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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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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21개, 현재1/전체13페이지
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출처 조회
121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국무조정실(18.1.) 249
120 가축시설등의 소독방법 다양화 국무조정실(18.1.) 159
119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용의약품 사용 특례 마련 국무조정실(18.1.) 131
118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다양화 국무조정실(18.1.) 143
117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 전환 국무조정실(18.1.) 162
116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국무조정실(18.1.) 157
115 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 개선 국무조정실(18.1.) 188
114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로 전환 국무조정실(18.1.) 152
113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의 소비자 광고 허용 국무조정실(18.1.) 186
112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항목 확대 국무조정실(18.1.)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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