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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

◈ 목차

Part 01. 2022년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개요

  1)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개요

  2)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대상 및 신고 절차

Part 02. 2022년 의료 해외진출 주요 통계

  1) 국내 의료기관 신고제 등록 현황

  2) 진출국가별 신고 현황

  3) 진출유형별 신고 현황

  4) 진료과목별 신고 현황

  5) 의료기관 종별 신고 현황

  6) 의료 해외진출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7) 자본투자 형태별 신고 현황

  8) 특수목적법인 설립여부

  9)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

  10) 의료 해외진출 연계 인력 고용 현황

  11) 지역별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

  12) 의료 해외진출 대표 사례

Part 03. 요약 및 시사점

  1) 의료 해외진출 최근 3개년 현황 요약

  2) 의료 해외진출 현황 요약

  3) 의료 해외진출 현황 시사점

◈본문

Part 01. 2022년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개요

1)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개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 ╶︎진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16.6.23 이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의료해외진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 `17년도부터는 온라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www.khidi.or.kr/kohes) 운영을 통하여 보다 편리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가 가능해짐

•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하는 신고자(의료기관 개설자)의 제출 서류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법인의 경우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의료 해외진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비가 필수적임

• ⁎︎단,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은 의료기관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류

2)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대상 및 신고 절차

●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대상) 「의료해외진출법」시행(’16.6.23) 이후부터 ’22년까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162건의 프로젝트

<표 1>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 절차

[그림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 및 온라인 신청 절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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