ(ʼ13.6)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3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특집 1-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4대분야

이 가운데 생명공학 분야는 기아 및 질병, 에너지 문제 해결 등 인류 생존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출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ʼ13.4

[그림 특집 1-2] 바이오 트랜드에 따른 바이오 연구개발 이슈 도출

세계 BT의 산업 시장 규모가 2010년 1,535억불에서 2015년 3,090억불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융합기술의 등장으로 에너지, 환경, 화학 및 전자산업 등으로 그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BT 기술과 IT, NT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응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속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육성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바이오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정부의 바이오 R&D 예산은 1994년 536억원에서 2012년 1조 6,814억원으로 약 30배 예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그림 특집 1-3] 한·미 정부투자 비교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ʼ94~ʼ06)을 연구 기반 조성단계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ʼ07~ʼ16)에 해당되는 시기를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인프라 구축 단계로,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기본계획 단계에 핵심분야 산업화 달성 및 경쟁력 유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특집 1-4]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중점 추진방향

이러한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화 달성은 세계 바이오 경제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와 창조경제 달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BT분야 투자전략

미래창조과학부는 그간 BT R&D 지원을 위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정(ʼ83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ʼ94년~)·집행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미래부 특성에 맞는 새로운 BT분야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BT 분야 투자전략을 발표(ʼ13.11)하였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BT분야 실용화 지원 강화, 질병 및 고령화 등 주요 이슈 대응형 R&D 투자 확대 그리고 BT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제시하였고, 그 중 BT분야 실용화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기초부터 실용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BT사업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미래부 국책사업 분석을 통한 기초·중장기 원천·실용화 R&D인프라 등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투자 비중을 재설정하며,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과제 중심으로 지원하되 기초 성격이 강한 과제는 기초연구 사업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기획·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병원․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 및 유도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질병, 고령화 등 주요 이슈 대응형 R&D 투자 확대이다. 이는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하여 치매, 노화, 법과학, 인수공통감염병,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의생명 난제극복 기술(solution형)과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공백기술, 예를 들어 진단·치료 로봇기술, 약물전달 최적화 기술, 인지과학 등과 같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이슈 해결형 과제에 대한 수요자, 관계기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개발, 제도정비, 상용화를 위한 솔루션 마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BT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하여 ‘범부처 BT분야 협의체를 구성을 통하여 산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BT분야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BT 법령 체계 개선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과 더불어 단․장기적 관점에서의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여 분야별 중점 투자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크게 신약개발, 줄기세포, 뇌연구, 유전체 연구,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특집 1-5] 기술수준평가보고서 중 산업화 가능성 기술분야 분석자료

신약개발은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투여하는 신물질을 의미하며, 높은 기술 진입 장벽 및 부가가치로 인해 선진국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약개발은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3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부가 주로 지원하고 있는 단계는 신약개발에서도 성공확률이 가장 낮은(유효물질 과제가 개발이 진행되어 임상2상을 통과할 확률은 6%) ʻ시장실패 영역ʼ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절실한 영역이다.

미래부는 신약개발에 있어 기초연구에서 임상단계까지 단절 없는 R&D 연계를 통한 사업화 성공 제고 및 신약개발의 우수 역량과 유전체, 줄기세포, 뇌연구 분야의 성과가 결합된 새로운 영역 개척, 관련 기관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줄기세포는 세포치료제 및 신약개발 효율화, 생체 조직공학 및 바이오 장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며 ʼ05년 69억 달러에서 ʼ12년 323억 달러(추정)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ʼ15년 약 704억 달러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ʼ12년 약 5억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줄기세포 치료의 시장 출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ʼ12년 수립된 ʻ줄기세포 R&D 투자 효율화 방안(국과위)ʼ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체줄기세포치료제의 기능강화 등을 지원하고,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유도만능줄기세포(iPS) 기술 및 ʻ직접교차분야ʼ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뇌연구는 뇌신경계의 신경생물학 및 인지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뇌의 구조 및 기능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로 뇌분야(뇌질환 치료, 뇌기능 모방·활용, 뇌능력 증진·개발) 등에 활용 가능한 핵심 원천 융합기술을 제공한다. 사회적으로도 노령화 추세에 따라 그 시장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분야이다. 뇌연구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뇌신경질환과 뇌신경생물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치매 등)과 뇌 관련 사회현안 해결에 필요한 뇌과학 핵심 원천기술을 조기 확보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ʻ치매 예측 뇌지도 구축ʼ을 통한 치매 조기진단 원천기술개발, 뇌-ICT 융합 기반 실용화 연구, 중독 등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뇌연구 4대분야(뇌질환, 뇌신경생물, 뇌인지, 뇌공학)별 핵심 요소기술 발굴 및 뇌연구 저변확대 및 대규모 융합연구, 뇌연구 거점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전체(genome)는 유전자를 의미하는 ʻgeneʼ과 염색체를 의미하는 ʻchromosomeʼ의 합성어로, 세포내 유전물질의 총체를 의미한다. 유전체 관련 글로벌 시장은 국제 유전체 분석 시장이 연간 14.5% 이상 급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NGS 보급으로 국내 유전체 정보 분석 시장이 2011년 983억원에서 연평균 25%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미래부는 ʻ다부처 유전체 R&D사업ʼ 착수(2014년)를 계기로 맞춤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전체 정보분석 기술개발 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질병 조기 진단 및 개발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맞춤의료) 구현에 필요한 ʻ개인 유전체 정보 분석 기술ʼ개발 지원과 정부 R&D 사업으로 생산된 유전체 정보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에 기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전체 DB 구축·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의료적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장비·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제품을 칭하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사회 및 웰빙 확산 등의 이유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 23억 달러에서 2010년 39억 달러로 연평균 9% 성장률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정부투자의 경우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등 5개 부처·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3년(ʼ09~ʼ11년)간 총 6,247억원이 투자되었다.

미래부는 차세대 의료기기기반기술 분야에 단기적으로 BT-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의료기기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며, 개발에 장시간 소요되지만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영상진단장비 등 기술집약적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ʻOpen Innovation 플랫폼ʼ 구축 등 산업화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BT분야 산업화 전략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ʼ13.6)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하여 BT 분야의 R&D 산업화 전략(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BT 분야는 IT 등과 같은 타산업과는 달리 고비용, 장기간 R&D, 임상장기화, 안전성 및 생명윤리 등과 같은 제품개발의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ʻBT분야 산업화 전략ʼ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 영역을 기존 R&D에서 비즈니스 개념이 도입된 R&BD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기적인 차원에서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BT 사업을 기획에서 기술 확산까지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 실용화 성과가 창출되도록 R&BD형으로 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단기간 산업화 가능한 기술에 대한 지원, 연계협력, 전략 수립,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등 전주기 차원에서의 추진 방향과 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앞서 투자 전략(안)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신약, 줄기세포, 뇌연구, 유전체, 의료기기 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약분야의 경우 시장수요가 높은 질환 및 틈새시장인 감염성 질환 분야에, 줄기세포 분야는 시장성이 낮은 성체줄세포 치료제의 기술제고 및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세포치료제 개발, 뇌연구 분야는 뇌질환(치매 등) 정밀 진단을 위한 실용화 기반 기술 개발, 유전체 분야는 ʻ맞춤의료ʼ 염두한 기술개발,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집약적 의료기기 상용화(ʼ17년~)를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 지원될 계획이다.

1. 왜 융합인가?

ʻʻ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ʼʼ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핵심 키워드는 ʻ창조경제ʼ이며 창조경제란 ʻʻ창의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ʼʼ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기술의 개발과 융합의 가속화로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기술·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 뿐 아니라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림 특집 2-1] 기술개발과 융합 가속화로 인한 인류 패러다임의 변화

2. 우리나라 BT-ICT 융합

이러한 추세속에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융합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적인 국가 융합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2년 국가융합기술발전시행계획에 따르면 11개 부처·청에서 66개 사업을 추진(ʼ12년 기준)하고 있으며 당시 교과부 21개, 지경부 13개, 농림수산식품부 10개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 계획을 보면 5대 분야에서 바이오 융합 분야를 별도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특집 2-2]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5대 분야

[그림 특집 2-3] 바이오융합분야의 적용범위

최근 3년간(2009~2011)간 NTIS 기준으로 부처(미, 농, 산, 복)의 BT-ICT 융합사업의 총 투자액은 8,220억원으로 BT 투자의 16.5%를 차지한 것으로³⁾ 조사되었다.

[표 특집 2-1] BT, BT-ICT 수행과제 추이

(단위 : 건(과제수))

2011년 4개 부처 투자를 기준으로 정부 BT-ICT 융합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2011년도 BT-ICT 융합과제 대부분이 도입기(1,016개)와 성장기(540개)에 집중하였으며 성숙기(45개)는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융합기술은 바이오칩센서, 생체신호처리, 생체영상처리, 생체정보분석활용, 생체정보생성저장 기술에 집중됨을 알 수 있고 미래부(전 교과부)의 융합기술의 스팩트럼이 타부처에 비해 가장 넓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특집 2-4] 정부 BT-ICT융합 투자 포트폴리오

3. BT-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건강한 생명 중심 사회,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구현되기 위한 BT와 ICT의 융합은 대용량의 개인 유전체 해석, 유전체화적인 질병관리, 개인맞춤형 진단 및 치료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가속화 되고 있다. 유전체 해독 시장(의약, 식품, 바이오에너지 및 소비제품)은 11조원 규모이다. 포스트게놈 시대는 휴먼게놈프로젝트 이후 과학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개인 게놈 해독 비용과 데이터량 등 인간 유전체 분석에 있어 과학자의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두고 볼 때 필요한 것은 바이오인포메틱스 전문가와 분석 알고리즘, 분석S/W 그리고 IT인프라였다. 이렇듯 많은 바이오 분야에서 IT와의 융합은 어쩌면 당연한 만남이었을 것이고 BT+ICT 융합은 신산업 창조에 핵심적 역할을 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충분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BT와 ICT 등 기술의 진보, 고객의 의식변화, 비용 효율 추구 정책 등으로 인하여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 D. J. Galas & L. Hood, Systems Biology and Emerging Technologies Will Catalyze the Transition from Reactive Medicine to P4 Medicine, IBC

출처 : SKT 성장기술원

[그림 특집 2-5] BT-ICT 융합 방향

그러기 위해서 BT-ICT 융합기술 개발의 전략적 지원체계구축, 이종기술분야의 기관간 소통 및 교류체계 구축, 산・학・연 다자간 연구사업 추진 및 장비 공동 활용 제도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융합형 연구조직 구축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시스템 도입, 융합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표준화 선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BT-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능 창출로 융합 서비스와 제품 시장을 선점하여 창조경제에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생명의 신비를 알고자 했던 인류의 오랜 기원과 노력이 21세기에 들어서 유전정보에 기반 하면서 타 기술과 융합한 바이오기술을 통해 사회 경제 전반적이 분야에 그 파급효과를 나타내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고부가가치 및 고성장 산업으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될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2013년 글로벌 바이오 산업시장은 2008년(2,163억 달러)보다 41.3% 증가한 3,05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역시 현재 23억 달러 규모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3.2%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의 불안정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분야의 성장세는 가파르게 이어져 가고 있다. 장년기로 접어든 국내의 바이오기술투자에 대한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점검하고, 바이오투자전략을 재정립하여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바이오정책 - 창조경제 시대의 견인

2000년 6월 26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15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정책결정에 의해 1990년 시작된 인간게놈지도 초안 작성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프로젝트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세계에 과시하면서 생명공학 산업에서 미국의 선도적인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한 포석을 공개하였다. 인간게놈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의 안목과 전문가들의 노력에 의해 수행된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성과가 현 시점에 이르러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 발표되고 있다. 네이처(Nature)지는 2013년 6월 12일자 지면을 통해 미국 배틀메모리얼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며,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염기서열분석에 투자된 공적자금 1달러로부터 178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에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보건혜택과 같은 가치평가가 어려운 효과까지 더하면 그 성과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표 1-1-1] Cumulative Economic Impact of Human Genome Sequencing, 1988~2012

(단위 : 백만달러)

출처 : Battelle data analysis and estimations:IMPLAN U.S. Economic Impact Models

2013년 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ʻʻ인간게놈프로젝트에 투자한 비용은 달러 당 140달러(배틀메모리얼연구소의 2011년 발표자료)의 경제적 효과로 돌아왔다ʼʼ고 밝히면서 백지상태라고 비판 받고 있던 미국의 미래성장전략을 위한 정책분야의 공백상태를 채울 투자분야로 뇌연구 프로젝트를 언급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월 3일, 성공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기대되는 경제효과도 산출하기 어려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발표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결정은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이견으로 공박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뿐 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경제분석가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치 리더 중 가장 앞서 차세대 성장엔진을 제시한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림 1-1-1] 뇌연구 주요국 동향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의 특성상 그 성공여부와 성과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기반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미국에서 조차도 민간자본이 주축이 된 투자보다는 국가정책결정이 선행된 공공자본 투자에 의해서 견인되고 추진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는 바이오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은 경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시장 창출과 유지 등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후속연구와 정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래 바이오기술 응용의 기반이 될 다양한 정책 및 기획들이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1-2] Bio-economy 시대를 준비하는 세계 주요국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바이오 투자가 시작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83년에 처음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 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의 투자의지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어 바이오분야의 연구 및 산업화 역량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내며 현 정부의 국정목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화와 바이오경제를 견인할 산업화에 대한 바이오 투자전략이 마련되면 행복성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3] 바이오 투자 전략

2. 바이오기술 - 행복성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바이오기술이 과학기술융합기반의 창조경제시대에 주목받는 이유는 질병, 에너지, 환경, 식량 등 인류가 직면한 4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와 인간 활동의 증가는 지구촌 전체의 식량부족과 기아·빈곤, 환경·에너지 및 지구온난화, 고령화와 질병대책 및 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세계 전체가 직면한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자원 소국이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기술은 상기의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이면서 미래 성장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기술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상기의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해결책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생명시스템 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이오기술(BT)은 물론 IT, NT, 수학 등 다학제 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인류의 안전한 지속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그림1-1-4)들을 도출하고 과학기술융합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창조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제 성장기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술은, 성숙기/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 ICT 기술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면서, 성과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증대·확산 시킬 수 있는 핵심 파트너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국과위 창조도약 2020(안)

[그림 1-1-4] 국가 창조도약을 위한 핵심트랜드

바이오기술은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는 크지만 대신 산업화 기간이 길다. IT는 그 반대다. 삼성전자와 암젠을 비교하면 확연히 그 차이가 드러난다. 두 회사는 지난 1983년 같은 해 출발했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2,150억 달러, 암젠은 786억 달러로 삼성전자가 훨씬 높다. 하지만 제품 수는 삼성전자가 수백 개인데 비해 암젠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제품 수명주기도 스마트폰이 3개월에 불과하지만 신약은 20년이다(표 1-1-2). 그러나 본격적으로 바이오기술과 ICT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된다면 기존의 산업이 가지고 있던 약점들이 해결된 신산업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미래성장전략의 핵심분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융합의 가속화와 확장은 기존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레드(의약·보건), 화이트(산업), 그린(농식품)바이오 분야 간 연구개발이 통합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시장도 새로운 개념의 의약·보건, 산업, 농식품 시장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융합산업이 태동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1-2] BT와 IT 산업의 비교

3. 바이오투자전략 - 혁신기술의 선순환 산업구조 정착

바이오산업은 타 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약개발의 경우 최종생산물의 과학적인 검증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며, 개발물질의 사업화 가능성은 이만분의 일에 불과하다. 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은 물론 막대한 투자비가 동반되는 지식산업을 의미하며, 그 어떤 글로벌 기업도 R&D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더구나 최종산물의 산업화의 성공여부 추정이 더욱 어려웠던 인간게놈프로젝트나 뇌연구프로젝트의 경우는 민간이 주도하여 투자전략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오분야의 발전에는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기초에서 상품화에 이르는 멀티 단계의 발전 원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바이오분야 내에서의 협력 연구와 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역량의 집중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초에서 응용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기술개발 및 지원 전략이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산·학·연 네트워크 및 파트너링, 기술 요소 분야 간의 광범위한 협력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수행하는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이 절대적인 요소이다.

