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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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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197 건강기능식품의 기존 기능성 삭제시 신규 품목제조신고 대상에서 제외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659
196 세트포장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허용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723
195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개선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933
19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섭취량 평가자료로 인정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753
193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허용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651
192 우수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631
191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실사보고서(PIC/S GMP Inspection Report) 제공 신약 국무조정실(’19.5.) 805
190 바이오의약품 등 안정성 시험시 일부 시험 생략 허용범위 확대 신약 국무조정실(’19.5.) 673
189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저위험·저압력 압력용기에 대한 개방검사 부담 완화 신약 국무조정실(’19.5.) 772
188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16개 분야로 확대 신약 국무조정실(’19.5.)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