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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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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200 국가 미지원 제한적의료기술에 대해 의료기기 업체의 장비 무상임대 등 의료기관 지원 허용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5.) 20
199 의료기기의 전자부품 변경 허가 간소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5.) 14
198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5.) 17
197 건강기능식품의 기존 기능성 삭제시 신규 품목제조신고 대상에서 제외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16
196 세트포장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허용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19
195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개선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17
19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섭취량 평가자료로 인정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18
193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허용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17
192 우수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14
191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실사보고서(PIC/S GMP Inspection Report) 제공 신약 국무조정실(’19.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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