또한, 바이오산업 관련 부처 간의 연계 및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는 작업은 성과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바이오분야를 국가의 기간기술 및 산업이라고 지정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 국가과학기술전략로드맵 수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기술 간 융합의 중요성 및 바이오기술의 특성들이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부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인간게놈프로젝트 및 뇌연구프로젝트와 같은 바이오분야 투자정책결정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와 기술지주회사 예다의 효율적인 연구성과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예를 들면서 ʻ정부 투자만이 해결책이다ʼ라고 주장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바이오분야의 투자에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얻는 이유(그림 1-1-5)를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과 역량을 분석하지 못한다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투자성과는 앞으로도 거두기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1-1-5]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성과 사업화 전략 분석의 필요성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켓팅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없는 산업구조를 가지고는 아무리 혁신기술을 공급하는 연구자가 많더라도 성과의 사업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목표는 바이오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를 가지는 연구개발기반 및 산업기반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투자의 대부분은 연구개발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집중하여 왔다. 이제는 연구개발기반의 정착 뿐 아니라 바이오산업기반을 정착시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은 이에 대한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의 제품화 능력과 마켓팅 능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이다(예 : 대기업의 해외기업 M&A 전략 등을 통해). 바이오 관련 정책부서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전략을 가능한 한 조속하게 제시함으로써 바이오경제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바이오기술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 바이오경제시대 - 절제와 균형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만으로 볼 때, 바이오산업이 인류의 지속적이며 안정적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오‧남용은 윤리 도덕적 문제, 인간의 존엄성 파괴 논란, 생태계 혼란 가능성, 기술의 독점을 이용한 대기업의 횡포 등 많은 부정적인 파장들이 예견되고 있다. 바이오기술이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기술들의 실행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파장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금세기 최고의 철학자이며 지성으로 평가되는 리프킨과 샤르딩은 그들의 저서에서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질병 없는 삶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 서로 상이한 운명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즉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나락으로의 추락을 통한 인간성의 상실과 그에 따른 거대 조직 속의 부속품으로의 전락이라는 부정적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또한 절제와 하모니로 개개인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초인류로의 진화라는 긍정적 기대 등 바이오기술은 미래의 희망인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현실인 것이다. 인간에게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은 신이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결정권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 의생명과학기술을 중심으로 -

1. 국민행복시대의 초석, 바이오기술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건강·안전·풍요를 가져다주는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기술은 인류의 보건, 식량,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 국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요소인 건강, 안전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인데, 질병 극복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 분야인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공공복지, 식품안전·감염병 등의 공공안전 등의 부분까지 해결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2-1] 과학기술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일반시민)

출처 :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설문조사, STEPI, 2007

바이오기술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이슈로, 新정부 국정목표인 ʻʻ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ʼʼ 실현의 핵심 아젠다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1,123억달러에서 1,535억달러로 14.8%의 성장률을 보였고 2015년에는 3,090억달러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산업은 6.4%, IT산업은 9.5%로 바이오기술 분야가 더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것은 바이오기술의 지속적 수요 증가와 높은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 때문이다. 2009년 OECD는 2030년에는 바이오기술이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글로벌 경제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승인되는 신약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오기술은 신약 R&D 생산성 향상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바이오기술은 혁신적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여 신약개발의 효율을 최대 5배까지 향상시키고, 개발기간도 2∼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¹⁾

출처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3

[그림 1-2-1] 바이오기술 기반의 신약개발 R&D 생산성 향상

바이오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미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 가운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하여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ʻ국가 바이오 경제 청사진ʼ 5대 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기술 R&D 지원 강화, 산업화 촉진 및 인력양성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는 생명공학 및 생물과학 연구회(BBSRC)²⁾의 Bioscience 2015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산업화, 바이오헬스 부분에 총 4.4억 파운드를 투자(2012년)하고 있다.

[표 1-2-2]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 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

출처 : 2013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3

우리 정부도 국민행복 실현 및 바이오 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바이오기술 분야의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140개 국정과제 중 10%인 14개 과제가 바이오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부문에서 바이오분야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³⁾

2. 바이오기술 추진전략

바이오기술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와 높은 부가가치를 견인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같은 바이오기술을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가. 정부 바이오기술 R&D 분야의 장기 투자 전략

정부 바이오기술 R&D 예산은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된 1994년 536억원에서 2012년 1조 6,814억원으로 약 30배 이상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대비(2013년 NIH 307억 달러, 일본 4,052억엔) 바이오기술 R&D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바이오기술분야의 경우 기초·원천기술 개발 이후 산업화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육성 및 투자가 필요하다.

(단위 : 억원)

출처 : 연도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3

[그림 1-2-2] 바이오기술 분야 정부 R&D 예산 현황(ʼ94년~ʼ12년)

정부 바이오기술 R&D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정부 총 R&D에서 바이오기술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야 한다. 특히 세입 확충, 기부금 제도 등을 통해 신규 R&D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 및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등 민간 투자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민간 투자의 Death Valley 해소를 위해서 기술창업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기회 확대 방안으로 엔젤매칭펀드 조성 및 보증연계투자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나. 바이오기술 R&D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바이오기술 R&D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전주기적 융합 연구를 통한 연구기간의 단축과 개방적인 산·학·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국내 여건상 제한된 투자 여건 하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적 R&D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며,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바이오기술 R&D 관련 예산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기술 중심의 바이오기술은 동종기술간의 융합을 넘어 이종기술간 융합으로 변화해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도 부처 간 장벽을 넘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림 1-2-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방향(미래창조과학부)

따라서 특정 부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부처별 분산된 투자 및 지원체계를 총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 확보를 통하여 일원화된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R&D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부처 간 연계사업 발굴, 실용화 관점에서의 기초·원천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기초·원천부터 산업화까지의 전주기적 성과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거버넌스 통합 관리 사례와 연구지원 시스템에 대한 심층 고찰과 국가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의 체계적 정리가 요구된다.

다. 공공인프라 확충 및 바이오기술 전문 인력 양성

국내 바이오기술산업의 가장 큰 난제는 산업체의 규모와 기술개발 능력의 취약함이다. 바이오기술 연구개발 성과 특성상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핵심 요소기술을 요구하고,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규모로 전 과정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산·학·연 및 국가 인프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초기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핵심 기술의 유기적 지원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즉, 바이오 기반확충과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기존 인프라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출처 :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2013

[그림 1-2-4] 산·학·연·병원 연구개발 협력 체계도

우리나라 바이오기술 인력의 양적수준은 증가한 반면에 연구개발과 산업분야에서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고학력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에서의 고학력 공급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이다. 따라서 바이오기술 연구인력 공급-수요 불일치 극복과 연구-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고급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기술 분야의 융합연구인력 양성을 전략적인 국가연구개발 육성분야로 선정하여 생명공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상호 협력과 세계의 고급 인력의 유치 등으로 지속적인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첨단 기술 분야의 신생 융합 인력, 기초 의약학 분야의 산업현장 맞춤 인력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 중심의 전략적 인력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유전정보의 분석 가공 기술을 제고할 수 있는 고급 연구 인력의 양성을 위해 KOBIC 등 출연(연)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융합연구를 위한 다학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학·연·병원간 협력연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 바이오기술 발전 방향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과 생명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바이오기술은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시 되는 과학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바이오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융합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효율적 집행구조 재정비와 함께 산·학·연·병원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외 관련 우수 인력 간의 유기적 협력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바이오기술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융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 열쇠라 하겠다.

1. 바이오경제시대 의미와 환경 변화

바이오기술이 발전하고 IT 및 NT 등 여타 신기술과의 융합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바야흐로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OECD(2006)는 바이오경제를 ʻʻ바이오기술에 의한 새로운 발견들이 관련 제품의 보급이나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인류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ʼʼ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경제가 IT경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기서는 바이오경제를 ʻ바이오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바이오산업이 창출해내는 국민(수요자)의 편익과 효용 전체ʼ로 정의한다.

바이오경제시대를 유도하는 주요한 환경변화로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 인구 고령화, 자원과 환경 문제 확대, 세계 경제질서 개편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는 물론 바이오기술의 발전이다. 바이오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유전체와 단백질체 등 소위 오믹스(omics) 연구에서 생산되는 거대한 바이오정보가 농업, 의료,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을 촉발시키고 있다. 바이오정보에 ICT기술이 융합되고, 디지털화된 의료 및 건강정보까지 연계되는 바이오빅데이터는 바이오경제시대 혁신의 핵심도구이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수준의 개방형 혁신 시스템(Global Open Innovation System)은 국가와 지역 경계를 넘어 기술혁신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바이오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융합은 산업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산업구조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들은 제약, 의료서비스, 의료기기산업과 농업 등 산업간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과 제품, 서비스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이종기술간 재조합 또는 산업간 재조합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다변화되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 분석기를 만들던 바이오벤처기업은 유전정보를 활용한 체외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전정보와 의료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인구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와 식량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담은 바이오경제에 대한 니즈를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바이오정보와 IT를 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고,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범세계적인 환경오염과 석유자원 고갈, 석유자원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플라스틱 등 환경친화적인 바이오화학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경제는 중국 등 신시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성장동력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2. 글로벌 경제위기와 바이오경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저성장 추세는 바이오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rnst & Young에 의하면, 2003년∼2007년간 세계 바이오기업⁴⁾ 수는 연평균 6.2%로 증가하다가 2008년∼2012년간 연평균 3.9%로 감소하였다. 세계 바이오기업 매출 역시 2003년∼2007년간 연평균 14.6%로 증가하다가 2008년∼2012년간 연평균 0.9%로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바이오경제 성장의 둔화 추세는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 미국 바이오산업은 2008년∼2009년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 이후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럽 바이오산업은 전반적인 성장 둔화와 몇몇 국가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 백만달러, 개)

출처 : ERNST&YOUNG.

주 : 2003년~2007년 세계 공개기업 기준, 2008년~2012년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공개기업 기준

[그림 1-3-1] 세계 바이오산업 매출과 기업 수

(단위 : 백만달러)

출처 : ERNST&YOUNG.

주 : 공개기업 기준

[그림 1-3-2]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산업 매출 현황

3. 바이오경제의 지속적 확대 전망

우리나라와 일본이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고령화 추세는 향후 바이오경제가 더욱 확대될 것을 전망하게 한다. 2009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7.4%이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도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내외로 국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재정 부담 역시 크게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세계 각국은 의료비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바이오기술의 발전과 바이오-IT간 융합 현상은 의료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난치성 질병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신약의 개발,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개발 등에 첨단 바이오기술과 IT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 OECD(2013)

[그림 1-3-3]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뿐 아니라 건강한 삶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증가는 바이오경제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개인 맞춤형 의약품(peraonalized drug)과 현장 관리(point of care; 이하 POC) 진단기기, 원격진료와 온라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정보는 IT기술,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통신 네트워킹 기술 등을 활용하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요자(환자)가 모바일기기로 자신의 건강관리, 진단기록과 자료 열람, 진료예약 등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Juniper Research(2012)는 2012년 건강관리앱이 4,400만건 다운로드 되었으며 2016년에는 다운로드 양이 14,200만 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휴대폰을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와 의료는 미국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와 함께 임상 등 의료정보, 의약품 처방정보, 건강보험 정보, 모바일앱을 통한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정보 등이 통합된 바이오빅데이터는 미래 바이오경제의 핵심자원이다. 바이오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자(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고 사전 진단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보건의료 비용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바이오경제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40년 세계 인구 중 75%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량 부족 문제의 해결과 효율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바이오산업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병충해에 강한 작물의 개발, 영양소 기능이 증대된 작물의 개발 등에 바이오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유전체학, 바이오인포메틱스 기업은 바이오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작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바이오경제는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경제 분야에서 2001년~2010년간 고용이 감소한데 반해, 바이오 관련 고용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고용 증가는 미국이 바이오경제에 대한 선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IT 관련 고용이 급속히 감소하고 바이오 관련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는 ʻ신기술 기반 글로벌 경제ʼ의 무게 중심이 바이오경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출처 : Battelle(2012)

[그림 1-3-4] 미국 주요 경제 분야의 고용율 변화

4.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효율성

미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바이오경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경제에 대한 민간투자는 정부투자 대비 44%에 불과하지만, 일본(33%)과 독일(20%), 폴란드(17%)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조차 바이오경제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식량, 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 제도, 규제로 인한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기간 부담이 매우 크다. 즉, 미국과 같이 민간 연구개발 역량과 시장진입 역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간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기에 위험 부담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연구개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오경제시대를 위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 바이오산업의 경제사회적 중요도와 미래 역할 비중에 따라 자원의 배분과 정책 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ECD(2009)는 2030년 세계 바이오경제에서 산업바이오의 기여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공공부분의 연구개발 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산업 세부 분야별 연구개발 지원 비중이 적절한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경제 생태계의 공급 역량과 수요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바이오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의 초점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공급 역량을 높이는 쪽에 치중되어 왔으며, 사회적 수용성 장벽을 극복하고 수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지원은 미흡했다. 바이오경제 생태계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기존 공급자와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이오경제 인력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오경제 생태계에서는 신제품과 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생태계에 재투자되어 경제의 활기가 선순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안의 이해당사자간 갈등 구조를 조절하고, 혁신적 바이오기술과 제품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균형감 있는 정책의 추진,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이오경제시대가 구현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침체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표 1-3-1] 글로벌 바이오경제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PPP 기준 백만달러, %)

출처 : OECD, Biotechnology Statistics Database(2012)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 등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ʻʻ국가과학기술심의회ʼʼ(이하 국과심)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과심은 과학기술기본법 9조에 근거하여 1999년 1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거쳐 2011년 3월 상설행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종전의 상설 국과회(사무처+심의회의체)에서 수행하던 과학기술정책 및 R&D 사업 종합·조정 기능(사무처)이 미래부로 이관되고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심의회의체 역할 수행을 위한 국과심을 2013년 4월 신설하게 되었다.

[그림 1-4-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혁(ʼ99.1.∼ʼ13.3)

국과심의 구성은 위원장(2명) + 위원(23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장)와 민간 공동위원장(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13명과 위촉직 민간 위원 10명으로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국과심의 위상을 재고하고 민간위원을 통한 전문성을 보강하여 현장의 목소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총 7개의 전문위원회 중 생명복지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 포함 18명의 전문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R&D 등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생명복지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의료기기, 유전체, 종자 분야의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

[그림 1-4-2] 국과과학기술심의회

2. 2014년 R&D분야 예산조정·배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여건의 완만한 개선과 여러 정책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2.7%에서 2014년 3.9%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⁵⁾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R&D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6,718억원(4.0%) 증가한 17조 5,496억원이다. 2014년도 R&D분야 재원배분에 주요 내용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R&D투자를 강화하고 신산업·신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정부의 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표 1-3-2] 2014년 R&D분야 재원배분 정부(안)

(단위 : 억원 %)

출처 : 기획재정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과학밸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국민체감형 R&D의 투자를 확대하여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치안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하여 R&D 투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조·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신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과학기술 융합 및 범부처 R&D 협력사업 강화 등을 통하여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생명복지 분야의 예산배분 정부(안)에 따르면 2013년 1조 7,817억원에서 2014년 1조 9,3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중점 분야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식·의약 안전, 치안유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분야 기술개발 지원 강화

※ 식품등 안전관리 : (ʼ13년) 177 → (ʼ14년안) 245억원(38.1% 증)

※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 (ʼ13년) 40 → (ʼ14년안) 42억원(5.9% 증)

○ 고령화 대응 맞춤·예방의학 및 바이오 고부가 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원천·융합기술개발 투자 확대

※ 뇌과학원천기술개발 : (ʼ13년) 91 → (ʼ14년안) 141억원(54.3% 증)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 (ʼ14년안) 신규 50억원(순증)

○ 농·림·식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BIT 융합기반 기술개발 지원강화

※ 첨단생산기술개발 : (ʼ13년) 188 → (ʼ14년안) 210억원(11.9% 증)

○ 신종 진드기 바이러스 등 기후변화유래 질병 극복 및 정신건강 연구 등 새로운 트랜드 대응 연구개발 지원 강화

※ 기후변화급만성질환연구 : (ʼ13년) 15 → (ʼ14년안) 25억원(66.7% 증)

※ 정신건강기술개발 : (ʼ14년안) 신규 20억원(순증)

또한 차세대 유전체 연구관련 신규사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유사한 성격의 기존 사업을 이관·통합하여 생명복지 분야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표 1-3-3).

[표 1-3-3] 2014년 생명복지분야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출처 : 생명복지 2014 예산안_정부안 (생명복지조정과)

3. 발전 전망

경기둔화로 인하여 세입 여건이 계속해서 어려울 전망이나 복지수요 및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3년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수립 된지 20년이 된 해이다. 생명복지 분야가 기존의 기술을 갖고 어떻게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정착과 변곡점에 이른 이 분야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정방안 및 제도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정교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3,982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바이오 경제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바이오 R&D를 통한 국민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 조정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1. 정부투자 동향

가. 국립보건원(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의 생명과학 투자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부상, NIH 연구비의 축소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연구비는 2003년 331억 달러를 정점으로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8; ARRA)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00억 달러 이하인 283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http://www.aaas.org). 이는 전년과 비교해도 5.5% 감소한 금액이며 2003년과 비교할 경우 14.3% 감소한 수치이다.

(단위 : 달러)

주 : 2013년도 회계연도 수치는 최근 추정치

출처 : AAAS Re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budget documents, and appropriations reports, 2013

[그림 2-1-1] NIH 예산(1998~2014년)

이는 Sequestration이라고 불리는 미국 정부의 자동예산삭감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2012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보다 17억달러 감소한 수치이며 700개의 신규 연구 그랜트(Grant)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R&D과제에 선정되기 위한 성공률(Success Rate)¹⁾도 낮아지고, 최초로 R01이라고 불리는 연구 프로젝트 그랜트을 받는 연구자의 평균 연령도 약 42세에 이른다. 2014년 회계연도 NIH예산의 경우 313억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보다 4억7천1백만달러(1.5%) 증가한 금액이다.²⁾ 이중에서 NIH의 순수 R&D예산은 97.3% 수준인 305억달러에 해당한다.

