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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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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227 종자업 표시기준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463
226 인삼류 표시기준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549
225 약국 광고ㆍ표시 제한완화 의료서비스 국무조정실(`19.10) 562
224 의료기관 상호ㆍ명칭 제한 완화 의료서비스 국무조정실(`19.10) 466
223 FTA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459
22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69
221 동물원 및 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단 및 처방 허용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465
220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 (음료베이스)의 제조방식 다양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506
219 정액등처리업 자격요건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534
218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요건 완화 의료서비스 국무조정실(`19.10)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