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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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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237 의료기관에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시 판매자의 확인사항 명확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08
236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60
235 의료기기의 광고 허용범위 확대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35
234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방법 개선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418
233 모바일 앱 등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526
232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10) 515
231 식품관련 영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545
230 동물실험 시설ㆍ공급업 취소후 제한기간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526
229 다수의 동물관련 영업시 중복교육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449
228 식품 원재료 표시기준 완화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10)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