[그림 2-1-2] Funding 메커니즘에 의한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현황

NIH 산하기관 중 2014년 예산의 주요 증액 소요는 2년차를 맞이하는 국가중개고등과학센터(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NCATS)가 15.9%, Common Fund의 Trans-NIH initiatives가 2012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보다 5.1% 증가한 5억7천3백만달러에 이른다. 다학제 협력연구를 위해 설계된 Common Fund는 NIH 예산의 1.8%에 해당한다.

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NIH 예산의 우선순위 영역은 기초연구, 중개연구, 과학인재의 확보 및 유지, 미국 경쟁력 등 4개의 주제(Theme)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기초연구

인간의 뇌, 단일세포 생물학, 후성유전체학(Epigenomics)을 포함한 기초연구를 포함한다. NIH는 실시간으로 뇌안에 있는 수백만개의 신경세포, 네트워크, 경로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을 통해 뇌 기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BRAIN(Brain Research through Application of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를 지원하고 있는 3대 기관 중에 하나이다. Big Data는 또 하나의 핵심 주제인데 생의과학 연구자들이 진보된 기술적이고 계산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서 유전체 시퀀싱 장비, 고해상도 의료 이미징 장비, 전자의료기록, 환자 건강을 모니터하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세트 등을 말한다. 복잡한 데이터세트들의 공유 및 사용에 있어 고유한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서 NIH는 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Common Fund를 통해 4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Big Data to Knowledge(BD2K)를 시작할 계획에 있다.

중개연구

의료제품의 개발에 혁신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NCATS는 2011년 12월에 설립되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생의과학 연구의 급속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FDA 승인 신약 건수는 감소해온 반면, 바이오기업들은 다양한 R&D 영역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왔다. NCATS는 전국적으로 수행중인 임상 및 중개 연구 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생의과학 연구 기관들의 컨소시움에 자금을 지원하는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Awards(CTSAs)³⁾를 포함한 NIH 내에 다양한 종횡단적 프로그램(Cross-cutting program)을 합친 것이다. NCATS는 또한 신약 테스트를 위한 3차원 조직칩을 개발하고 화학적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소유권이 있는 중단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생의과학 연구 커뮤니티와 제약기업 파트너들간의 협력 프로그램인 Discovering New Therapeutic Uses for Existing Molecules Program 신설을 발표하였다. 2014년 회계연도기준으로 강조되고 있는 중개연구의 다른 분야는 induced Pluripotent stem(iPS) cells, 성인 피부 혹은 혈액 세포를 포함한 재생의학과 중추신경계를 위한 치료제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서 나노기술을 탐색하는 분야이다. 이외에도 NIH는 임상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수천만의 환자를 모으기 위해 국가임상연구네트워크(National Clinical Research Network)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과학인재의 확보 및 유지

NIH는 새로운 생의과학 연구자 다양성 이니셔티브(Biomedical Research Workforce Diversity Initiative)를 통해 생의과학 연구자들의 다양한 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NIH 산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자원, 장학금,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Building Infrastructure Leading to Diversity(BUILD) 프로그램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NIH 훈련원의 추적과 편향 및 다양성 인식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National Research Mentoring Network, NIH의 신규 Chief Officer for Scientific Workforce Diversity를 포함한다. 연구자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생의과학 연구자들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혁신적 훈련 방법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랜트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박사후 연구원 급여를 인상하고, 개별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비 지원을 늘리고, 훈련생들에 대한 단순하고 총체적인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경력 선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훈련 그랜트 검토 프로세스를 보완하며, 생의과학 연구자의 지속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NIH 내 단위조직(units)을 신설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미국 경쟁력 및 기타

NIH의 연구는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NIH의 공공 펀드는 상호보완적인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며 미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미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는 자금지원은 적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방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래 NIH 인간 줄기세포 레지스트리에 200개 이상의 줄기세포주가 승인되었다. 2003년 1월 미국 대법원은 2010년 여름 미국 지방 판사가 NIH로 하여금 인간배아줄기세포 실험을 중지하라는 사전 명령을 내렸던 행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사례에 대한 청문을 거절하였다. 지방 판사는 이후에 소송을 기각했고, 대법원의 결정은 수년간 지속된 법률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외에도 2012년 11월 NIH 수장인 Collins는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와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을 통합해서 한걸음 물러나는 대신 물질 사용, 남용, 중독 관련 연구기관을 더 잘 조정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나. 국가과학재단(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는 대학과 비영리 연구기관의 64%를 지원하는 기초 및 비의학 생물학 연구의 1차적인 연구자금지원기관이다. NSF의 생물과학 부서(Directorate for Biological Sciences; BIO)는 기후변화, 식품 안전성 및 보안, 생명기술 및 나노기술, 인간 행복과 같은 복잡한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

NSF의 BIO에 대한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요구는 7억6천6십만달러로 2012년 수준보다 4천8백3십만달러(6.8%) 증가한 수준이다. BIO는 5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분자 및 세포 생화학은 1억3천6백4십만달러(8.6% 증가), 통합 생물체 시스템은 2억2천5백4십만달러(6.1% 증가), 환경 생물학 및 생물학적 인프라는 각각 1억4천9백만달러(4.5% 증가), 1억3천3백7십만달러(5.7% 증가), Emerging Frontiers는 1억1천6백2십만달러(10.4% 증가)이다.

BIO는 범 NSF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속가능한 과학, 공학, 교육(Science, Engineering, an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SEES) 8백5십만달러, 생물학, 수학, 물리 과학(Biological,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BioMaPS) 프로그램 1천8백1십만달러를 신규 투입하고, 청정 에너지 연구에는 7백만달러를 증액시킬 계획이다.

통합 생물체 시스템 분야의 경우 다양한 생물체의 행동을 유발하는 맵핑 회로에 초점을 맞추어 5백만달러를 증액시키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생명과학 내 사이버인프라에 4천5백만달러를 신규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생물학적 시료 및 수집 데이터와 장기 행성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2백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생물학적 관찰 네트워크(National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 NEON)에 3천7백9십만 달러를 증액한 9천8백2십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2. 민간투자 동향

민간 분야 바이오산업은 경기침체에 의한 R&D 투자 감소와 더불어 바이오신약의 부상, 신약생산성 저하 등에 기인한 주요 다국적 제약기업의 R&D 투자 형태와 분포에 주요한 변화가 있어왔다. Battelle(2012)에 따르면 주요 미국 바이오회사의 지속적인 R&D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미국 민간 바이오 R&D 투자는 총 827억달러로 2012년 815억달러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852억달러에서 2012년 815억달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와 비교시 다소 회복된 수치이다. 반면, 중국 등 아시아 바이오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2013년 전 세계 민간 바이오 R&D 투자는 1,892억달러에 이르러 2012년의 1,816억달러 대비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re Services에서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와 함께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펀드에 의해 지원되는 미국에서의 전자보건기록의 시행은 현재 절반이상 진행되었다. 통합된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은 효율성, 질, 임상적 결정 지원을 향상시키고, 가치 중심 성과를 전달하기 위한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와 같은 새로운 공급자 모델들 관련 기술을 가능하게 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이러한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 분석은 치료제와 진단제의 R&D를 가이드하고 검증하며, 임상에서의 예측 및 진단을 향상시키고, ʻʻConnected healthʼʼ 기술들의 개발 및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연구 및 성과에서 이러한 개선은 Big data 분석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응용되면서 Big data 분석을 위한 기술과 서비스가 신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ʻʻConnected healthʼʼ는 보건의료 정보 기술의 환자 중심적인 모바일 영역이다. 예를 들어 건강 및 순응행태 모니터링에 기반한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재입원 위험도를 계층화하는 프로젝트와 같은 데이터 분석이 이미 진행중이다.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은 특히, 고속(High-Throughput) 생물학 장비로부터의 급증하는 데이터 세트와 통합될 때 제약 R&D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Genome-wide association study와 같은 기술은 새로운 신약 타겟과 연관된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Phenotype data와 통합된 총체적인 Post-marketing Surveillance(PMS)는 약물 안전성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중개연구 또한 바이오제약 연구의 새로운 핵심 분야로서 NIH NCATS는 민간 영역 R&D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모델과 Systems Biology와 같은 새로운 중개연구는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을 조기에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치료제의 반응의 진단 및 예측을 위한 임상 바이오마커를 제공한다.

초기 단계 혁신에 자금지원을 주로 하는 벤처캐피털의 경우 전통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해왔다. 그러나, 2012년 초기 9개월의 의료기기 벤처 투자는 이전 5년간 평균의 단지 76%에 불과하며 2013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GE나 Medtronic과 같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의료기기까지 통합한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 파트너링이 각광을 받고 있다.

1. 개요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 발전 사고라는 커다란 시련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효율 우선의 정책에서 ʻʻ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질 높은 삶의 실현ʼʼ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1년 8월 수립된 5개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생명과학 혁신(라이프 이노베이션)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중점목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생명과학 혁신을 통해 의료, 간호, 건강 서비스 등의 산업을 창출하고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에 만연하고 있는 질병퇴치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공헌을 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2. 일본의 바이오정책

일본 정부는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개별적·요소적 분야에서부터 통합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게놈과학 및 융합, 뇌신경, 발생 및 재생, 면역, 암, 녹색기술, 보건, 생명윤리 등 8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임상분야에서는 국민 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의약품개발, 의료기기 개발, 재생의료, 유전자치료, 이미징, 규제(Regulation)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⁴⁾.

일본의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1년 총 2.77조엔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점증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액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위 : 억엔)

출처 : 일본 총무성 과학기술연구조사, 2012

[그림 2-2-1] 일본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2~2011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바이오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중점 연구개발 정책으로 혁신적 예방법 개발, 새로운 조기진단법 개발, 시스템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적 예방법 개발

국민 건강상태의 장기간 추적, 생활 습관 및 환경 영향 조사, 코호트 연구(임상정보, 전사체, 유전체 서열 해석 등), 생활습관병 발병 및 진행 구조 규명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방법 개발을 추진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감염증이나 자연재해 발생시 급속하게 확산되는 감염증 등을 대상으로 예방효과가 큰 백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내·외에 성과확산을 촉진한다. 그리고 치매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큰 질병의 예방, 조기진단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새로운 조기진단법 개발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미량 물질의 동정 기술 등 새로운 검출방법과 검출기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마커 탐색이나 동정 등 정밀 조기 진단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보다 소형이면서 침습이 적은 고성능 내시경과 같은 기술·기기의 개발, 3차원 영상기법 등 새로운 이미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시스템 혁신

연구개발 성과를 의약품, 의료기기로 신속하게 실용화로 연계시키기 위한 구조를 정비한다. 특히 의약품 관련 연구성과를 임상 연구, 임상 실험, 제품화로 연계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승인심사와 관련된 규제·제도를 혁신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정비한다.

3. 일본의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가. 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일본은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이후 생명과학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왔다. 지원방식도 개별 연구실 수준의 small science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실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2000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형 프로젝트(big science)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 생명과학 연구의 대형화가 시작된 것은 1999년에 시작된 밀레니엄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2000년 경제신생특별 기준예산 중 640억엔이 게놈연구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 관련 연구에 투자 되었다(밀레니엄게놈프로젝트). 이를 통해 이화학연구소 등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기초기반 사업들이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관련 3개 부처(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에서 응용까지 고려한 대형 연구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표 2-2-1] 주요 기초기반 분야 사업

출처 : 연구개발부감보고서,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2013

[표 2-2-2] 부처별 주요 응용 연계 사업

출처 : 연구개발부감보고서,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2013

일본의 기초연구는 미국, 유럽과 함께 삼대 축을 형성할 정도로 우수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발생·재생 분야의 연구수준이 높다. 2012년 야마나카 신야 교수(쿄토 대학)가 iPS 세포 제작과 관련되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줄기세포로부터의 난자 제작을 성공하여 사이언스지에서 선정하는 「Breakthrough of the year 2012」에 포함되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미국이 신약개발, 세계 50대 제약사 보유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예산, 인력 등 제약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국립보건원(NIH)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ʻ일본판 NIH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범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생명공학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일본형 선진의료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동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에 비해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고,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의 바이오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 관련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령탑을 설립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구는 문부과학성, 임상·응용은 후생노동성, 산업육성은 경제산업성이 각각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협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등 전반적 의료전략 추진에 문제가 많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4년(ʼ14년 4월∼ʼ15년 3월) 내에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일본판 NIH 설립을 위한 관련 법을 정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신약개발 심사와 승인 등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신약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의료 관련 R&D 예산(ʼ12년 3천5백억엔) 집행을 일원화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는 동시에 첨단 의료 기술·기기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나. 산업 현황과 전망

일본의 바이오산업은 2012년 현재 2조 7,500억 엔(약 340.5억 달러) 규모로⁵⁾, 500개 이상의 바이오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바이오의약품, 백신, 의약품원료 등 제약산업이 4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농업·식품 31.5%, 화학제품 9.8%, 진단 7.2%, 기기·시약 6.0% 등이 비교적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⁶⁾.

[표 2-2-3] 2011년 일본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단위 : 비중)

출처 : Nikkei Biotechnology & Business사, 일경바이오연감, 2012

이처럼 일본은 세계 상위 50대 제약기업 중 11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산업 강국이다. 일본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9.3조엔(2011년)으로 이 중 90%이상이 의료용 의약품이다. 2011년 현재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9,529억 달러(2011년)이며, 미국(38%)에 이어 세계 2위(11.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다. 또한 2005년 이후 연평균 1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⁷⁾ 시장 점유율이 64%⁸⁾에 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 인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 2-2-4] 세계 상위 50대 제약기업 중 일본기업 목록(2010년)

출처 : IMAP Pharmaceutical & Biotech Industry Global Report, 2011

일본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PCT 출원 특허 중 바이오 특허의 비중, 기업의 바이오 분야 R&D 투자 규모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PCT 출원된 총 특허 중 바이오 분야 특허의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일본은 미국(41%)에 이어 세계 2위(11.5%)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 : OECD, Patent Database, 2012.12

[그림 2-2-2] 국가별 PCT 출원특허 대비 바이오 분야 특허 비중

일본은 또한 기업의 제약 및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2011년) 규모 측면에서 미국, 스위스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제약 및 바이오 연구개발 집중도 면에서도 일본은 16.3%로 미국(15.3%), EU(1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The 2012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European Commission, JRC/DG RTD, 2012

[그림 2-2-3] 국가별 기업의 제약 및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2011년)

일본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업클러스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에 초점을 맞춘 산업 클러스터로는 홋카이도, 간토, 긴키 지역을 들 수 있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간토지역에는 도쿄와 요코하마 클러스터에 다수의 대학과 연구소가 연계되어 신약개발과 의료장비, 유전체 등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도쿄대학 의과학연구소, AIST 츠쿠바 임해부도심센터, RIKEN 요코하마연구소, 카즈사 DNA연구소 등이 있다. 관서지방을 대표하는 긴키지역에는 고베의 KTI(Kobe Tissue Engineering Initiative) 클러스터가 인공피부 등 조직재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홋카이도 클러스터에는 홋카이도 대학과 오비히로 대학에서 차세대 포스트 유전체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식물 관련 바이오 분야의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 유럽연합의 바이오정책

2020년을 대비하여 유럽 경제위기 극복 및 재건을 목적으로 작성된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에 해당하는 7개 중점계획(Flagship Initiative)이 동시에 발표되었으며, 2011년 「Horizon 2020」을 통해 차기(ʼ14~ʼ20년) EU 프레임워크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발표되었다. 「Horizon 2020」을 통해 유럽연합(EU)은 혁신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포괄하고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제7차 프레임워크와 경쟁력향상사업을 통합하여 혁신과정상 연계를 사업차원에서 강화하였다. 바이오 동향 관련 주요정책 및 과제는 이러한 전략 및 사업에서 중점추진영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표 2-3-1] EU 주요 혁신 정책 관련 문서

2013년까지 진행되고 종료되는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체 예산은 505억 유로이다. FP7의 4개의 특정 프로그램들과 1개의 핵연구프로그램 중 바이오와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은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총 10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그중 건강과 식품·농업·생명공학 세부 프로그램들이 바이오 관련분야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건강 세부 프로그램은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이며, FP7 기간 동안 60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 되었으며 이는 전체 협력 프로그램 예산(324억 유로)의 18.5%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 분야는 미생물 저항,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전염병 등이다.

