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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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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187 신약, 의료기기 등 신제품 개발시 혈액 등 잔여검체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자 서면동의 방식 개선
신약 국무조정실(’19.5.) 544
186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을 위한 환자 영상정보 외부 전송 규정 명확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5.) 523
185 FOOD 3D프린터를 통한 식품 제조판매 허용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5.) 555
184 3D프린팅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시 임상시험자료 제출 부담 완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5.) 521
183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의 품질책임자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 허용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5.) 512
182 3D프린팅 의료기기 국가 제조지원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5.) 524
181 IoT를 접목한 스마트팜 경작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5.) 581
180 농촌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분야 유연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04.) 557
179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04.) 543
178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국유특허 출자 허용 기타 국무조정실(19.04.)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