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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목차| 요 약 |Ⅰ. 지식재산 정책 환경과 거버넌스Ⅱ.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Ⅲ.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Ⅳ.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본문 ■ 2010년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정비• (취지) 경제성장자원으로서 지식재산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전반의 국가 비전 및 전략 수립의 필요에 따른 조치• (개요)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은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통일하고 일관된 원칙의 구심점 기능 부여를 목적으로 제정- 동법 제6조에 근거,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설정,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기대)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어온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거시적 비전에 따른 일관된 정책 방향 및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지난 10년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전개• (개요) 지식재산기본법(과기부 소관)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자문위원회)를 총괄 축으로 두고 있으며,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른 관련 사업 시행- 특허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법, 과학기술기본법, 산학협력법, 기술이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통상조약법 등 소관부처별 지식재산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 과기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기부 등 R&D 상위 부처는 지식의 생성, 보호, 확산 등 지식재산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관련 법제와 제도를 마련• (성과) 지식재산에 대한 산학연관의 인식 제고, 특허소송 전문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환경 조성, 지식재산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이룸• (한계) 의사결정 및 권한, 준입법적 기능, 직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 기능 통합성 등을 설정하지 못한 체계는 효과적인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설계에 실패■ 현재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환경 변화• (충격) 지능형디지털전환, 글로벌 팬데믹, 기술패권심화 등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충격요인은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 대한 충격요인으로도 작용- 융복합 확대, 소프트웨어 보호, 디지털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 정책과 지식재산◈목차Ⅰ. 검토배경Ⅱ. 탄소중립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Ⅲ.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 정책Ⅳ. 요약 및 시사점 ◈본문 ■ 2021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新기후체제의 막을 여는 파리협정 시행•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국가는 37개 선진국과 EU뿐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감축 의무가 없으며,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제2차 공약기간 활동에 불참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옴1)•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의 내용을 담은 보편적･포괄적 기후체제임■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감축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2)• 2021년 6월 기준,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137개국 중 미국, 중국, 독일 등 24개국이 기후목표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고,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캐나다, EU 등 5개국이 법안을 상정함■ 주요국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 혁신과 신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 등에 미국 1,870조 원, EU 1,320조 원, 일본 178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나 우리나라의 예산은 11조 9천억 원(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5.7%에 불과3)■ 전 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 정책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은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위한 촉매 역할• 최근 미국과 유럽 주도의 탄소국경세 추진으로 자국산업 보호 정책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시대에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4)- 탄소국경세는 환경 분야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 정책과 지식재산◈목차Ⅰ. 검토배경Ⅱ. 탄소중립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Ⅲ.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 정책Ⅳ. 요약 및 시사점 ◈본문 Ⅰ. 검토배경■ 2021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新기후체제의 막을 여는 파리협정 시행 •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국가는 37개 선진국과 EU뿐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감축 의무가 없으며,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제2차 공약기간 활동에 불참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옴1)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의 내용을 담은 보편적･포괄적 기후체제임■ 파리협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감축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2) • 2021년 6월 기준,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 137개국 중 미국, 중국, 독일 등 24개국이 기후목표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고,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캐나다, EU 등 5개국이 법안을 상정함■ 주요국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 혁신과 신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 •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 등에 미국 1,870조 원, EU 1,320조 원, 일본 178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나 우리나라의 예산은 11조 9천억 원(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5.7%에 불과3)■ 전 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 정책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은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위한 촉매 역할 • 최근 미국과 유럽 주도의 탄소국경세 추진으로 자국산업 보호 정책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시대에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4)

디지털 치료제의 특허법적 보호현황과 과제◈목차Ⅰ. 서론Ⅱ. 디지털 치료제의 의의, 특징 및 분류Ⅲ. 디지털 치료제의 특허법적 보호의 현황과 과제Ⅳ. 결론 ◈본문 Ⅰ. 서론■ 의료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의료의 디지털화는 인류의 건강의 예방, 치료 및 관리 방식을 혁명적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신약의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등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인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이하 ‘DTx’)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디지털 헬스 플랫폼은 현재의 치료 표준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Propeller Health의 천식 플랫폼은 구조 흡입기 사용이 79% 감소했고, 천식 관련 응급실 방문 및 입원이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1년 42억 달러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26.1%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1)되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환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 기술의 비용 효율성, 통합 의료 시스템 및 환자 중심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2)• Kepios에 따르면 2021년 4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42억 7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3) 인터넷 사용자 인구가 증가할수록 스마트 건강 추적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디지털 치료 시장도 2020년 4,742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3.2%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2억 43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디지털 치료제의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의 중요성 증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DTx 관련 기업들이 그들의 발명 또는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DTx에는 모바일 헬스

R&D 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산업별 특허효과를 중심으로◈ 목차Ⅰ. 서론Ⅱ. R&D 기업의 효율성 분석Ⅲ. R&D 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Ⅳ. 결론◈ 본문■Ⅰ. 서론■ 저성장의 고착화, 혁신의 역설(Innovation Paradox), 그 원인•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투입 극대화*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높은 혁신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성장률 둔화는 우리 경제가 혁신의 역설에 빠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2위,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세계 3위(IMD, 2021)-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1~’22년 잠재성장률1)은 2.0%로 낮아졌는데,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나라경제가 사실상 정체상태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음※ 혁신의 역설(The Innovation Paradox)이란, 혁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산성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1)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그림 1]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우리경제의 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 원인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으로, 이는 노동 및 자본 투입 대비 산출 수준을 결정하는 효율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국내 기업의 생산성･효율성은 세계 31위(IMD, 2021)로 전년대비 상승했지만(2019~2020년 38위) 여전히 투입 측면에서의 순위와 상당한 격차■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투입의 확대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 또한 고려해야 할 시점임• Lieberman & Montgomery(1988)는 R&D 투자의 규모보다 R&D 성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논의하였음• 즉, 투입과 이를