2010년에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을 위해 발표된「유럽 2020 전략」은 기술과 제품의 영역을 넘어 서비스 혁신이 갖는 의미와 정책적 권고사항 및 응용서비스 개발 추진 필요성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유럽연합 GDP 대비 3%를 R&D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바이오 관련 기술을 유럽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정의 하고 있다. FP7에 이어 「Horizon 2020」은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의 연관성, 연구경영 및 관리 개선, 상호보완적 접근, 로드맵 기반의 연구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Horizon 2020」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과제에서 ʻʻ보건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웰빙ʼʼ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인 대략 77억 유로가 배정되어 향후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 및 삶의 질 향상 요구 증대, 산업구조변화에 직접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은 천연자원 활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에너지활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에코시스템에 기반을 두는 ʻʻ바이오기반경제(Bio-Based Economy)ʼʼ 건설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어 향후 세부적인 프로그램 진행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협력하여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주요국가의 현황

가. 영국

영국 정부는 치열한 R&D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성장계획 및 전략들을 2011년 이후 적극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영국 내에서 생명과학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산업의 일례로, 현재 유럽에서 선두에 있으며 또한 미국의 뒤를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부 정책에서 기초과학과 바이오 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예산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영국의 경제사회 목적별 정부 R&D 예산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기초과학 등 지식증진 부문이 25%(2011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보건 분야가 20%(2011년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연구회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살펴보아도 의학연구회가 21.2%(2011년 기준) 679백만 파운드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전년대비 증가율은 7.1%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The Age of Bioscience-Strategic Plan 에서 집중 연구되어야 할 주요 주제로 식량안보, 바이오에너지 및 산업생명공학, 건강유지를 위한 기초 생명공학의 3가지 과제가 2010년 발표된 이후, 전체 계획 중 중간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로드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임을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ʻʻ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ʼʼ를 지향하는 산업적 바이오기술, 바이오에너지 및 합성생물학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다. 이는 유럽의 바이오경제 건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독일

독일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적인 기술개발 토대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이며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HTS 2020)을 발표하고 5대 중점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들 중 건강 및 먹거리가 바이오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건강 및 바이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를 넘어서고 있으며(2009~2012년)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약 500개의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있으며, 20개 이상의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59개의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매출의 거의 50%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며 이 금액이 2005년도에 1억 유로를 넘어섰다. 독일 정부의 바이오 보건의료 연구는 독일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6대 질병(퇴행성 신경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 감염질환, 암, 폐질환)에 연구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실용화 촉진을 위한 중개연구 및 전략적 연구 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ʻʻ독일 6대 다발질환 연구센터ʼʼ, ʻʻ독일 유전자 연구네트워크ʼʼ, ʻʻ의약학 연구 네트워크ʼʼ, ʻʻ희귀질환 연구연합ʼʼ, ʻʻ보건의료 지역클러스터ʼʼ, ʻʻ제약기술 콘소시움ʼʼ, ʻʻ고령화 대응 기술개발ʼʼ 등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유럽의 바이오기반 경제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독일은 해외 바이오기업들에게 협력을 위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진단에서 제약, 녹색생명공학에서 나노생명공학까지 외국기업들은 수월하게 파트너쉽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건강/의약 분야 생명공학기업들의 80%가 외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독일 바이오기업에서는 의료관련 분야의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품 또는 진단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프랑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1174백만 유로) 비중 (~23%, 2012년 기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방향은 유럽의 바이오기반 경제 건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바이오분야 기술수준이 세계적 수준보다 뒤쳐진 것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관련 기업들을 지원 및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바이오관련 분야는 크게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분야는 연구와 생산, 진단과 분석서비스, 치료법, 유전체학과 단백체학 순으로 나타난다.

출처 : www.frenchbiotech.com

[그림 2-3-1] 프랑스 바이오기업의 주요 분야(2013년)

1. 개요

2013년, 중국 바이오분야 규모와 성과는 날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국제협력 목표도 달성하였으며 어떤 분야의 시작단계에서 세계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국내시장은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제약 산업의 기술혁신과 구조개혁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바이오는 중국의 국가 전략 분야 중 하나이며, 국무원이 발표한 <ʻ12·5ʼ 국가전략신생산업의 발전규획>에서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 양성을 국민경제 기간산업의 목표로 하였다. 2012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ʻ12·5ʼ의 <생물산업발전규획>에서 중국 바이오산업의 미래 발전은 고품질 발전, 기업 주체의 발전, 연관 산업의 상호 발전, 국제화 발전의 요구와 이념 수용, 생물의약 발전을 제시하고, 생물의학공정, 생물농업, 생물제조, 바이오에너지, 생물환경보호, 생물서비스 등의 중대 방향을 설정하고 11개 행동계획의 구체적 임무와 미래 중국 바이오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표현했다. 수 년 내로 혁신 추진, 수요공급 상호작용, 정책 선도로 바이오 분야의 투자와 발전이 매우 활발하여 산업규모도 한 단계 더 심도 있게 성장할 것이다. 2013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민간과 해외자본에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해 건강서비스산업을 2020년까지 8조위엔(약 1,400조원) 규모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ʻ중국의 꿈(中國夢)ʼ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개혁방안으로 녹색성장, 민생개선, 대외개방 등을 제시하여 친환경 산업인 헬스케어, 스포츠서비스, 식료품 분야 등에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2. 중국의 바이오정책

1981년 덩샤오핑이 ʻʻ농업문제 해결은 최종적으로 바이오분야가 해결할 수 있으니, 관련 첨단기술에 의지해야 한다.ʼʼ고 언급한 이래, 1986년 중국 정부는 ʻ863계획ʼ을 발표하고 바이오분야를 우선분야로 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1988년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중국 과학기술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ʻ횃불계획(첨단기술산업발전계획)ʼ은 첨단기술성과 상품화, 첨단기술상품 산업화, 첨단기술산업 국제화를 목표로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첨단기술산업 개발구 건설 ▸첨단기술창업서비스센터 건설 ▸세부프로젝트 실행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기술창업기금 조성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화 ▸인재양성이라는 7대 활동을 통해 중국 첨단기술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1997년부터 실시된 ʻ973계획ʼ은 미래 기술을 중점 연구하는 정부의 선행 연구 프로젝트로서 중국의 미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로써 질병유전자학 등을 수행하고 있다.

ʻ9·5ʼ기간(1996∼2000년) 15억위엔, ʻ10·5ʼ기간(2001∼2005년) 120억위엔으로 중국 정부는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빠르게 늘여왔으며, 2005년 9월 ʻ중국의 생명공학 및 생물산업 전략계획ʼ(마스터플랜)을 공식 발표하고 농업, 의약, 공업, 환경, 에너지, 해양, 중의약 등 중점 발전분야를 확정하고 기술 축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ʻ전략계획ʼ에서 ʻʻ향후 2020년도 중국의 생명공학 및 산업화 발전 전략 목표는 중국을 바이오기술 강국과 바이오산업 대국으로 건설하는 것이며, 15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바이오기술 분야와 산업화 수준을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ʼʼ라고 정리하고 있다.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 산하 ʻ중국 국가생명공학발전센터ʼ에서 작성한 이 계획에서 중국은 3단계를 거쳐 2020년 바이오기술 강국 및 바이오산업 대국으로 부상하는 전략 목표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2007년 중국생물산업대회의 ʻ생물산업정책 및 생물산업기지발전포럼ʼ에서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제정한 ʻ생물산업발전 11·5 계획ʼ을 더욱 강조하였다.

2009년 중국 국무원은 ʻʻ국가생명공학연구개발과 산업화 촉진 지도자 그룹ʼʼ을 조직하였고 동시에 <중국생명공학기술 및 산업화 발전 계획> 및 <생물안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중국 바이오산업체협회를 조직하였으며 바이오 연구개발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2-4-1] ʻ중국의 생명공학 및 생물산업 마스터플랜ʼ에 제시된 전략목표

이 ʻ전략계획ʼ에서 향후 20년간의 중국 바이오산업 발전의 9개 중점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농업 생명공학으로 제2차 녹색혁명 추진, 의약 생명공학으로 제4차 의학혁명 추진 및 민족 평균 수명 연장, 공업 생명공학으로 ʻ녹색 제조업ʼ 발전 추진 및 녹색 GDP 대폭 증가, 에너지 생명공학으로 중국의 에너지 부족 상황 개선, 환경 생명공학으로 순환(循環) 경제 발전 추진, 생물자원의 심층 개발로 새로운 바이오산업 육성, 해양 바이오산업 및 해양경제 발전, 생물안전과 생물테러 방지기술 연구개발 추진으로 생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중의(中醫)와 서의(西醫)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의료 보건 체계 구축 및 중의약(中醫藥) 산업 발전 추진이 9개 중점 분야로 제시되었다.

생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 : 2009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생물산업발전촉진기본정책>은 정책목표, 현대 바이오산업 발전의 중요 영역, 바이오기업의 발전, 자주적 혁신의 촉진, 우수 인재의 양성, 관련예산 및 세금 지원의 확대, 투융자 방법의 적극적 확대, 양호한 시장 환경의 조성,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와 바이오안전성의 감독, 그리고 조직과 리더십의 강화 등 총 10부분, 3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산업발전촉진기본정책>에서, 바이오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 것은 중국의 신세기 과학기술 혁명의 전략적인 기회이고, 새로운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위 정책은 <국가중장기과학기술 발전계획요강(2006~2020)>과 <생물산업발전 ʻ11·5ʼ 계획>을 실행하여, 바이오산업을 하이테크 기술 영역의 기간산업과 국가의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빠르게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 정책은 기술·인재·자금 등 자원을 바이오산업으로 유도하여 바이오기술의 혁신과 산업화를 촉진해, 생명공학 산업 규모화·집적화·국제화 발전을 가속시킨다. 기업을 주체로, 시장수요 중심 방향으로 산·학·연이 서로 결합하는 산업 기술 혁신 체계를 건설하며,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자주적 혁신 능력을 강화시켜 자주적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중요한 바이오기술·제품과 표준을 파악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생물산업발전촉진기본정책>에서, 여러 개의 다국적 대형 바이오기업과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혁신적 생명공학 중소기업의 육성, 여러 개의 산업 밀집도가 높고 핵심 경쟁력이 강하고 전문화 특색이 현저한 바이오산업의 본거지의 형성, 생명공학 기술 특허의 보호와 물질특허 생물유전자원의 보호를 강화하여, 생물유전자원의 개발·이용 수준을 향상시켜 바이오안전성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생명공학 분야에서, 중국 국민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 전염병을 예방하고 진단하는 신형 백신과 진단 시약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흔한 질환과 주요 질환의 치료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생물기술 약물·저분자 약물과 현대 중약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다.

농업생명공학 분야에서 중국은, 양질·고수확·고효율·다환경적응성 농업·임업 신품종과 야생 동식물 번식 종자개발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생물농약·생물 사료 및 사료첨가제·생물비료·식물성장조절제·동물백신·진단시약·현대 동물용 중약·동물용 생물치료제·어류용 생물치료제·미생물 완전분해 농업용 박막 등과 같은 친환경 녹색농업용 생물제품을 크게 발전시켜, 동식물 바이오 리액터의 산업화 개발을 추진하여 고효율 녹색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2010년 국무원은 바이오산업을 중국의 전략산업으로 제시하여 국민경제중심산업으로 선도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지표로 구분하였다. 2012년 ʻ12.5계획ʼ(2011~2015)기간 국가과기계획으로 추진하는 11개 주요 시범 수행과 함께 시작된 국가 주요 과학기술전문 프로젝트와 연계강화 분야는 전염병 신약개발 등 20개, 전략적 차세대사업의 이론적 지원확대 분야로 신에너지, 바이오기술 등 30개이다. 농업과 민생분야 지원확대를 위해 작물의 핵심암수개체, 벼 분자설계 육종, 동맥경화와 II형 당뇨병의 발병메카니즘 등 40개 및 국가주요과학연구계획과제로 단백질 연구, 나노과학 연구, 발육과 생식연구, 줄기세포 연구 등 64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2011년 <국무원 판공실의 ʻ과학기술부, 재정부의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관련 잠정규정ʼ 전달 통지>,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재무관리 잠정방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과기부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기부는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요강>의 시행을 구체화하고 70개 관련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3. 중국의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중국은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에는 동식물, 미생물이 26만종이 있으며 세계에서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미 3,000여 가지의 질병 근원 미생물 수집에 성공하였고, 농작물 재배에 유용한 천연 생물자원도 32만종이나 확보하여 그 수치는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한다. 그밖에 형질전환기술, 단백질공학, 복제기술 등을 포함한 현대 바이오기술은 개발도상국가 중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생명공학 관련 특허 및 논문의 빠른 증가는 관련 연구계로부터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중국에는 중앙 정부, 유관 정부부처 및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중점실험실이 약 200여개 정도 있고, 많은 대학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산업 분야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중국의 생명공학 응용연구 및 산업화는 농업 생명공학기술(형질전환 농작물, 현대육종과 슈퍼교잡벼, 식물조직배양, 생물농약, 사료생물기술, 가축용 백신)과 의약 생명공학기술(생명공학신약, 백신, 혈액제품, 생화약품, 진단시약, 조직장기공학)이 중심이며, 중약(천연물)은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분야이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가 ʻ11·5ʼ 기간에 400여건의 바이오기술 산업화 프로젝트와 중대과학프로젝트 등을 추진한 기술성과가 지속적으로 산업화됨에 따라 2000년 이후 생물산업은 연간 약 3배씩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연구개발 기술에 비하여 바이오분야 산업화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13억 인구가 식량을 섭취하고 5억 정도가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고, 1.3억의 인구가 환자이며 새로운 품종의 농작물을 재배할 농경지가 20억무(1畝=200평)나 되는 등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제품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게 기대된다.

중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과 종사인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지에 이미 20여개 생명공학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 바이오분야의 향후 더욱 커다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바이오연구개발이 식량안보, 인구건강, 환경증진, 에너지 안보에 주력하고 경제사회 개발의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중국 바이오산업 규모 : ʻʻ2020년까지, 중국 의약 위생 관련 산업의 생산액은 4만억위엔 정도에 달할 것이고,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생산액과 합쳐서 6만억 위엔을 넘을 것이다ʼʼ(全國人大常委會 위원장 桑国卫). 의약바이오 산업은 전략 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간산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중국 GDP의 10% 또는 그 이상 차지할 것이다. 2010년 국무원은 바이오산업을 중국의 전략산업으로 제시하고,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산업구조 격상 및 경제사회 추진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국 바이오산업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ʻʻ11·5ʼʼ(2006~2010년) 시기에, 중국 바이오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첫째, 산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목표를 달성했다. 중국 바이오산업은 2005년 약 6000억 위엔에서 2010년 16000억 위엔의 규모로 연평균 21.6% 성장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 위기였던 시기에도 바이오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하이테크산업발전의 중요 분야로 자리 잡았다. 둘째, 독자적 창의개발능력이 뚜렷이 강화되었다. 유전자 분석, 줄기세포, 항체공정, 단백질 약물, 의료기구, 생물합성, 이식 유전자 육종, 동물반응기, 효소 공정, 신약개발과 백신개발 등 바이오기술의 최전방 영역에서,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공정연구소,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었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산업 핵심경쟁력의 성장을 확실하게 달성하였다. 셋째, 창의적 혁신연구개발 성과는 상업화를 도출하였다. 백신과 시약진단, 새로운 약물 개발, 현대 중약, 바이오의약공정, 바이오육종, 녹색농용바이오제품, 생물자원, 바이오소재, 미생물이용 분야의 새로운 성과를 통해 산업화 실현 및 현대농업의 발전을 달성하였다. 넷째, 관련 산업은 발전적 형세를 갖추었다. 북경, 상해, 장춘, 창사, 선전, 덕주, 태주 등 국가 바이오산업기지는 발전단계로 빠르게 진입하여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거듭났다.

2011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중국중앙정치국의 제29회 집단학습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강조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ʻ소강사회ʼ(小康社會)의 전면 건설이 관건인 ʻ12·5ʼ(2011~2015)기간에는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경제발전방식의 난관을 극복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미래 <전략신흥산업 ʻ12·5ʼ 계획>, <생물산업발전 ʻ12·5ʼ 계획>의 출현, 의료위생체제개혁과 새로운 농합, 주민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녹색기술의 발전과 ʻ양형사회ʼ(兩型社會) 건설에 따라 바이오산업은 발전 범위를 넓히고 있다. ʻ12·5ʼ 기간, 중국은 바이오산업발전기술의 기반강화에 주력하고 중대성과의 산업화를 추진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재정과 세무, 금융정책의 지원, 기술혁신과 인재정책의 개선, 양질의 시장 환경 조성, 중요 분야와 중점 개혁의 추진 등으로 중국 바이오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표 2-4-2] 중국 첨단기술산업 및 기술무역

*는 규모이상기업(전체 국유기업 및 연간 제품매출액이 500만위엔 이상인 비국유기업)수치

중국 바이오산업 현황 : 전 세계 바이오산업이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2009년 이후 시기에도 중국 바이오산업은 상대적으로 왕성한 성장력을 보였으며, 바이오제약, 농업생명공학, 생물공정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였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기업이윤이 높아졌으며, 국내외 자금 유치능력도 높아졌고, 생산기지 건설이나 연구기지 건설 모두 호황을 보였다. 특히 주된 두 가지 이유는 국내의료위생개혁과 중국의 신흥기업이 창업하는데 유리한 자본조달 시장 때문이다.

중국은 2009년 <생물산업발전정책추진>에서 바이오산업을 하이테크분야의 중심산업으로 규정하고 빠른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의약 생명공학산업은 산업구조를 격상시키고,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재정, 세금, 은행신용 등과 같은 방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기금 투입을 확대하면 미래의 의약생명공학은 발전의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국 공공위생의료체계개혁에 따라 면역백신과 진단 시약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를 통해 의료시장에서 거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바이오산업은 여전히 자본이 풍부하고, 특히 창업 허가 설립과 초기 융자가 확대되었으며, 사회자본의 투자가 활발하다. 또한 최근 합성생물학, 해양생명공학, 유전자변형식물의 안전성평가, 효소이용 기술 분야에서도 매우 큰 발전과 산업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ʻ12·5ʼ 계획에서는 바이오산업이 전략적 신흥산업과 국가미래의 기간산업으로서 더욱 좋은 발전 환경을 지니고 있다. 산업정책 지원으로 중국의 바이오분야는 전면적으로 발전추세이고, 특히 창업기업의 출현이후 중국 바이오산업은 이미 기술과 자본촉진으로 접어들어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이기에 최근 20년간 가장 좋은 황금발전단계로 진입하였다.

