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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P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

◈ 목차

Ⅰ. IP 서비스 산업 개요

Ⅱ. 국내 IP 서비스 산업 동향

Ⅲ. 국내 IP 서비스 산업 전망 및 한계점

Ⅳ. 시사점

Ⅴ. 참고문헌

◈본문

Ⅰ. IP 서비스 산업 개요

▶ IP 서비스 산업 정의(개념)¹⁾ 및 사업 범위

■ (개념) ”IP서비스산업”이란 지식재산²⁾ 관련 정보의 분석 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의 경영전략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업을 말함

■ (범위) 지식재산(IP)의 창출, 보호,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률대리, 정보 조사 및 분석, 거래, 평가, 번역, 컨설팅,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의 서비스가 해당함

-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전문서비스(연구개발·사업화 전략 수립, 가치평가, 기술거래 등)를 제공하는 전문 영역에 해당함

▶ IP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 (연구성과 창출 관점) IP 서비스는 R&D 성과를 IP로 전환하여 사업화 성과(경제적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시장지배력을 갖는 중요한 첫 단계를 지원함

- R&D 기획부터 수행, 완료 및 기술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강한 IP 창출을 위한 IP-R&D 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연구성과 보호 관점) IP 서비스는 창출된 IP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산업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 특허 등 지재권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확보와 시장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고품질 기술을 포함한 강한 특허권 확보와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가 필수적임

■ (연구성과 활용 관점)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R&D의 산출물인 IP의 이전· 거래를 통한 사업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술이전·거래는 특허 등의 형태로 객관화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역량 갖춘 전문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 해당함

* 하나의 통일된 절차는 없으나 유망기술 발굴-기술수요 발굴-기술설명회(기술마케팅)-기술 매칭-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등 유사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됨

**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업무 수행 인력은 평균 2.88명(‘21년)에 불과하며 평균 50% 이상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중개 및 마케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추진

<출처 : 2022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보고서, 2022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실태조사 보고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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