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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안)

◈본문

1. 의결주문

ㅇ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0개 부·처·청

3. 주요내용

가. 지난 5년('18~'22)의 성과 및 한계점

<주요성과>

ㅇ (투자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기초연구 저변 확대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 (‘17) 1.26조원 → (‘20) 2.00조원 → (‘23) 2.58조원

ㅇ (지원체계 안정화)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등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성‧일관성 있는 기초연구 지원체계 확립

ㅇ (법‧제도 개선) 연구행정 효율성 제고, 연구 현장에 맞는 평가제도 도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

ㅇ (인프라 효율화) 연구정보 연계, 연구 협력체계 강화 등 효과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개선

⇒ 지속적인 기초연구 투자 확대로 기초연구 저변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지원 체계 및 법‧제도 개선, 인프라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뒷받침

<제4차 계획의 한계>

ㅇ (질적 성장 한계)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도 저변 확대 중심의 지원, 국내 중심의 연구 수행으로 국가 전반의 기초연구진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

ㅇ (연구거점 부재) 개인 연구자 성장 중심의 지원체계로 연구기관 등이 우수 연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정책적 기반이 미흡

ㅇ (성과‧창출 기반 미흡) 대폭 확대된 투자 규모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성과 창출‧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은 미흡

⇒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도 질적 성장을 충분히 이끌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거점 육성과 성과・창출 기반 공고화 등이 미흡했다는 한계 존재

나. 기초연구 환경변화 및 국제동향

ㅇ (기술패권경쟁 심화) 미‧중 갈등 심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의 첨단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 가속화

ㅇ (인구감소‧지역소멸)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부족, 지역의 자립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심화

⇒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인재 양성 및 확보가 시급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역량을 축적시킬 수 있는 연구거점 구축 필요

다. 수립방향

 (글로벌 도약)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로 국가 경쟁력 뒷받침

 (인재 양성) 지속적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핵심인재 양성

 (혁신주체 협업) 민‧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반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

 (시스템 혁신) 선도형 기초연구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시스템 혁신

라.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 기초연구의 수월성을 지향하여 세계 7대 기초연구 강국 실현

목 표

▫ (학술성과) 학술적 발전을 이끄는 우수 연구논문 창출 확대

-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5년 주기) 5,000편 규모로 확대(’16~’20년 한국 3,360편)

▫ (연구인력)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도 연구자 육성

- ’27년 HCR 선정 연구자를 100명 규모로 확대(’22년 70명, 세계 17위 수준)

▫ (연구기관) 우수한 연구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연구기관 확보

-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200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10개 규모로 확대(’22년 6개)

4대 추진전략

① 세계 최초・최고로 나아가는 기초연구

② 차세대 글로벌 리더와 함께 도약하는 기초연구

③ 혁신주체가 힘을 모으는 기초연구

④ 선도형 기초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제도 개선

마. 향후 5년간 추진 내용

□ (전략1) 세계 최초・최고로 나아가는 기초연구

ㅇ (기초연구 개편) 기초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 연구 사업을 개편하고, 글로벌 R&D 및 젊은 연구자 양성 등을 중점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세계 유수 연구자・기관과의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R&D를 폭넓게 지원하여 글로벌 기초연구 선도를 촉진

- (개인) 우수한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로서 지속해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협력 연구 등 글로벌 R&D 활동을 적극 지원

※ 개인기초연구 사업 내 ’리더연구‘, ’중견연구(유형2)‘ 등의 글로벌 R&D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간 수요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매칭형 공동연구를 신규 도입

- (집단) 대학이 지속적인 연구역량 축적을 통해 글로벌 연구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 및 기능별 지원* 강화

※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BRL) 등 집단연구지원 사업의 글로벌 R&D 활동 지원 확대

* 공동연구, 인력양성, 산・학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 기능별로 지원 다각화

ㅇ (기초연구 전략성 강화) 글로벌 동향, 국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분야에 대한 중장기 기초연구 지원

- 개인기초, 집단연구에 특정 연구주제 및 목표 안에서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하는 미들업 방식의‘전략기초’유형을 신설하고,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

ㅇ (연구 인프라 고도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연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연구장비 활용・전문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