의약생명공학 : 2012년도 통계에 의하면 중국 의약생명공학 기업 수는 6,440개로 전년대비 17.2% 감소하였는데, 소형기업 수는 줄어들고 대형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총 매출액은 15,191억위엔으로 전년대비 25.8%, 총자산은 14,019억위엔으로 18.8% 증가하였다. 면역백신은 국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지속적 발전을 하고 있고, 줄기세포 연구개발도 미국, 캐나다, 한국과 경쟁할 수준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의약은 중국의 전략적 분야로 ʻ11·5ʼ 기간 중 총매출액이 22% 성장하였는데 2005년 1,192억위엔에서 2011년엔 3,933억위엔까지 증가했고, 2015년에는 5,000억위엔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1월 공업정보부가 발표한 <의약공업 ʻ12·5ʼ 계획>, 2012년 5월 상무부의 <중약재중점품종유통보고>, 2012년 6월 <중의약사업 ʻ12·5ʼ계획>을 통해 2015년의 중의약의료자원 및 이용 등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요 품목은 2012년도 통계기준 심혈관 중성약으로 약38.3%의 시장집중도를 보였다.

[표 2-4-3] 2011년도 중국 의약공업 기업 현황

출처 : 중국생물산업발전보고서, 2013

[그림 2-4-1] 2009년~2012년 중국 의약산업구조

최근 중국 정부차원에서 재산권보호, 약품시장의 정비와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중시하면서 글로벌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기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 세계 의약생명공학분야의 주요 추세이며, Norvatis, Merck, Pfizer 등이 북경, 상해 등에 각각 설립한 세계 수준의 생명공학 및 약물연구센터에서는 심혈관, 대사질환 및 신경변성 등의 질병의 치료법 개발이 주요 분야이다. 또한 중국과학원 상해생명과학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도 확보하는 등 세계 3대 바이오연구기지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한 중국의약생명공학 서비스 기업은 중국 바이오연구개발 기관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생존 무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기술과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시작 하였다. 2009년 청화대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덴마크에 설립한 암연구 센터는 중국 바이오연구개발기관이 최초로 국제시장을 개척한 사례로, 중국의 바이오 분야 수준 발전과 함께 중국 생산 제품의 수출과 국제자본시장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연구개발센터 설립이외에 생산라인 건설과 투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Sanofi-Aventis의 세계 최대의 간염백신 기지건설, 중국생물기술공사의 길림성 생산 및 연구개발기지, 사천성성도국제 의학단지의 보아오(博奧)생물생산연구개발기지, 화치에기업(化纖行業)의 세계 총생산 80% 점유 biopolymer 생산시설, 천진생물재료유한공사의 세계 최대PHA 생산라인, 산동차오린(山東澣霖)생물기술유한공사의 중국 자체 개발 세계 최대 규모 생물발효시설 등도 가동을 시작했거나 2014년까지 계속 확대 건설할 계획이다.

농업생명공학 : 최근에도 중국 생물종자, 생물사료, 생물농약, 생물비료, 생물백신 등 농업녹색산업은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빠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생물종자 산업은 중국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쾌속 발전하며 2012년 우량품종의 중국농업에 대한 기여율이 45%에 달하여 국가 식량안보 및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종자시장도 2000년 250억위엔에서 2012년 1,000억위엔으로 성장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로 종자기업이 8,700개이고 2012년 10월 기준 사업허가증이 11,138개에 달하였다. 그 중 95%이상이 전통육종기술을 이용하고 염색체교잡벼, 유전자조작 항충면화 등은 세계 수준이다. 2012년 농업부, 과기부 등 16개부처가 <전국현대농작물종자산업발전계획 (2011∼2020)>을 마련하여 생산기지 건설, 정책 등을 실현하고 있다.

생물사료 분야는 국민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동물성 식품 수요가 증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 전국사료 총생산량은 1.81억톤으로 2010년 1.62억톤보다 11.7% 증가하여 세계 1위 규모이며, 2012년 상반기 사료생산량은 약 1억톤이다. 2011년 10월 중국농업부가 발표한 <사료공업 ʻ12·5ʼ 발전계획>에는 2015년 중국 사료 총생산량은 2억톤에 달하고 사료효율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사료첨가제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 일정규모이상 사료가공기업의 총매출은 7,275.8억위엔으로 35.5%, 영업이익은 375억위엔으로 51.7% 증가하였다. 주요 제품으로 사료용 효소가 가장 주목 받고 있으며 이는 안전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료용 효소제 총생산량은 2006년 2.6만톤에서 2010년 8.5만톤에 달하여 연평균 33.8% 성장했고, 매출액은 2006년 6.3억위엔에서 2010년 15.2억위엔에 달해 연평균 24.6% 성장하였다. 생물사료는 동물사료에서 인공합성첨가제 이외의 사료원료 및 사료첨가제를 말하는데, 최근 세계적으로 사료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안전하면서도 고품질의 축산물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려는 시장의 수요가 중국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생물농약은 2012년 기준 Bt살충제를 비롯하여 독자적 지적재산권과 중국특색의 생물농약이 200여종, 활성성분 기준 140여종, 연생산량은 12∼13만톤으로 전체 농약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는 90여개의 연구소, 대학에서 미생물농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여개의 생물농약 생산기업이 있다. 2012년 10월 국가생물농약공정기술연구센터가 우한에 설립되었다.

동물용 백신은 가축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중국은 가축 질병예방용 면역접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양약독화백신, 돼지 O형 구제역백신, 고병원성 조류독감백신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도 향상되었다. 2012년 중국에는 유전자조작백신 생산기업 14개를 포함하여 200여개 생산기업에서 29개 가축질병에 대해 179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80억위엔이다. 2012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정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생물비료시장은 다양한 작물, 지역, 토양에 적합한 유형별 고효율생물비료제품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중국 생물비료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2005년말 기업수 450개, 총생산량 400만톤, 제품유형 11개, 등록제품수 420개, 매출액 150억위엔에서, 2011년 말 기업수 850개, 연간생산량 900만톤, 등록제품 1,650개, 매출액 500억위엔으로 증가했다. 생물비료산업은 국가식량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생태계 환경을 보호하며,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전략자원산업이다. 생물비료산업은 중국의 부족한 녹색농산품 생산을 촉진시키고 현재 농업발전을 가속화하여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중국의 생물비료시장 잠재규모는 18억무의 경작지를 대상으로 년간 약 1억2,222만톤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형질전환작물육종은 콩, 옥수수, 밀, 벼, 면화를 대상으로 병충해저항성 및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수행해 왔다. 현재 형질전환 벼 육종은 세계 수준이며 150여개의 유전자 발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2012년 형질전환 옥수수 품종 199개 중 76개는 안전성평가 시험을 거쳤다. 형질전환 밀은 내병성과 내한성을 강화하고 있다. 소, 돼지, 양 등을 대상으로 한 형질전환 동물도 내병성,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생물제조(발효산업), 바이오환경 :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주로 연료용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전분으로 고구마와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식량원료자원의 제한적 특성으로 최근에는 기타 비곡물을 이용하여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활발하다. 2011년 전국인민대회 11기 4차 회의에서 ʻ12·5ʼ 규획요강 중 바이오에너지를 6대 중점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명확하게 하고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재생가능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 등의 지원으로 2020년까지 바이오에탄올 연간 1,000만톤, 바이오디젤 연간 200만톤 생산을 목표하고 있다. 2012년 중국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200만톤인데 원료의 80%를 옥수수로 사용하고 있다. 2011년 중국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약 50만톤이며 시장에서의 규격은 BD100과 BD5이다.

2012년 7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ʻ12·5ʼ 국가전략성신흥산업발전계획>에서 육성할 바이오산업분야를 생물의약, 생물의약공정, 생물농업, 생물제조산업 (발효산업) 4개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 발효산업의 주요품목으로 전통발효제품은 2011년 중국 전체 발효식품기업 45,000개, 규모이상 4,000개이고 백주, 장유, 식초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11%, 32% 증가했다. 총 매출액은 4,200억위엔이고 직접종사인원 150여만명, 관련산업 10,000억위엔 규모이다. 아미노산 생산은 세계 제1위 수준이며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2배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유기산 생산도 세계 수준이며, 전분당 생산은 주로 80%를 옥수수, 나머지를 고구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용 효소는 2001∼2011년 동안 세계 시장규모가 연간 6.8%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10%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10%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내 산업용 효소 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현재 외국 브랜드 제품이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11월 3중전회에서도 강조하듯 중국은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관련 대책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ʻ12·5ʼ기간 시작인 2011년 중국 환경오염방지 제조업 매출은 1,273억위엔으로 전년대비 32.4% 증가, 영업이익도 88.8억위엔으로 전년대비 26.3% 증가했다. 2012년 <환경보호 ʻ12·5ʼ 발전계획> 등 관련정책의 시행으로 2012년 상반기 760.9억위엔의 매출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2009년 통과된 <청정에너지와안전법안(ACESA)>은 물론, 특히 한국에서 2010년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 <녹색발전국가전략 및5개년 계획>, ʻ한강의 기적ʼ 등 관련 상황과 함께 한국이 2020년 세계 제7대 ʻ녹색 강국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심도 있는 정책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중국의 바이오분야 투자 현황

2012년 9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1년 중국 과학기술 예산투입 통계공보>를 발표했다. 2010년 중국의 R&D 투입액은 전년대비 1,707억위엔(23%) 증가한 8,687억위엔이고, R&D투자 집중도(GDP대비 비율)는 1.84%로 전년도의 1.75%보다 약간 증가했다. 국가재정 과기지출은 4,902억위엔으로 국가재정 총지출비중의 4.3%를 차지하였고, 기업R&D 경비는 6,579억위엔이었다.

[표 2-4-4] 중국 과학기술 예산

출처 : 중국과학기술부 자료, 2012

[그림 2-4-2] 중국 생물건강산업 투자 현황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국가과기공관계획, ʻ863계획ʼ, ʻ973계획ʼ, 자연과학기금, 횃불계획 등 여러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계획은 모두 첨단과학기술 가운데 바이오분야를 우선적 발전분야로 중요시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바이오분야 R&D 예산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에 중국 정부와 각 성(省) 정부는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여 자금부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중국과기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 설립한 북경생명과학연구소는 세계 수준의 중국 바이오기초분야연구를 수행 중이며, 중국과학원 광주생물의학건강연구원은 중국과학원과 산동성 정부, 광주시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의학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상해시 정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대규모 바이오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경의 중관촌 생명과학단지, 해남성 해구(海口)제약밸리, 광주(廣州)시 생물첨단기술산업화시범기지, 그리고 중국 최대 규모의 3대 바이오산업기지(심천, 석가장, 장춘) 및 난링시 영장류실험동물기지와 함께, 중국 최대 규모인 빈해과학단지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경 바이오학술센터에는 500여 연구팀과 100여개 바이오기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가 있다. 현재 북경(北京), 곤명(昆明), 석가장(石家庄), 통화(通化), 장춘(長春), 무한(武漢), 장사(長沙), 항주(抗州), 서안(西安), 제남(濟南), 덕주(德州) 등에 건설된 국가바이오산업기지에서도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민간자본과 해외자본에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하여 건강산업을 2012년까지 8조위엔(약 1,400조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ʻ건강서비스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ʼ을 발표했다. 여기에 언급된 건강서비스산업은 의료와 건강관리, 건강보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보건용품, 건강식품 등 제조업 기반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 미국, 유럽 등의 선진의료기관들의 중국진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실행 방안은 의료시장 민간자본에 개방(명시되지 않은 모든 분야 진출 가능, 해외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적용, 각종 심사권한 하부기관으로 이양), 공공의료 민간에 허용(비영리 의료기관 가격통제 철폐, 첨단신기술 도입 시 세제혜택 부여, 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가격 우대), 금융서비스 강화(건강서비스산업에 맞는 금융 상품 개발, 상장과 융자, 채권발행 적극지원, 금융과 산업자본을 통한 건강산업기금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ʻ중국몽(中國夢)ʼ을 실현하는 향후 10년의 청사진 제시를 통하여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세계의 유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을 ʻ글로벌 공장ʼ에서 ʻ글로벌 연구중심ʼ으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신약 연구개발 중국R&D센터 설립 및 관련 공동연구사업 추진하면서 중국은 세계 신약개발의 전진기지로 변모를 기대하고 있다. 수 년 내로 농업 및 의약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 산업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 강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국의 원대한 목표는 앞으로 바이오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계속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1. 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원 정책

가. 개요

세계 미래학회 ʻ20대 미래예측분야ʼ 및 유엔 ʻ미래보고서ʼ 등과 같은 ʻ미래 예측보고서ʼ에 따르면 건강·의료·식품 등 BT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OECD는 BT와 타기술이 융합하여 2030년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전 세계 BT 관련 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 시장은 연평균 9.8%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3,982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ʻ창조경제 실현계획(ʼ13.6월)ʼ,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3~ʼ18) 등에 BT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ICT와 융복합 등을 통해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Burrill-KB Investment PPT, Oxford Bioscience Partners(2012) 수정

[그림 3-1-1] 주력산업군 변화와 GDP 성장률 추이

정부 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은 1982년 과학기술부에서 생명공학을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現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85년 동법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로 ʻʻ유전공학센터ʼʼ(現 ʻʻ한국생명공학연구원ʼʼ)를 설립하여 생명공학의 본격적 육성·지원을 시작하였다.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통하여 창의적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적 뒷받침 등을 통한 연구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2007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ʼ07~ʼ16년)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뇌연구촉진기본계획(ʼ08~ʼ17년), 줄기세포연구활성화방안(ʼ10~ʼ15년),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 계획(ʼ11~ʼ20년) 등 세부 연구 분야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3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소관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BT분야 사업화를 위한 기초연구부터 연계된 전주기 차원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사업으로 크게 개인연구로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창의성이 높은 개인연구 및 여성과학자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집단 연구로는 기초연구실, 글로벌 연구실사업,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소규모 연구그룹, 국제공동연구 및 이공학·의과학· 융합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전문연구 정보활용,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및 한-CERN 협력사업을 통하여 정보 관리(수집·가공·분석)를 통한 기초연구활성화 및 세계 과학자들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대형국책사업으로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대표적 창조·선도형 R&D 사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G7프로젝트(ʼ92~ʼ02년), 21세기프론티어(ʼ99~ʼ13년) 글로벌프론티어 사업(ʼ10~ʼ22년)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 현재 총 9개 연구단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는 2010년 의약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 2011년 바이오시스템 설계·합성 연구단, 2013년 BINT 융·복합 헬스가드 연구단을 선정·지원하고 있다(ʼ13.8월 기준). 또한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신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신제품·서비스 10개 창출을 목표로 ʼ13~ʼ17년간 15개 과제에 4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고령친화, 장애극복, 사회·재해안전 분야의 핵심 기초·원천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ʼ10~ʼ17년)은 연구단별 5~14억원 내외로 5년(3+2)간 지원하며 있으며, 고령친화 분야는 고령인의 건강한 신체활동의 지속을 위한 지원 기술로 고령자 질환 예방 및 조기진단, 면역증가 및 활동성 향상 관련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장애극복 분야는 장애인의 재활 및 신체 활동 자립 보조기술로 선천성 장애예방 및 극복, 장애인 활동 자립 관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재해안전 분야는 인위적·자연적 재해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기술로써 식중독, 환경유해물질, 테러·범죄 예방 및 조기탐지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연구개발 지원 체제

(1) 법적, 제도적 기반

법적 성과로써 2009년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고 2006년 시행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한 원천연구 개념 및 비중 산정(안)을 마련하고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국가융합기술발전시행계획,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줄기세포연구 시행계획,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범부처 시행계획을 통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1년에는 범부처 공동으로 지난 2006년 수립된 제2차 생명공 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2007~2016) 2단계 계획 수립하였다.

(가)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95년 유전공학에서 생명공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개정을 통하여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명하였다.

주요내용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생명공학종합정책 심의회 설치·운영,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생명공학 육성시책의 강구 등이다.

(나) 뇌연구촉진법

뇌연구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8년 6월『뇌연구촉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뇌연구촉진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뇌연구촉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뇌연구 투자의 확대, 3개 부처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뇌연구촉진시책 강구 등이다. 또한, 제2차 뇌연구 촉진 2단계 기본계획(ʼ13~ʼ17)을 수립하여 뇌연구 실용화 촉진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있으며, ①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②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③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④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⑤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1985년 2월 30명의 연구원으로 KIST 부설 유전공학센터를 설립하여 유전공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 12월 KIST 부설 유전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유전공학육성법이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되어 1995년 3월 KIST 부설 생명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9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생명공학연구소로 독립하였다. 2001년 1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생명공학전문연구원으로 승격하였고 현재는 정부출연연구소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연구사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와 그 협동연구수행 및 성과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연·산 역량의 결집 역할로써 조직화된 융·복합 연구 추진과 국가정책의 Think-tank 및 축적된 기초연구성과의 산업계 연계를 통한 바이오 경제 창출이다.

