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목차| 요 약 |Ⅰ. 지식재산 정책 환경과 거버넌스Ⅱ.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Ⅲ.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Ⅳ.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본문 ■ 2010년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정비• (취지) 경제성장자원으로서 지식재산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전반의 국가 비전 및 전략 수립의 필요에 따른 조치• (개요)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은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통일하고 일관된 원칙의 구심점 기능 부여를 목적으로 제정- 동법 제6조에 근거,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설정,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기대)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어온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거시적 비전에 따른 일관된 정책 방향 및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지난 10년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전개• (개요) 지식재산기본법(과기부 소관)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자문위원회)를 총괄 축으로 두고 있으며,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른 관련 사업 시행- 특허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법, 과학기술기본법, 산학협력법, 기술이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통상조약법 등 소관부처별 지식재산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 과기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기부 등 R&D 상위 부처는 지식의 생성, 보호, 확산 등 지식재산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관련 법제와 제도를 마련• (성과) 지식재산에 대한 산학연관의 인식 제고, 특허소송 전문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환경 조성, 지식재산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이룸• (한계) 의사결정 및 권한, 준입법적 기능, 직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 기능 통합성 등을 설정하지 못한 체계는 효과적인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설계에 실패■ 현재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환경 변화• (충격) 지능형디지털전환, 글로벌 팬데믹, 기술패권심화 등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충격요인은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 대한 충격요인으로도 작용- 융복합 확대, 소프트웨어 보호,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