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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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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31개, 현재1/전체24페이지
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231 식품관련 영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12
230 동물실험 시설ㆍ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12
229 다수의 동물관련 영업시 중복교육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15
228 식품 원재료 표시기준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15
227 종자업 표시기준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14
226 인삼류 표시기준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13
225 약국 광고ㆍ표시 제한완화 의료서비스 국무조정실(`19.10) 14
224 의료기관 상호ㆍ명칭 제한 완화 의료서비스 국무조정실(`19.10) 14
223 FTA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14
22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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