현재 대덕본원 외에 충북 오창분원, 전북분원(2분원, 2연구소, 4본부, 1총괄단, 2지원본부)을 두고 있으며, 인력은 2013년 기준 정규직원 총 349명(박사: 239명)이고, 총 예산은 158,584백만 원이다.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1994년부터 범국가적인 ʻʻ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Biotech 2000, 1994~2006년)ʼʼ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이어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Bio-Vision2016, 2007~2016년)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 계획(ʼ12~ʼ16)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나) 생명공학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ʻʻ생명공학육성 연도별 시행계획ʼʼ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도 정부 부문에서 총 1조 9,201억원을 투입하여 전년계획 대비 14.2% 증가하였다.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해양, 바이오융합의 연구개발과 공공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등 시설 및 기반구축사업,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계획은 아래와 같다.

[표 3-1-1]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는 12년 시행계획 수립 이후 소관사업 재조정으로 실적 미달성

출처 : 2013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13

다. BT 주요 분야별 투자전략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미래부의 특성에 맞도록 BT분야에 대한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맞는 산업화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신약개발

2011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는 총 3,000억원 규모로,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임상시험 등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미래부는 기초연구부터 임상단계까지 단절 없는 R&D 연계로 사업화 성공을 제고하고 신약개발의 우수 역량과 유전체, 줄기세포, 뇌연구 분야의 성과를 결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신약개발 관련기관의 산학협력체계 강화하는 한편 복제약, 개량신약 등의 산업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수요 분석을 통한 특허 만료제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줄기세포

2011년 미래부(舊. 교과부)와 복지부가 공동 추진한 ʻ줄기세포 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방안ʼ을 계기로 ʼ12년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총 1,000억여원, ʼ11년 대비 67.1%상승)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규모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미래부는 단기적으로 기 개발된 ʻ성체줄기세포 치료제ʼ의 효능강화와 개발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ʻ희귀난치질환ʼ에 대한 세포치료제의 선도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줄기세포기술과 질환치료기술이 연계된 ʻ세포유전자치료제ʼ 개발 및 줄기세포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제고하고, 기초·원천 R&D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간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희귀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하여 줄기세포기반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유도만능줄기세포(iPS)기술 및 ʻ직접교차분화(Direct Conversion)ʼ 등 신기술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3) 뇌연구

뇌연구분야의 R&D 정부 투자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뇌신경질환과 뇌신경생물 분야에 집중되어 투자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ʻ치매 예측 뇌지도 구축ʼ을 통한 치매 조기 진단 원천기술 개발 및 뇌-ICT 융합 기반 실용화 연구, 인터넷·게임 중독 등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인 중독 및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 불안 등 ʻ감정장애ʼ 제어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뇌연구 4대분야(뇌질환, 뇌신경생물, 뇌인지, 뇌공학)별 핵심 요소기술 발굴 및 뇌연구 저변 확대를 지원하고 한국뇌연구원을 통하여 뇌연구 4대분야 대규모 융합 연구 및 지역 뇌연구 거점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4) 유전체 연구

2011년 유전체분야 정부 R&D투자는 총 1,180억원 규모로 미래부는 ʻ다부처 유전체 R&D 사업ʼ(5개부처 공동 예타사업) 착수(ʼ14)를 계기로 맞춤의료(예방·진단·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질병 조기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한 유전체 원천기술 개발, 유전체 정보분석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또한, 정부 R&D 사업으로 생산된 유전체 정보를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KOBIC)에 기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전체 DB 구축․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5) 차세대 의료기반기술

차세대 의료기반기술은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등 5개 부처·청을 중심으로 ʼ11년 2,357억원이 투자된 분야이다. 미래부는 차세대 의료기반기술에 단기적으로는 BT-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의료기술 개발 및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자영상진단장비·의료용 로봇 등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 노령화와 만성질환 확산 추세에 부합한 고혈압 치료 관련기기, MRI핵심 부품 및 영상화 기술 국산화를 통한 초고자장 진단기기 개발에 집중 지원하고, 또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R&D 수행 주체간 ʻOpen Innovation 플랫폼ʼ 구축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산업화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6) 생명연구자원

생명연구자원 분야는 2012년 1,301.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각 부처별 역할이 구분되어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이다. 미래부는 ʻ생명연구자원 및 통합정보시스템 총괄ʼ 부처로서「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ʼ09.5)」의 개정을 통해 미래부의 범부처 생명자원 R&D 총괄 관리역할을 강화하고, 부처별 사업범위 및 목적지향적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기 확보된 생명연구자원의 고품질화를 통한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등 생명자원의 발굴․확대 및 활용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라. 추진방향 및 발전과제

최근 고령화·전염병 등 인류 공통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및 경제성장의 핵심 열쇠로서 BT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오는 기아 및 질병, 에너지 문제 등 인류 생존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위기의 출구로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타 기술과의 융합이 활발해 지면서 IT, 에너지·환경, 화학 등과의 융합이 가능한 응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앞서 말한바와 같이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창조경제 실현계획,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BT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가 생명공학 분야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생명공학분야의 미래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에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추진하여 곧 다가올 바이오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범부처 종합계획인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 계획(ʼ12~ʼ16)에 맞추어 산업화로 가기 위한 기반 확보를 탄탄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신약개발을 포함한 유전체, 뇌과학, 줄기세포, 차세대 의료기반 기술에 대한 중점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BT분야 산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 바이오 시장은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나 그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기 분야, 신약분야 등과 같은 정부 R&D 투자를 통해 사업화가 가장 활발한 분야를 통하여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전략과 지원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생명공학 육성 지원 정책들이 국가 생명공학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 구현을 이루는 결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생명공학산업 육성 정책

가. 개요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 : 바이오기술)은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유전적인 구조를 변형하여 생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복합적인 기술이다. 생명공학기술은 대표적인 신생기술(Emerging Technology)로서 기술의 난이도, 복합성, 확장성 등에 있어서 기존의 여타 기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화 및 부가가치의 창출에 있어서 원천 핵심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의 확보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산업적인 응용에 있어서는 생명공학기술 자체에 기초한 생명공학 신산업의 육성은 물론, 기존의 여러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의약·화학·전자·에너지·농업·식품 등의 산업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특징을 갖는다. 생명공학기술에 기초한 생명공학산업은 IT에 이어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집약 적인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생명공학 핵심기술의 개발이나 생명공학산업의 육성에는 장기적인 대규모의 투자(Long Term Investment) 및 위험(High Risk)이 따른다. 이러한 투자규모와 위험성을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생명공학관련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산업화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기술변화와 산업성장 추세를 감안하여 전략적 투자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부처 협조체제 강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성공적인 기술산업화 전략 추진,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R&D 추진 등을 통한 생명공학산업화의 정책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1)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 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R&D 사업구조를 2008년부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이에 생명공학산업 R&D도 바이오의료기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R&D사업이 정부가 선정한 바이오분야 기술군에 대한 Top-down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개편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는 정부의 산업발전전략, 특허연계형 기술, 기술로드맵 등에 기반한 Top-down방식과 함께 기술수요조사에 기반한 Bottom-up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수요를 고려한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산업화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의약바이오(천연물신약, 줄기세포 기반연구, 바이오베터 등), 산업바이오(바이오화학산업), 융합바이오(Smart 바이오진단·분석, u-헬스 등), 그린바이오(고기능성식물 등) 등 4개 분야이다. 동 사업을 위해 산업부의 역할에 걸맞는 R&D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바이오의약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R&D를 발굴하여 지원중이며 2014년에는 단기간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핵심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의약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조아래 R&D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리지날 1세대 바이오의약품 대비 효능을 개선한 고부가가치 바이오베터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DDS 기반 혁신형 제품 개발을 꾀하고 있다. 또한 임상의학, 약학 및 의료공학 등의 융합기반기술 개발로 의료현장의 unmet need를 충족, 새로운 의료 기술 및 시장을 창출코자 한다.

특히 의약분야 중 범부처 공동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신약개발을 위해 최소한 후보물질 도출 단계부터 상업화 목표와 연계되도록 전주기 범부처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약개발 R&D 투자는 후보물질 도출 단계부터 산업화 목표와 전주기적으로 연계하여 중복성 탈피 및 투자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설립하였으며 공동기획 및 운영·관리를 통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세계 50위권 제약사 육성 등을 목표로 하였다.

(2) 수요자중심 정책지원

바이오산업을 향후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분야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바이오산업 통계, 바이오비즈니스 및 바이오경제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꾀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산업 성장의 핵심 축인 벤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창업에서 벤처로 이어지는 창업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전문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며, IPO 등을 통한 산업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 벤처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업군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간 정례적인 기술이전, 공동협력 프로그램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동반성장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Global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바이오기업 및 정책관련 부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국내 바이오기술·제품의 Global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및 부문별 다양한 해외 마케팅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3) 생명공학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산업인 생명공학산업에 있어 우수인력의 확보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특히 IT·NT 등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산업 핵심인재 10만 양성계획 및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라 생명공학전문 인력육성을 추진 중이며 생명공학 특성화 대학원·GMP전문인력 및 생명공학핵심기술 전문인력 교육을 통하여 ʼ12년 27.5억원 지원으로 1,193명을 양성하였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대응시스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1년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통합으로 LMOs의 개발·생산·수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수입·생산·연구개발 중인 모든 LM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원활한 이행 및 LMO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외 동향 및 향후전망을 파악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능력 향상 및 위해성 평가·관리 등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대비하여 개최국으로서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동하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5)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 및 데모플랜트 건설

글로벌 경기회복, 중동사태,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유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오매스(식물자원)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화학산업이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부담과 함께 환경친화적 제품 요건이 무역규제로 작용하면서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바이오화학분야의 높은 기술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요인으로 현재 기업 투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바이오화학산업의 조기정착과 기술적 우위선점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바이오화학관련 원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Pilot 규모의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 (ʼ10년~ʼ14년, 정부지원 200억원, 지방비 167억원), 산학연 공동 R&D,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동 바이오화학실용화 센터는 2013년 1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ʻ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 사업ʼ을 통해 바이오화학 산업의 실용화를 위한 데모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용화단계에 들어선 범용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료로부터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데모급 콤비나트 플랜트와 PLA 생산 플랜트를 기획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산업바이오 분야 R&D, 울산의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파일롯 규모), 그리고 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기술개발 사업의 데모플랜트 조성 등을 통해 원천기술부터 실증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6) 지역바이오 활성화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명공학산업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ʼ98년~ʼ10년까지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총20개의 지역바이오산업 인프라(특화센터)를 구축하였으며, 바이오센터별 차별화, 특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ʼ08년부터는 이미 구축된 바이오 인프라 시설을 보완하면서 기술지원·인력양성·마케팅에 집중지원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지역에서도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검토 및 예산 지원요청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수요에 맞추어 특화센터가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바이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3-1-2] 지역 바이오 특화센터 구축 현황

다. 생명공학육성과 산업통상자원부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기에는 생산규모의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여 왔다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환경, 그리고 산업 발전의 지속성 강화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모두 생명공학기술 내지는 생명공학산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메가트렌드에 부응하고 IT혁명의 뒤를 이을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인 생명공학산업은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의 한 분야인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분야를 17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Bio-Vision 2016)에 따라 2016년 생산 23조 원, 바이오 7대강국 달성 등을 목표로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3. 생명공학 기초과학진흥 정책

가. 개요

최근 유전체학/단백체학 및 세포체학/대사체학 연구 등에서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생명공학은 우리의 미래 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초과학을 응용하여 개인별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개발 및 진단·세포/유전자 치료법 개발 기술, 유전체 대량 분석과 정보를 활용한 난치병 예방, 진단 및 치료법 개발 기술, 세포 치료제 개발 기술로 인해 많은 질병이 퇴치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의 성과는 생물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물리학 등 관련 기초과학의 다양한 실험 기술의 성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련분야의 기초과학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핵심원천기술개발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및 첨단의료기반기술개발 등과 같은 연구개발사업도 기초연구의 선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창조적 융합을 통한 바이오·생명 공학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기초과학의 진흥 역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유전체 정보분석기술 및 질병기전규명기술 개발 등도 기초과학이 제 역할을 해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 정부의 기초과학진흥 추진 과정

OECD Frascati Manual(2002년)에 기초연구의 개념이 기술된 바 기초연구란 관찰 가능한 현상과 사실들의 기저에 놓여 있는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 획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실험적 혹은 이론적 작업으로 순수 기초연구는 자연현상의 원리 규명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획득하는 연구로, 목적지향적 기초연구는 미래의 광범위한 응용을 위하여 원천지식의 토대를 산출하는 연구라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알려진 지식을 심화·발전시켜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연구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대하는 결과(물)를 얻을 경우, 그 결과(물)가 적용될 분야가 확실한 연구라 하였으며, 개발연구란 실용적이고 유통 가능한(시)제품, 물질, 장치 또는 제품의 공정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응용연구라고 정의하였다.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에 ʻʻ과학기술혁신본부ʼʼ 설치 및 부총리급 격상에 따라, 정부 간 합의를 거쳐 기존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던 기초연구 사업을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순수기초 연구와 기초과학기반구축 사업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목적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응용 연구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도록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연구의 제도 및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양성 지원 사업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하여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책추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였다. 두 기관의 통합은 기초과학에 관한 여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으로 창조적 기초연구 추진전략이 마련되고, 상상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기초연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과학연구지원 현황

미래창조부에서는 2009년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그리고 국제과학기술 협력재단을 합병하여 발족한 국내 최대의 연구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우리나라 연구력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연구 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국가연구역량 토대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국가 사회 발전과 학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존 세 재단의 다양한 연구 지원사업들을 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자들을 위한 단계적 연구비지원 및 연구 관리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본부에 생명과학단과 의약학단, 그리고 융합연구단에서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의 생명과학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책연구본부의 생명공학단은 대단위 국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학단, 생명과학단 및 일부 복합학단에서 생명공학 분야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구본부의 생명과학단에서는 기초생명과학분야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유전학 및 유전체학, 암생물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태 및 환경학 등의 기초생명과학분야와 농학, 임학, 수산학, 수의학 등의 농수산임학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학단에서는 기초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간호학, 한의학 등을 지원하고 있다.

(1) 기초연구지원 사업 현황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연구지원사업인 신진·중견·리더 연구자 지원사업을 통해 꾸준히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도연구센터 및 기초연구실 육성과 같은 집단연구지원사업에서도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문연구 정보 활용 및 기초연구실험데이터 글로벌허브구축 사업을 통해 기초연구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표 3-1-3).

[표 3-1-3] 2012년~2013년도 기초연구지원사업내용

(단위 : 백만 원)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 `ʼ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반연구지원사업 및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의 일부는 교육부로 이관됨

(2) 생명과학분야 사업 지원 현황

정부에서 이공분야에 지원하는 총 R&D 투자액 중 생명과학분야의 범주에 속하는 생명과학, 농림수산, 보건의료 부문에 지원되는 총 투자액수는 2조 7,869억 원으로서 전체 R&D 투자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다(표 3-1-4).

[표 3-1-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2012년)

(단위 : 억원)

출처 :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이 중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생명과학 분야로 지원된 연구비 현황을 사업별 중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기본연구지원사업, 지역과학자지원사업, 여성과학자지원사업, 그리고 신진연구자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에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생명과학분야에 지원된 연구비 중 생명과학의 중분야별 지원 비율은 표 3-1-5와 같다.

[표 3-1-5] 2012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중 생명과학분야 중분야별 선정현황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핵심연구지원사업, 도약연구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에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핵심 및 도약연구지원 사업 중 생명과학분야에 지원된 연구비 중 생명과학의 중분야별 지원 비율은 표 3-1-6, 표 3-1-7과 같다.

[표 3-1-6] 2012년도 핵심연구자지원사업 중 생명과학분야 중분야별 선정현황

[표 3-1-7] 2012년도 도약연구자지원사업 중 생명과학분야 중분야별 선정현황

4. 생명공학 인력양성 정책

가. 생명공학분야 고급인력 양성정책의 현주소 및 비전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신설됨에 따라 (舊)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던 생명공학 분야 기초연구지원 업무와 전문인력양성 업무도 각 부처에서 나누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하였다. 연구현장에서는 두 부처로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중복지원 등 연구지원정책의 효율성 저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연구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두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이에 두 부처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ʼ13∼ʼ17)」에서 각 부처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마련하였다.

