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SS 보건산업통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동향과 국내 보건산업 영향 및 전망

[목차]

1. 배경

2. 한미 보건산업 분야 주요 통계

3. 美 트럼프 정부의 주요정책 동향

4. 국내 보건산업에 대한 영향

5. 요약 및 시사점

Ⅰ. 배경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 안보, 외교, 보건 등 다양한 정책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은 불법이민자 문제,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국내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일환이라는 분석
- 이에 따라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과의 공조하에 대선기간부터 주장해온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대내적으로는 자유시장원칙(Free Market Principle)을 강조하며 친시장적인 정책을 통한 ‘미국의 재건(great again)’ 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도드-프랭크법’１) 폐지 등 금융규제 철폐를 통한 금융기관의 활성화 도모
 - 법인세 인하(단일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시장 친화적인 세제 개혁안 발표 전망
 - 오바마케어(ACA) 폐지 및 이를 대신할(repeal & replace)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
 - 다만 미국 영외에서 생산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 등의 제재가 예상되는 등 자유시장원칙과 상반된 정책이 혼재함

⊙또한 대외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 정책기조로 주변국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는 양상
 -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무역규제 권한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서명,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선언,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
 - 또한 이슬람권 6개국에 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２)과 멕시코와의 장벽건설 등 강경한 정책 등을 통해 국내외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한국의 對미 무역의존도 및 경제적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의 통상, 조세, 보건의료 분야에 걸친 정책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이 예상됨

⊙본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산업 관련 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예상 및 전망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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