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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편
제3장 품목편
제4장 국가편

[내용]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농산물 시장개방화가 진전되고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농업이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국농업이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해외 농업·농촌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여 요약한 자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주요 관련국의 농업 혹은 농업정책을 연구한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일회적이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농업의 거시지표 및 보조금 현황, 수출입 통계 등의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하고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연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알아보는 세계 농업 현황' 자료집을 통합하여 2011년 첫 발간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보고서를 최근 연도까지 갱신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농업의 위상 변화와 세계 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2. 선행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 수립과 대외협상 등을 위한 해외 농업 통계정보의 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8년 이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데이터베이스, ??FAO 농업생산연감?? 및 ??무역연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을 발간하여 왔음.

○ 통계청에서는 '국제통계연감'을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생산관련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함.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는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세계 각국의 생산 관련 지표들을 시계열로 제공하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2002년에 일본의 농업현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일본 농업통계 핸드북'을 발간하였으며, 주요 농업 선진국들은 각 국가의 해외농업통계 자료집을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국제기구들도 다양한 국가별 농업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농업 관련 국제통계 제공처인 국제 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는 ‘FAO STAT'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농업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를 발간하여 대륙별·국가별 주요 농업 통계자료를 제공함.

- OECD에서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과 교역 자료를 제공하며,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와 같은 농업보호지표를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함.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농산품의 가격이나 농업 관련 임금, 인구, 고용 등의 자료를 생산하며,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농업부문 정부지출액 및 농산품 가격을, 세계은행에서는 농업부문 부가가치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Organic World는 유기 농업과 관련된 국제 통계 및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유기 농업과 관련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음.

○ 한편, 국내 농업 통계 관련 연구로는 이성호(1995)가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발전 방향??에서 국내 농업 통계를 정리하고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국내외 농업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와 관련된 연구로는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김정호?최세균?김수석?안병일 2001),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이정환 1997) 등이 있으며, 이
연구들은 국가 간 농업경쟁력 혹은 농업구조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 비교 연구'를 발간하여 농업 관련 주요 지표들에 대해 최근 10년간의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농업부문의 구조변화를 확인하였음. 2011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알아보는 세계 농업 현황'과 기존의 보고서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하였으며, 매년 최근 연도까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세계 농업 현황 및 한국 농업의 위상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비교 품목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지표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높고 농업 GDP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비교 대상국을 선정하였음. 가격 지표에서는 국내 물가 수준과 비슷한 OECD 국가들 위주로 선정하였음.

-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알아보는 세계 농업 현황'은 세계 농업통계를 국가별로 조사한 자료집으로 한국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9개 국가의 농업 관련 주요 지표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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