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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규제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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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69개, 현재7/전체27페이지
규제 개선현황에 대한 게시판입니다.-제목, 출처, 조회수를 나타냅니다.
번호 제목 과제분류 출처 조회
209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 범위 확대(강원)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9) 306
208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농업발전 기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경기)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9) 322
207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범위 확대(경기)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9) 296
206 로컬푸드 범위 확대(제주)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9) 309
205 광(光)산업 집적화단지 입주대상 확대(광주) 기타 국무조정실(19.9) 320
204 비(非)이공계 학부졸업자 대상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기타 국무조정실(19.8.) 370
203 배아·태아 대상 산전(産前) 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추진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8.) 342
202 안전성 검토를 거쳐 혈액암 환아(患兒)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신약 국무조정실(19.8.) 346
201 모든 식품·음료 대상 식용금박 사용 허용 농림수축산/식품 국무조정실(19.8.) 391
200 국가 미지원 제한적의료기술에 대해 의료기기 업체의 장비 무상임대 등 의료기관 지원 허용 의료기기 국무조정실(’19.5.)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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