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바이오 규제 신문고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바이오 기술혁신과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계부터 생산판매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규제이슈들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규제·제도와 관련된 국내의 언론기사와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 규제 혁신 플랫폼' 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이슈 토론의 장'과 규제현황과 정보들을 한 눈에 시각화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스마트 규제 맵'도 계획 중입니다. 바이오 규제신문고는 국민의 제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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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제안해주시는 내용은 ‘(가칭) 규제개선 평가단’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그 중 핵심이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달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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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규제·제도 신문고 처리 절차
제안해주시는 내용은 ‘(가칭) 규제개선 평가단’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그 중 핵심이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달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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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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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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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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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과기정통부
작성문의
- 제도 연구팀 김현수 팀장042-879-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