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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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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277 화장품 관련 연구수행에 대한 IRB 심의 완화 기타 국무조정실(`21.11) 152
276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신약 국무조정실(`21.11) 109
275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신약 국무조정실(`21.11) 112
274 화장품 천연ㆍ유기농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기타 국무조정실(`21.10) 101
273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서비스 국무조정실(`21.10) 106
272 다기관 임상시험 심사 통합 의료서비스 국무조정실(`21.09) 125
271 DTC(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유전체 국무조정실(`21.09) 75
270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21.07) 98
269 화장품(고형비누 등) 표시기재 의무 개선 기타 국무조정실(`21.06) 414
268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의 제조 위탁자 범위 확대 기타 국무조정실(`21.06)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