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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규제 신문고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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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69개, 현재11/전체27페이지
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169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04.) 387
168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04.) 345
167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04.) 343
166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인증 표시 위반업체 행정처분제도 신설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8.11.) 424
165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규격 개선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8.11.) 444
164 흑액 활용 바이오에너지 발전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기타 국무조정실('18.11.) 744
163 국내산 원목 활용 발전 연료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8.11.) 454
16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물질 개발시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8.11.) 412
161 단일·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법 통합 기타 국무조정실('18.11.) 445
160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주성분 신속심사제 도입 기타 국무조정실('18.11.)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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