코로나19 백신 접근권, 백신 가격, 특허권 유예를 둘러싼 논쟁◈목차1. 들어가며: 백신 접근권의 문제2. 코로나 19 백신 특허권과 불투명한 가격정책 2.1. 코로나 19 백신 개발과 특허출원 2.2. 백신 가격은 왜 국가마다 다를까? 2.3. 백신 생산비용에 대한 의문 2.4. 코백스(COVAX)를 통한 백신 공급3. 코로나 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쟁 3.1. 특허권 유예 찬성론 3.2. 특허권 유예 반대론 3.3. 검토4. 기술이전과 제네릭 백신의 가능성 4.1. mRNA 기술이전 허브 4.2. 코로나 19 제네릭 백신의 장단점 4.3. 특허풀의 역할5. 모더나-국립보건원(NIH) 백신 특허분쟁6. 맺으며: 백신 접근성의 전망7. 참고문헌◈본문요약문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초래한 글로벌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백신은 2020년 말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와 북반구(Global North)의 경제적 격차는 백신의 확보와 공급의 격차를 발생시켰다. 전체 36% 인구는 여전히 백신 미접종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접종 완료율은 14% 수준이다.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COVAX)는 2022년 2월까지 144개 국가들에게 11억 도즈를 공급했다. 유엔(UN)은 2022년 중반까지 전 인류의 백신 접종률 70%를 목표로 하지만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백신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높은 가격, 제한된 유통기한, 기부의 지연,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21년에만 112억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이 제조되었다. 이는 전 세계 70% 인구에게 접종이 가능한 분량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생산량의 부족이 아니라 원활하지 못한 배분’이라고 판단된다.장기간 지속된 글로벌 공중보건의 위기는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유예(waiver)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팬데믹을 끝내려면 저소득국가들이 직면한 ‘백신 불평등’(vaccine inequity) 해소가 필요하

미국 무역대표부, 2022 스페셜 301조 리포트 발표 ◈목차 미국 무역대표부, 2022 스페셜 301조 리포트 발표 ◈본문 -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절한 보호나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해외 감시대상국가 27개국 발표 -- 한국은 제외. 다만, 약가 및 상환 정책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부족에 대한 우려 표명 - ◇ 2022년 4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2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스페셜 301조는 미국 통상법에서 특별히 ‘지식재산권’에 초점이 맞춰진 규정으로 USTR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외국을 그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 - 특히,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매우 부정적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로 지정 - 지정절차는 USTR Special 301 제출 공고(12월) → 공청회(3월) → 위원회 검토(3월) → 최종보고서 발표(4월) - 지정시 30일이내에 조사 개시여부 결정,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여부 결정 ◇ 이번에 발표된 2022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국은 없고, 우선감시대상국 7개국, 감시대상국 20개국 등 총 27개국이 지정됨. ◇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에 대해 혁신과 시장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음. - 특히, 한국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있어 약가 및 상환 정책에서의

특허권 중심의 개방형혁신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특허 기반 개방형혁신이 매출액 증대에 미치는 영향 Ⅲ. 특허 기반 개방형 혁신 현황 실태조사 Ⅳ. 정책적 시사점 ◈본문 Ⅰ. 연구의 필요성 ■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급변하면서 기술수명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어, 기업들은 기술개발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 아이디어를 활용한 혁신에 주목 ○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고자, 다수 기업은 외부의 혁신역량까지 적극 활용하여 변화하려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추구 *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외부 자원의 공유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창출하는 전략(Chesbrough, 2003) [표1]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혁신 사례 - 필립스는 설계가 너무 복잡하여 상용화되지 못했던 ‘에어프라이어’를 네덜란드 스타트업 APDS社가 보유한 ‘Rapid Air’ 기술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 - 소비재 거대기업 유니레버(Unilever)사는 홈페이지에 자사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파트너를 모집하는 외부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 P&G는 전동칫솔 개발을 위해 일본의 외부업체로부터 기술을 적극 수렴하여 신제품 출시를 5년에서 1년으로 앞당김 ○ 더욱이 최근 디지털전환 및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및 코로나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적 역량을 구비하기에 한계가 있어 개방형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특허출원 동향 ◈목차 ◇ 코로나19 관련 특허출원 추이 ◇ 국가별 코로나19 관련 특허출원 공개 소요시간 ◇ 국가별 코로나19 관련 특허 출원부터 결정까지의 시간 ◇ 기술유형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출원 분포 ◇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특허출원 분포 ◈본문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특허출원 동향 - 코로나19 관련 전세계에서 총 5,293개 특허 출원(백신 417, 치료제 1,465 포함) --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 코로나19 관련 특허 출원 심사 초고속으로 처리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이 내용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년 1월부터 ’21년 9월까지의 특허출원 자료를 분석해 ‘22년 3월 공개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특허출원 추이 -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2021년 9월까지 전세계 49개의 특허청에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5,293개의 특허가 출원됨. ☞ (참고) 2003년~2007년 기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관련 특허출원이 1,000개 미만, 1976년~2021년 기간 에볼라바이러스는 1,173개, 1952년 그리고 2007년~2015년 사이 몇차례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관련 1,171개인 것에 비해서도 많은 수치임. - 이 중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은 417개, 치료제는 1,465개로 총 1,882개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특허가 출원됨.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백신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은 기존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약물 재창출(drug repositioning)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공개되기까지 평균 18개월이 소요되어 향후 수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국가별 코로나19 관련 특허출원 공개 소요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