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9회 심의회의 개최-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 의결- 임무지향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방안 접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월 22일(화)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9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염한웅 부의장은 “코로나 19 상황과 신·변종 바이러스 출연과 같이 감염병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미래 감염병에 대응 역량은 국가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ㅇ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감염병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ㅇ 또한, “탄소중립 연구개발은 목표가 분명한 대형 공공 분야로 기존 연구개발 추진 체계와는 달리 분야별 및 주체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 간의 정합성 검토와 함께, 목표‧시기‧성과 등을 연계하여 타당성 및 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언급하며,ㅇ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추진 방안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하며, 탄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8회 심의회의 개최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22~2026)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10월 12일(화)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8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연구개발 추진 및 신·변종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22~2026)」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추진전략은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협치(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시 긴급대응체계 및 원헬스(One-Health) 관점의 전주기 연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ㅇ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완전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끝까지 지원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기반이 되는 기초‧원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아가 미래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연구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염한웅 부의장은 “코로나 19 상황과 신·변종 바이러스 출연 등 감염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감염병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의결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접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4일(목)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ㅇ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R&D예산 배분, 부처별 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오고 있다.※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염한웅 부의장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으로 우주 탐사,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언급하였다.ㅇ “원전·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6G·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과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히며,ㅇ “이러한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양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연구현장을 신속히 지원하여 정상회담의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 개최-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1개 안건 심의‧의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1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을 12월 22일(화) 공표하였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염한웅 부의장은 “국민, 정부 모두가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진흥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ㅇ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의결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계획을 통해 정부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개발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 심의회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기본계획(’21~’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계획은 바이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설정, 안전성·유효성 평가, 위해 평가, 시험·분석에 관한 기술 및 생산부터 소비까지 全 단계에서의 위해예방·위해요인저감화에 관한 기술ㅇ 특히 그간 1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확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 개최- 문재인 정부 제3기 민간 심의위원 위촉 후 첫 회의 --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등 2건 안건 심의‧의결 -- 2045년을 대비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수립,국가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 구축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변경 내역(안)」보고‧접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6일(화)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ㅇ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변경 내역(안)(비공개)」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염한웅 부의장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제·사회 구조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위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ㅇ “이제는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오늘 의결된 미래전략 2045와 R&D 성과평가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창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1건 안건 심의‧의결 -- 내년 R&D 예산, 감염병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선도와 미래 성장잠재력 확중에 집중 투자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보고‧접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6일(금)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ㅇ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곧 발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ㅇ “과학기술도 국가적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ㅇ “결국,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으로 오늘 상정된 두 안건,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과 과학기술인재정책 혁신방향이 위기대응과 혁신의 중요한 밑그림이 되므로,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혁신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회의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R&D 규모는 ‘20년 대비 9.7% 증가한 총 21조 6,492억원 규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계획」등 3건 안건 심의‧의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5월 13일(수)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ㅇ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비공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 가운데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도 발표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ㅇ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과학기술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장기적인 혁신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ㅇ 오늘 의결된 국가생명연구자원* 및 문화유산에 관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이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은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경제 혁신 가속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데이터 정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본계획□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