[표 3-1-8]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내 부처별 역할분담

교육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저변 확대와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에 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개인 및 대학 연구소 단위의 균형잡힌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연구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감과 동시에 석·박사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 연구경험 제공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 한국을 책임질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연구역량 제고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공학 분야의 선진국과 같이 대학이 연구와 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기초연구지원사업

교육부는 2013년 기준 3,035억원 규모의 일반연구자지원사업과 427억원 규모의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3-1-9] 교육부 기초연구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

(1) 일반연구자지원

교육부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연구자에게 5천만원의 정액연구과제를 폭넓게 지원하여 생명공학 분야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대학의 리서치펠로우(장기계약직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연구인력이 안정적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급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래에 우수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사업을 통해 연구역량은 뛰어나지만 수도권에 비해 연구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대학의 우수과학자도 뛰어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9월 생명공학분야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팀이 ʻʻ기존 항암제와 비교하여 10%만 사용하고도 뛰어난 항암능력을 가진 나노항암제를 개발ʼʼ 하는 등 탁월한 연구성과가 나타나는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표 3-1-10]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생명공학분야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신규과제 선정 기준이며, 2013년도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임

(2)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조성

교육부는 생명공학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조성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연구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대학중점연구소를 특화시킴으로서 생명공학 분야에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연구소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연구실사업 등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ʻGM작물 환경위해성 평가기술ʼ을 확립한 ʻʻ제주대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ʼʼ, 고품질 한국형 종돈 경제형질과 관련한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유전체, 후성유전체 및 전사체 분석에 특화한 ʻʻ경남과학기술대 양돈과학기술센터ʼʼ와 생식 및 배아줄기세포, 만능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 기술 개발에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ʻʻCHA 의과대학 기초의학연구소ʼʼ 등의 생명공학 분야 대학중점연구소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반 조성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육성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매년 약 240여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에게 국내외 우수 기관에서의 연구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명 내외의 최고 수준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선발하여 국가차원의 대통령 Post. Doc. 펠로우십(매년 1.5억원씩 5년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세계를 선도할 우수연구자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1-11] 이공학학술연구기반조성사업 생명공학분야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신규과제 선정 기준이며, 2013년도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임

다. 고급인력 양성사업

교육부는 인력양성 총괄 부처로서 다양한 초·중등에서 대학에 걸쳐 전주기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초·중등교육에서 융합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을 통해 어려서부터 과학기술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과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원 단계에서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기존의 BK21사업과 WCU사업을 계승·발전시켜 새롭게 BK21플러스 사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대학원의 교육·연구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 사업에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13년 기준 587억원 규모로 2012년 360억원 대비 약 227억원이 증가(62.9%)하였다.

[표 3-1-12] BK21 및 BK21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2012년은 BK21사업, 2013년은 BK21플러스 사업 기준임

의약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 특화한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의과학자 과정(의사면허증(M.D/DDS)과 박사학위(Ph.D)를 동시에 또는 연계하여 취득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138명의 우수 전문대학원생에 등록금 전액과 연간 5백만원의 교육연구비를 최대 7년간 장기 지원하여 전문 임상경험과 기초의학 연구력을 겸비한 신진 의과학자로 양성하고 있다.

라. 추진방향 및 발전과제

교육부는 학술진흥과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BK21플러스 등 인력양성 사업과 일반연구자지원 등 기초연구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생명공학 분야의 장기적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너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 대학이므로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생명공학 분야 중에서 장래에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투자가 미흡한 분야나 다른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 분야 등 민간에서 투자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 나갈 예정이다.

5. 농식품분야 생명공학 육성 정책

가. 개요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의 기본소재로서 생명자원의 가치가 재해석되고 이를 활용한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생명자원을 식품공급뿐만 아니라 기능성·의약 소재, 바이오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하는 생명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농업생명공학의 발달 및 IT·NT의 접목으로 농식품 분야도 새로운 가능성과 중요성이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농업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신성장동력 생명산업으로, 먹을거리 단순생산·가공산업에서 고부가치 기능성·맞춤형 산업으로, 에너지 문제해결의 보완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산업의 미래 가능성과 경쟁력은 바로 농업생명공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산업인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고부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 주요 연구개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생명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하여,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등 2013년 생명공학 관련 예산으로 237,978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결과 농업생명공학 우수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어 분자육종 기술을 이용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 탈모예방 단백질 벼 등 기능성 GM작물 개발, 곤충 항생 펩타이드 이용 염증치료물질 개발, 세계 최초 브루셀라균 10종 모두를 동시 감별 가능한 진단키트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을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생명공학 육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13] 농림축산식품분야 생명공학사업 투자계획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본격적인 식품산업 R&D 추진을 위해 수립한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ʼ09.6)에 따라 기존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 식품부문을 분리·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다.

2012년 주요 성과로는 녹차의 등외품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에 관한 기술이전이 있었다.

기능성강화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 안전·품질관리, 식품 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저탄소·신가공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연구개발로 얻어진 우수한 원천 기술에 대한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은 2008년에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기술사업화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013년에는 잉여 수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단, 생활습관병 개선 기능성 가공제품개발 및 산업화, 항비만 바이오 신소재 사업단. 난대성 특화작물 산업화 연구단, 황토가공나노신소재 이용 친환경식품 개발사업단 등 5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3)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생명산업 기술개발을 중추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ʻ농림기술개발사업ʼ을 2011년부터 ʻ생명산업기술 개발 사업ʼ, ʻ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ʼ, ʻ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ʼ, ʻ융복합연구센터 지원사업ʼ 4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인 ʻ생명산업ʼ을 육성할 계획이다.

(4) 골든시드프로젝트

종자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종자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 4개 부·청 R&BD사업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골든시드는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종자를 의미한다.

2012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전기획과 품목별 상세기획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GSP 채소종자사업단, GSP 원예종자사업단, GSP 식량종자사업단, GSP 종축사업단, GSP 수산종자사업단 5개의 사업단을 이끌고 갈 사업단장 및 프로젝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5) 농림수산검역검사기술개발 사업(검역검사 R&D)

199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국가 재난형 동물질병 및 구제역과 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 및 검역기술개발로 축산업을 보호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방제기술개발 및 축산물 안전성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목표로 한다.

해외전염병 검역검사기술 개발, 동물질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 기후변화대응 신종질병 방제기술 개발, 동물보호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다.

(6)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2001년부터 10년간 약 3,3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 바이오그린 21사업을 마치고, 2011년부터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을 시작하였다.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은 그린 바이오 기술 선진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여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단. 동물 바이오 신약 장기 개발 사업단, 차세대 유전체 연구 사업단,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사업단, 식물 분자육종 사업단, 동물유전체 육종 사업단, GM작물 실용화사업단 7개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사업단별로 70~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업생명공학 원천기반기술 및 실용화 정착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융복합을 통한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국가주도 현안기술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농업생명공학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GM작물 실용화, 식물분자육종, 바이오식의약 소재개발 및 기후변화, 식량안보, GMO 안전성 확보 등 국가주도 현안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미생물 유전체 해석, 대사제어에 의한 고부가가치 물질 생산, 바이오신약장기기술개발, 농생명 자원 다양성 확보 등 유용유전자 발굴을 통한 국내 고유 유전자 및 원천특허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본 사업의 목표는 창조적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임업을 첨단산업화 하는 것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임목 분자육종 기술개발, 신기능 유용물질 탐색 및 자원화, 세포공학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유용유전자 분리·규명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지방임업연구 기반조성, 대학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방임업연구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임업 소득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기초연구지원사업을 통한 생명공학기술 이용 산림소득 자원개발 인력양성이다.

다. 추진방향 및 발전과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자원이 미래 강국의 중요 조건임을 인식하고 농업의 패러다임을 발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서 미래성장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바, 생명자원의 보고(寶庫)인 농식품 분야를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생명자원 보유국으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 분야 생명공학 기술개발은 품종개량 등 전통적인 연구 외에도 기능성소재, 바이오에너지, 동물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은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산업화 과정과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산업화 실현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소득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먹을거리 생산으로 여겨졌던 농업을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보건의료분야 생명공학 육성 정책

가. 개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경향 및 생활습관 변화 등에 기인한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부담 증대와 기후변화에 기인한 신·변종 감염병 창궐로 인하여 보건의료분야 개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정부가 제시한 140대 국정과제 안에 ʻʻ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ʼ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 R&D를 강화하고, 부가가치 높은 첨단보건의료기술 개발 분야(맞춤의료, 줄기세포·재생의료, 신약·의료기기, 양·한방 융합)에 집중 투자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국가 경제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 추구로 변화하면서 건강·의료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 또한 함께 대두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HT)이란 BT, IT, NT와 같은 요소기술을 융합하여 인체적용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총칭하며 궁극적으로 질병극복 및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BT는 요소 기술에 중점을 둔 반면에, HT는 활용 목적에 중점을 두어 개념상 큰 차이점을 보인다. HT와 BT는 일부 중첩관계로, BT의 응용 범위 중 인체와 건강 관련된 제반 영역을 HT 관련 분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대표적인 분야로는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가 해당되며 최근에는 의료 전달체계와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그림 3-1-3).

HT분야의 개발은 산·학·연·병과 같은 다양한 연구주체가 협력을 통해 기초 원천연구-중개연구-임상연구-신약·의료기기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HT를 기반으로 한 HT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타 산업 분야에 비해 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그림 3-1-2] HT의 개념 및 범주

이에 세계 각국은 21세기 주력산업으로 H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제7차 Framework Program(2007∼2013년, EP7)을 통해 Health를 생명과학(life science)에서 독립분야로 분리하였으며, 협력프로그램 9대 분야 중 하나로 7년 동안 약 61억 유로를 배정하여(전체 투자규모의 18%), 농림, 해양, 식품을 포괄한 BT분야 투자 규모(약 19억 유로)의 3배가 넘는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그림 3-1-4).

(단위 : 백만 유로)

[그림 3-1-3] EU FP7, Cooperation Programme의 분야별 투자 현황(년도)

우리 정부 에서도 2009년 이후 HT의 개념 정립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규모는 16조 9천억 원 수준이며, 이중 보건의료의 비중은 1조 344억 원으로 전체의 6.1%).

보건복지부는 HT를 활용한 건강사회구축을 위해 ʻʻ건강수명의 연장, 삶의 질 향상,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ʼʼ의 비전을 가지고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으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한의약선도기술 개발사업, 암정복추진사업, 질병관리연구사업 등으로 2013년 기준 약 3,73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14] 보건복지부 R&D 예산

(단위 : 억 원)

나. 주요 연구개발사업

(1) 보건의료연구개발

(가) 개요

보건복지부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HT를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법(1995년.12월)을 제정하여「보건의료연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19년간 총 2조 3,331억 원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였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HT R&D 투자 비율이 미흡 하지만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반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용화 및 제품화 기술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3-1-5).

[그림 3-1-4] 사업추진 절차

(나) 지원내용

2013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R&D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복잡·다기화된 사업구조를 목적중심으로 개편하여 ʻ첨단의료기술개발ʼ 등 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원 분야는 의과학,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정보, 건강기능제품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① 첨단의료기술개발

미래의 의료는 개인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 HT산업은 세계 HT산업 시장에서 1.21% 수준(10∼14위권,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이 매우 협소하여 세계시장 진출이 필수이다. 또한 국산화율이 저조하여 향후 FTA 등 시장 개방 시 위기 초래가 예상된다. 그러나 우수한 ICT 인프라와 연구개발 인력을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가 이뤄질 경우 HT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 첨단의료 기술별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67.7∼88.6% 수준(기술격차 1.5년∼6.5년)으로¹⁾, 시급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²⁾

이에 대하여 고령화,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 과학기술 융합화 등 미래사회 메가트랜드와 이에 따른 보건의료 R&D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이 요구된다.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핵심기술 개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블록버스터 혁신신약, 첨단 융합의료기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확대하고, 줄기세포, 유헬스, 뇌과학, 한의학 등 생명·보건의료 분야 미래 트렌드를 겨냥한 유망 신기술 개발 지원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ʻ재생의료기술, 질환유전체기술, 신약 개발, 의료정보·u-Health 기술, HT 융합기술ʼ 등 경쟁우위 선점이 가능한 첨단의료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ʻ재생의료기술ʼ은 바이오기술기반 미래사회 발전전략³⁾의 핵심 기술 분야로 국내기술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산업화 및 의료산업분야에서 경쟁우위 선점이 가능한 분야이다. 또한, 질환유전자 규명을 통한 질병 예측이 가능해지는 4P 시대(Personalized, Predictive, Preventive, Participatory)의 도래로, 한국인 맞춤형 호발 질병에 대한 유전체 치료, 질병예방을 위한 유전 정보의 확보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수요 확산⁴⁾을 촉진하기 위하여 ʻ질환유전체기술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ʻ신약 개발ʼ의 경우, 한-미 및 한-EU FTA 체결로 보건의료시장이 개방되어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점유율 증가⁵⁾가 예상되나,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개인 건강관리 욕구 증대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진입,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전주기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및 ʻu-Healthʼ 서비스 수요가 증대⁶⁾함에 따라 신성장동력 분야인 u-Health 산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의 높은 ICT 기술력으로 인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향후 HT 기술혁신에 있어 가장 큰 원동력⁷⁾이 되는 HT 융합기술 분야로 글로벌 선도⁸⁾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ʻ줄기세포·재생의료, 보건의료 유전체, 융복합 보건의료기술, 신약개발지원ʼ이 있다. 줄기세포·재생의료 사업은,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한 중개·임상 연구를 지원하여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신개념 세포치료제 개발 및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촉진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유전체 사업은, 맞춤의료 구현을 위한 한국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차세대 맞춤의료 유전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융복합 보건의료기술 사업은, 첨단 HT 기술개발 지원 및 나노기술의 임상적 적용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 기술개발을 목표로, 보건의료 정보 및 u-Health, 나노의학 등 유망보건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국내외 혁신 신약,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신약개발기반구축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② 줄기세포

줄기세포기술, 조직 재생기술이 상용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target 질환 또는 조직손상을 중심으로 임상적용을 전제로 하는 실용화 개발단계(중개연구, 임상적용) 지원이 필요하며, 재생의료 분야는 선진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난치성 질환 극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며, 치매, 당뇨병, 심근경색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재생의학적 관점에서 근본적 치료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재생의료 분야의 국내 기술 경쟁력은, 미국 내 관련 특허 점유율이 0.6%로서 세계 12위 수준이며, 주요 연구자의 수적인 면에서도 미국,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와 함께 상위 5개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이에 보건복지부는 (舊)과학기술부 주관 범정부¹⁰⁾ 차원으로 수립된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¹¹⁾에 따라 2007년부터 줄기세포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줄기세포 투자 금액은 448억 원으로 참여 부처 전체 중 44.7%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줄기세포 투자의 추진방향은,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줄기세포 중개연구를 지원하고, 임상적 근거확보 및 실용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하여 지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건립을 통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 및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행 사업으로는, ʻ첨단의료기술개발ʼ 사업 중 줄기세포연구 일부 분야를 현재까지 지원하여오고 있으며, 만성병관리기술개발(舊질병관리연구지원), 선도형특성화연구, 줄기세포은행 운영 및 표준화 기반구축,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 줄기세포주 등록 체계 구축·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여오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SCI급 게재 논문 74건이 있으며, 실용화 성과로는 줄기세포 치료제인 안트로젠 큐피스템(크론성 누공)(2012년.1월) 개발이 있다.

③ 다부처 유전체 사업

유전체연구는 생명공학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화학, 농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중이며 산업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폭발적인 유전체 정보량 증가로 정보 분석이 산업적 활용의 병목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처리 인프라와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전체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와 함께 ʻ다부처 유전체 사업ʼ을 기획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신약 및 진단치료기술 개발과 동·식물, 식품기반 미생물, 해양 생물 등 각종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명 자원개발,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유전체 분석 기술 등 연구 기반 확보 및 조기산업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부처 유전체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ʻ맞춤의료를 위한 인간유전체 이행연구ʼ, ʻ유전체 이행연구 지원 사업ʼ, ʻ한국인 유전체 연구자원·정보생산 및 활용 사업ʼ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부처 공동사업으로 질병기전 유전체 연구, 국제협력 연구, 표준게놈지도 작성, Host-microbe interaction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각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맞춤의료를 위한 인간유전체 이행연구 사업은 대규모 인구집단 및 환자유래 유전체 정보를 최신 기술에 적용하여 분석하거나, 임상 현장에 조기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 연구 및 확증연구와 중요 질환별 유전체 기반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 등을 지원한다. 유전체 이행연구 지원 사업은 질환유전체 전략연구 사업과 중개․임상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Core Facility)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원하며, 한국인 유전체 연구자원·정보생산 및 활용 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표준화되고 질 높은 유전체 연구자원 및 정보 DB를 확보하는 연구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통해 맞춤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질환유전체 연구 자원·정보를 확보하고, 통합적 개방형 정보 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형 맞춤형 진단·예방· 치료기술의 개발을 견인하고자 한다.

④ 신약개발

1995년에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신약개발 분야에 지원을 지속한 결과 국내 제약기업이 출시한 신약의 다수가 보건복지부 지원을 통해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제약 인프라 개선, R&D 지원 확충 등을 통하여 제약사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제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신약개발 지원 중 혁신신약, 천연물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4개 분야에 대해 비임상·임상시험을 중점 지원하고,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성공가능성이 높은 신약후보에 대해 선택·집중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 제약기업이나 벤처의 신약개발 아이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인 표적단백질 구조정보, DDS, 동물모델, 스크리닝 시스템에 대한 기반기술 센터 설립을 통해 제약사 및 벤처의 기술난관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심도 있는 유효성평가를 통해 후보물질의 임상 진입을 앞당기고, 더 나아가 임상 2상에서의 실패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⑤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은 제약 산업과 더불어 HT(Health Technology) 산업의 핵심 분야이자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첨단 공학(BT·IT·NT)을 활용, 신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기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의 ʻ병목 현상ʼ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시장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로 응용·개발연구 이후의 중개임상연구,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의료기기 R&D를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지원과 국내 주력제품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임상지원 사업(임상시험용 시제품개발, 허가용 임상시험, 임상평가시험)을 강화하고 있다.

