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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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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267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 신고 면제 의료기기 국무조정실(`21.06) 463
266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대조약 선정기준 개선 신약 국무조정실(`21.06) 550
265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21.06) 554
264 화력발전소 연소잔재물을 비료로 활용 허용 생명연구자원 국무조정실(`21.04) 579
263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기타 국무조정실(`20.12) 686
262 식품 등 광고 시 표기의무사항 합리적 개선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20.6) 947
26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 제공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20.6) 938
260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개선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20.6) 800
259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 합리적 개선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20.6) 661
258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 허용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20.6)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