- 대학 등의 우수 연구거점에 대해 연구장비 집적, 전문 지원인력 배치 등 패키지로 지원하여 연구의 전문성・수월성과 연구 기반을 강화

- 대규모 투자, 인력 참여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운 최첨단 거대 기초연구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구축・관리 등을 지원

* 지하실험실(예미랩), 중이온가속기,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슈퍼컴퓨터 6호기 등

ㅇ (기초과학연구원) 한계돌파형 연구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를 바탕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의 글로벌 선도연구기관으로의 도약 촉진

- 첨단 연구인프라를 바탕으로 과학난제 해결 등 전인미답형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거점 연구소 육성

□ (전략2) 차세대 글로벌 인재와 함께 도약하는 기초연구

ㅇ (청년 연구자 양성) 석·박사,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가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

- 학위과정생 연구장려금 대폭 확대 및 학생연구원 인건비 실수령액 확대 등 우수 인재가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박사후연구원의 독자적 연구・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장기간 심층연구(한우물파기 기초연구)를 지원

ㅇ (신진 연구자) 우수한 신진 연구자가 창의・도전적인 연구에 몰입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지원

- 연구 기회 및 연구비 지원폭 확대 등을 통해 신진 연구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대학의 우수한 신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차별화된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우수한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5억원 규모로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실 구축 지원

ㅇ (글로벌 인재 확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에 대한 지원·예우 강화 및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

- 최우수 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활동 및 후학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중견 연구자가 최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여건 개선

- 전략적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 글로벌 정상급 연구자를 유치* 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장기 정주 등을 위한 제도・환경개선도 병행

* 브레인풀+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파격적인 조건의 인건비・체제비・연구비 지원과 함께 유치 장려금 지원 추진

□ (전략3) 혁신주체가 힘을 모으는 기초연구

ㅇ (민간 참여 확대) 주체간・분야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혁신주체의 기초연구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 기초연구 역량을 결집

- 산・학・연이 참여하는 기초연구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하여, 민간 참여 바탕의 수요자 기반 기초연구 정책 수립 및 추진

-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의 기초연구 분야 투자 권고 등 민간의 투자 유도를 통해 다양한 기초연구 수행기반 마련

ㅇ (출연연 기초연구 역량 강화) 출연연을 기반으로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혁신주체(산・학・연 등) 간 협업을 통해 연구역량을 확충

- 민간, 대학 등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출연연 자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출연연-대학-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

ㅇ (기초-원천 연계 강화) 국책 사업 내 국가 차원의 수요 및 임무를 반영한 문제해결형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사업과 연계 강화

- 기초연구 성과 연계형 국책 사업*을 신설하고, 유망한 기초연구 성과가 원천연구-사업화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 강화

* 예시) 선도연구센터 등 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그룹을 선별하여 TRL5 목표의 후속연구 지원

□ (전략4) 선도형 기초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제도 개선

ㅇ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 국내 기초연구 활동 조사・분석, 범부처 조정・관리 강화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의 연구관리를 강화하고, 연구비 및 연구자 규모, 과제・성과정보 등 공개하여 혁신주체간 협업・연계를 촉진

-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강화, 시계열 데이터 심층분석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초연구 지원 시스템 마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역할 강화, 부처별 기초연구 지원현황 분석 및 투자 방향* 마련, 개선사항 권고 등 범부처 기초연구 조정・관리체계 구축

* 범부처 기초연구사업(군)의 투자방향을 차년도 예산 조정・배분에 활용

ㅇ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평가체계 고도화 등 수월성 중심의 질적 관리 강화

- 연구수행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민・관 투자 촉진, 장기연구 지원 등 기초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핵심사항에 대해 법제화 추진

- 전문위원(CRB・RB) 역량 강화, 일부 중장기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도입 등 기초연구 과제 전주기적인 관리체계 강화

ㅇ (건강한 연구문화 확립) 책임 있는 연구문화 조성으로 학술・연구 생태계 건전성을 강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연구환경 확립

- 분야별 대표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건전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구책임자-연구원 간 협력적 연구실 문화 정착을 촉진

ㅇ (대국민 소통 강화) 기초과학 교육 및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국민 기초과학 소양을 강화

- 기초연구 주요 정책 및 국민 체감 기초연구 성과를 다양한 매체・방식 등을 활용해 국민과 소통하고,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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