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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현황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과제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DTC(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건의내용

건의내용, 과제분류, 출처
건의내용 (현황) 웰니스 12개 항목(체질량, 혈당 등)만 검사 허용, 질병 항목은 불허
→ 건강관리서비스 소비자 접근성 낮음
과제분류 유전체
출처 국무조정실(`21.09)

개선방안

관련법령, 소관부처, 개선방향, 비고
관련법령
소관부처 복지부
개선방향 웰니스 항목 지속 확대, 질병 항목은 규제샌드박스로 실증 추진
비고 완료시점: ‘21.3.
기대효과 : 질병 포함 90개 항목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소비자 접근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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