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
건의내용
| 건의내용 |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232만㎡)에 외자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글로벌식품존(32만㎡)을 설정 →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가 부진, 국내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더라도 해당 구역에는 입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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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분류 | 농림수축산/식품 |
| 출처 | 국무조정실(`21.07) |
개선방안
| 관련법령 | 행정조치 |
|---|---|
| 소관부처 | 농식품부 |
| 개선방향 | 로벌식품존에 국내 대규모 식품기업 등도 입주 허용 |
| 비고 | 완료시점: ‘21.8. 기대효과 : 식음료제조업 등 식품기업 입주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