(2) 한의약선도기술개발

(가) 개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난치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웰빙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주의의 선호로 전통의학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10년 후 약 420조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인구의 6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통의학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우리의 고유 전통의학인 한의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치료기술개발은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의약의 경험과 지식정보를 이용하여 핵심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여 국민보건향상과 한방산업에 기여하고자 1998년부터「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의 비전을 지닌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 기초연구단계(1998∼2002년), 연구심화단계(2003∼2007년), 실용화단계(2008∼2012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총 913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다.

(나) 지원내용

보건복지부는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 등의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계획인 ʻ한방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08∼2017년)ʼ을 2008년 2월 27일 재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활성화와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 개발 등 실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품화·세계화 구축사업, 근거중심 한의약 구축 사업, 혁신 인프라지원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을 전략지원하고 있다.

(3) 암연구사업

(가) 개요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2000년에 국립암센터법을 제정하여 국립암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로 기관고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1996년도에 제1차 암정복 10개년 계획(1996∼2006년)을 수립하고 암정복 추진단을 발족하여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계획(2006∼2015년) 기간으로 지난 1기 기간 동안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암발생률 및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치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으로 총 2,181억 원의 정부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암에 관한 연구와 투자는 국민의 보건상향에 중요한 만큼 선진국에 버금가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원내용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 기관고유 연구사업(intramural program)을 통하여 암연구기반구축 및 국가암관리 사업 기획·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extramural program)을 통하여 국내 암연구 수준 향상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암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관 자체 연구자원과 외부 연구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주요 암(위·간·폐·대장·자궁·유방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단순 기초 연구를 지양하고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결과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ʻ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암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실용화 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5] 국립암센터 중점 연구분야

(4) 질병관리연구

(가) 개요

질병관리연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연구로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질병관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연구사업 수행은 국내 발생 질병에 대한 현안 대응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내 발생 전염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연구와 질환관련 유전체의 분석을 통해 질병을 예측하도록 하고자 하는 유전체사업이다.

(나) 지원내용

질병관리연구는 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자체 수행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유전체분석과제 등과 같이 기기구입과 관련 전문가 확보 등 부가적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과제의 형태로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연구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예방치료 연구, 병원 감염 원인균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 생물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연구, 비만·당뇨 등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 예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유전 형질에 따른 질병 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질병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전체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연구사업의 수행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6] 질병관리본부 중점 연구분야

다. 추진방향 및 발전과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관계부처¹²⁾와 함께「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ʻ국민의 건강한 삶ʼ에 기여할 수 있는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강 R&D 성과 창출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함이다. 건강 전반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와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성과 창출형 R&D 지원시스템 고도화, 연구생태계 조성, 건강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Health 산업을 촉진시키는데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목적중심으로 사업을 재개편하여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략적 과제발굴을 위하여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과제와 국가적으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를 해결하기 위한 하향식(Top-down) 과제를 발굴·확대하고 있다. 도전성 강화의 일환으로는 도전적 R&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평가 시 도전성, 창의성 비중을 확대하고, 성실한 연구 수행 시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높은 목표에 대한 도전과 성실실패가 가능한 연구풍토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R&D 사업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R&D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R&D 산하기관의 전문가 pool 및 성과정보를 공유하고, 단일 DB화, 연구자 업적정보 대외기관(NTIS, KRI)과의 통합·연계를 진행하는 등 연구과제 관리 및 사업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7. 환경분야 생명공학 육성 정책

가. 개요

(1) 환경생명공학기술

환경생명공학기술(Environmental Bio Technology, EBT)이란 환경공학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ET)과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BT)이 융합된 기술 분야로 생물, 분자생물학적기법과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예방(prevention) 및 감시(monitoring)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restoration) 및 정화(remediation)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환경생명공학기술은 환경과학, 생태학, 분자생물학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기술 분야로 생명공학기술의 기본적인 핵심기술¹³⁾ 중에서 생물공정기술(발효공정제어, 분리정제, 배양기 설계·제작)과 미생물이용기술(미생물분리·배양, 항암물질 탐색기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생명공학기술은 청정기술, 환경오염제어 및 관리기술, 바이오에너지기술 분야를 포함하며 이외에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오염의 검출(detection), 친환경 소재·제품 개발, 생태계·생물 다양성 유지, 토양·지하수 복원,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에 필요한 기술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환경생명공학기술은 근래 각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기술과 융합하며 기존의 환경기술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의 변화

환경기술¹⁴⁾의 개발목적은 현안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수요와 이러한 환경정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산업¹⁵⁾의 발전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환경산업은 주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후처리 중심의 산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저감 중심의 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환경복원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로 산업의 성장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의 개발 방향도 사후처리기술 중심에서 청정공정기술,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술로 변화하게 되었다.

출처 : 환경부, 2012 환경백서

[그림 3-1-7] 환경기술개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에 접어들어 지구환경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면서 환경과학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UN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사막화 확산으로 발생하는 황사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 3대 환경협약¹⁶⁾을 체결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지원이 확대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으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융합 신기술(환경기술(ET), 생명기술(BT), 정보기술(IT) 및 나노기술(NT) 융합) 개발 촉진 및 환경바이오산업 분야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나. 기술개발 연구 동향

(1) 세계 동향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으로 인해 자연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토양과 지하수의 환경적 순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생태계 및 토양․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토양․지하수 보전·복원을 위한 자연친화적 정화기술도 집중 개발되고 있다. 생명과학 발전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환경(인체, 생태계) 위해성이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연구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의 청정에너지 기술정책 이슈와 아울러 미국, 일본, 독일 등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도입목표 의무달성(전력·열·수송의 3부분)을 위해 바이오매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지원 및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2년까지 선도 바이오연료를 연간 210억 갤런(약 137만BPD)제조 및 공급을 목표로 한 바이오리파이너리 프로젝트(Bio-refinery project)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하에 2008년에 생물연료(Biomass)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해 2.9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주도로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제규모의 환경문제 대응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세균 등 미생물에 대한 기능 연구를 통해 친환경 환경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천적 생물종 연구를 통해 환경생태계 보전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생물-생물간, 생물-무생물환경 간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훼손 환경‧생태계 복원 사업의 시장 규모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2) 국내 동향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1992년 6월에 수립된 ʻʻ선도기술 개발사업(G-7프로젝트)ʼʼ의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1994년부터 유해 화합물 생물정화 기술개발, 침출수의 생물학적 처리기술개발, 환경오염물질의 생물학적 검출기법개발 등 환경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어 환경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ʻʻ차세대핵심환경기술 개발 사업 (이하 차세대사업)ʼʼ을 통해 환경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였다. 차세대사업 예산은 총 12,367억원(정부 출연금 8,791억원, 민간부담금 3,576억원)이였고 그중 환경생명공학기술 분야에 지원된 투자규모는 총 예산의 약 22%인 1,940억원을 차지했다.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환경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 과제는 생물정화 기술개발, 생태독성시험법 개발,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살충제 및 향균제 개발, 나노-효소 복합체 기반의 휴대용 잔류농약 검출용 바이오센서 개발 등이었다. 지금까지의(2013년 8월초 기준) 차세대사업의 생명공학관련 추진실적을 보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4,705건, 국내·국외 학술지 게재 4,666건 등의 과학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1,709억원, 국내·외 공사수주 및 제품판매 3조 8,062억 원 등의 산업 경제적 성과를 보였다. 이후, 환경부는 2011년부터 ʻʻ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이하 차세대 EI사업)ʼʼ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1조 5,5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 총 예산의 20%이상을 환경생명공학기술 분야의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2011년부터 2013년 8월초 기준) 차세대 EI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35건, 국내·국외 학술지 게재 36건의 성과를 내었다. 또한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폐자원 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및 토양·지하수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경생명공학기술 분야를 육성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생명공학기술은 단순히 연구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루고 있고 종래 환경기술의 경제성,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향상을 이루고 있다.

[표 3-1-15]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투자현황

(집계기준 : 2013년 8월초)

* 집계기준으로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업과제의 총 지원금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BT과제 2건 추진예정

(2) 환경오염제어 및 관리

신환경오염물질(미량 유해 물질 포함)에 대한 새로운 환경모니터링 기술¹⁷⁾이 요구됨에 따라 세포 칩 개발 등 세포내 유해성 관리 모니터링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NT, IT가 융합한 환경 바이오모니터링에 의해 나노수준의 환경문제 기작 규명이 가능해 지고 있다. 환경오염제어 및 관리기술에는 식· 생물 정화기술, 환경오염측정 기술, 생태계복원 기술 등이 포함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예는 아래와 같다.

(3) 폐자원 에너지화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은 가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매립가스, 산업 폐가스 등을 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열, 전력, 수송연료 등으로 에너지화 하거나 폐화학제품의 화학전환에 의해 화학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혐기성 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대체에너지로 사용하는 연구와 친환경적인 바이오소재를 이용하여 금속을 제거 회수하는 연구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는 촉매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뿐만 아니라 회수된 자원을 다시 ET, IT, NT 분야에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소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예는 아래와 같다.

(4) 생물자원을 활용한 환경복원·정화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한반도 생태계 변화 관리체계와 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을 위해 2004년부터 최근까지 ʻʻ국가 장기 생태 연구사업ʼʼ 및 ʻʻ생물자원 보존 종합대책 사업ʼʼ을 통해 생태변화 모니터링, 생태계 변화 예측모델 개발 및 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종의 피해 저감 관리 강화 및 국내 고유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ʻʻ생물자원 발굴·분류 연구사업ʼʼ을 통해 자생생물과 고유종, 그리고 해외 생물자원의 발굴·확보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근래에는 한반도 생물종/생물자원 다양성 관리 및 생물자원 산업화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유용생물자원 기능별 실용화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예는 아래와 같다.

라. 향후 추진방향

환경기술 개발은 현안인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국제 무역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환경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변화되고 복잡한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환경공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80%까지 제고하는 한편, 신 환경융합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내 ET-BT 융합기술 지원 및 생명공학 분야 강화를 위한 신규과제(RFP)도출 및 투자규모를 확대할 것이고, 생명공학 원천기술 후속으로 사업화를 위한 실용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토양·지하수 실용화 연구 지속 추진 및 기존 ET-BT 융합 원천기술 분야 신규과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8. 해양수산분야 생명공학 육성 정책

가. 개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Marine Biotechnology, MBT)란 ʻ해양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및 인류복지 증진에 응용하는 과학기술ʼ을 총칭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가치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이용 잠재력이 큰 차세대 신물질 개발의 보루이다.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 생물종의 80%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 한편 매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2,000억 톤의 광합성량 중 90%가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갯벌 및 연안에서부터 심해, 열대, 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공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해양생물들의 가치는 기후조절, 오염물질 자정능력만 계산되어도 육상의 2배인 연간 26조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생물은 육지에서와는 달리 높은 수압과 염도, 저온에 적응하고 진화하며 살아 왔기 때문에 육상생물에서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대사물질 및 생리활성 물질 등을 생산한다. 이러한 해양생물의 유용물질은 식품, 의약 및 화학 등의 분야에서 관심을 받으며, 해양생물은 생명공학의 주요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육상생명자원의 경우 이미 기작이 밝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다수 선진국들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 아직 국제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이므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산업화 측면에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육상생명자원의 산업소재화 성공률은 1/13,000 정도이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소재화 성공률은 1/6000 정도로 성공률이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이 나고야의정서 채택으로 해양생물에 대한 주권이 인정됨에 따라 유용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국제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해양생명공학산업의 개요

해양생명공학산업은 해양생물체의 시스템, 구성성분, 과정 및 기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정보통신산업 이후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산업이 될 분야이다. 또한 고도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향후 경제발전을 이끌 부가가치산업으로 기술·정보·지식 집약형 첨단산업이다.

해양생명공학분야는 특징적으로 해양천연물 또는 해양생물에서 기원한 의약재와 고분자물질,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며,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여 독점적 물질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다. 또 유용신물질 발견률과 제품화 비율이 높으며 신제품 개발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극한환경 미생물의 생체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량배양 등의 고유한 영역을 지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다양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생명공학의 세부 분류군을 살펴보면 해양생명공학산업의 범위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해양생명과학기술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응용산업 분야를 총칭하여 포함하고 있다.

[표 3-1-16] 해양생명공학 응용산업 분야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2). 해양생명공학사업 성과분석 및 미래예측을 통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연구. p3.

해양생명공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OECD는 ʻ생명과학에 의한 새로운 발견들이 관련 제품의 보급이나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인류에 편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ʼ으로 IT발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를 ʻ바이오경제(Bio-Economy)시대ʼ로 선언했으며, OECD 생명공학분과에서는 2011년부터 주요 논의 주제로 ʻʻ해양생명공학ʼʼ을 다루고 있다.

[그림 3-1-8] 해양생물의 적용분야

(3) 수산생명공학산업의 개요

수산생명공학기술은 수산생물의 현상 및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수산업의 가치 창출에 이용되는 과학기술이다. 수산생명공학기술이 추구하는 목적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된 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술의 범위는 원천기반기술, 식량·식품자원 개발기술, 첨단 수산소재 개발기술이며, 원천기반기술에는 수산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 연구, 수산생물 유전체 연구, 식량·식품자원 개발기술에는 수산생물 육종연구, 수산생물 형질전환 연구, 첨단 수산소재개발기술에는 친환경 수산 바이오소재 개발, 수산생물 유래 고부가가치 기능성 물질 개발이 포함된다. 최근 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자국에서 중요한 수산생물 유전체 해독, 특수 환경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서 바이오 소재 개발 등 수산생물자원 기반의 새로운 연구 영역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주요국의 해양수산생명공학 육성 동향

(1) 미국

미국은 세계 해양바이오산업의 약4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해양바이오 강국이다. 미국은 해양정책(Our Nation and Sea, 1969) 수립을 통하여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2004)를 새로운 국가 해양정책으로 채택하여 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해양대기청(NOAA), (미)국립과학재단(NSF)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OAA는 해양 및 수산과학, NSF는 기초 해양과학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NOAA의 경우 대표적 해양생명공학 정책인 씨그랜트 프로그램(Sea grant program)을 통해 200개 이상의 대학과 기관에 해양생명공학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해양 미생물의 환경 유전체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1천여건 이상의 해양신약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발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전통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양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의 ʻʻ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2017)ʼʼ의 경우 해양바이오를 활용한 산업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 미이용 바이오매스자원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미이용 바이오매스자원 수집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적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해저 미생물권에 대해 미지의 생명기능을 탐색하고 유효이용으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대표적 연구기관인 해양과학기술연구센터(JAMSTEC)와 해양생명공학연구소(MBI)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합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JAMSTEC은 심해미생물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최근 10년간 5천여억원을 지원하여 심해미생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3) 유럽연합

유럽연합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의 경쟁과 화합이 공존하고 있으며, 해양생명공학에 있어서 선두국인 미국과 일본을 추격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경제를 추격하기 위해 마련한 신 리스본전략(2005)을 실현하기 위한 ʻ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에서 중점 육성분야에 해양바이오 관련기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해양부문의제로서 제출한 청색성장보고서(2012)ʼ 에서는 유럽의 해양산업 5대 중점육성분야로 해양생명공학을 선정하여 관련연구의 중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 해양생명공학 정책을 살펴보면 영국은 ʻBioscience 2015ʼ 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 연도별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고 있으며, 독일은 ʻBioIndurtry 2021ʼ을 추진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산업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양연구소(IFREMER)의 주도로 심해 생태계 조사 및 심해열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미생물의 분리와 효소류, 다당류 등을 미생물에서 분리하여 유용 물질을 발효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을 가진 국가이며, 세계적인 수산업 강국으로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노르웨이는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야에 대해서 투자정책 및 연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해양산업을 미래 선도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자원, 단백질, 신약, 식품 등 7개 센터에 연간 300억원 이상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해양소재를 활용한 DHA 및 EPA를 의학소재로 개발하여 연간 2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5) 중국

중국은 식량자원 확보에서 시작하여 연해→근해→대양(심해, 극지)로의 단계적 해양진출을 모색하여 왔다. 중국 해양정책의 특징은 철저한 실용주의로 정책, 제도, 투자 등이 모두 해양산업의 육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관련된 정책으로는 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개발, 양식기술 개발, 해양생태환경 보호기술, 유해적조 발생 방지, 연근해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해양과학기술발전계획(2006~2020년)이 있다.

(6) 주요국의 수산생명공학 육성 동향

미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 국가들은 수산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산생명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 정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산업화 결과 도출을 위해 신품종 개발, 신소재, 신기능성 물질 개발 등의 분야에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 기술 개발을 위해 주요 수산생물의 유전체 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다. 각 국가별 수산생명공학기술의 연구동향은(표3-1-16)과 같다.

[표 3-1-17] 국외 수산생명공학기술 연구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