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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바이오 규제 신문고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바이오 기술혁신과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계부터 생산판매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규제이슈들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규제·제도와 관련된 국내의 언론기사와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 규제 혁신 플랫폼' 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이슈 토론의 장'과 규제현황과 정보들을 한 눈에 시각화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스마트 규제 맵'도 계획 중입니다. 바이오 규제신문고는 국민의 제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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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추가 콘텐츠 개발 , 대국민 서비스 시행은 12월 바이오와 관련된 '규제', '제도' 건의가 아닌 바이오 외의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의 건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

제안해주시는 내용은 ‘(가칭) 규제개선 평가단’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그 중 핵심이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달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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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청회 사회적 이슈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과제 논의 및 협의 등 소관부처/관계부처 핵심 규제과제 이슈도축 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바이오 규제.제도 신문고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바이오 규제.제도 신문고 운영/규제개선평가단 실무지원 일반국민, 산업, 병원, 대학, 출연연

바이오 규제·제도 신문고 처리 절차

제안해주시는 내용은 ‘(가칭) 규제개선 평가단’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그 중 핵심이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달될 계획입니다.

  • STEP 1. 신청

  • STEP 2. 접수

  • STEP 3. 검토

  • STEP 4.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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