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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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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177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투자대상 확대 기타 국무조정실(19.04.) 567
176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04.) 595
175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범위 유연화 기타 국무조정실(19.04.) 560
174 고령친화제품 종류 유연화 기타 국무조정실(19.04.) 603
173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신약 국무조정실(19.04.) 590
172 연구소기업 설립가능 기관 유연화 기타 국무조정실(19.04.) 554
171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가능 기관 확대 기타 국무조정실(19.04.) 552
170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04.) 549
169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04.) 596
168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04.)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