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인도네시아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K-바이오헬스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진출 전략

[보건산업브리프 Vol.385]

기획조정실 수출지원센터         이동원, 김대현, 송정헌

국제의료본부         홍승욱, 홍지훈             

◈ 목차

| . 인도네시아 보건의료산업 현황

II . 인도네시아 보건의료산업 정책 이니셔티브

|||. 한-인도네시아 바이오헬스산업 협력 방안

IV.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통한 협력 전략

◈본문

I 인도네시아 보건의료산업 현황

■ 인도네시아 의료전달체계

▶ (의료전달체계)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는 △ 지방정부 주도형 의료전달체계 △ '14년 단일 보험자인 BPJS-K의 출범 이후 행징적 거버넌스 안착 △ 1~3차 의료기관 간 조밀하고 위계적인 전원체계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의 형식적 완성도는 갖췄으나, UHC 달성 이후 정부가 당면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의 공급은 부진을 면치 못함

◎ 의료거버넌스

- '99년 탈중앙화 전략 하에 중앙정부의 의료전달체계의 계획/관리를 지방정부로 이양

- 중앙정부(보건부)는 보건분야 전략 방향, 기준 설정, 규제, 재정 및 인력자원 조달, 상급/특수병원 관리는 물론, 요양기관에 대한 지불방법, 급여목록, 보험요율등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결정을 담당

- 지방정부(보건국)는 도 단위 간 의료 서비스를 조율하는 PHO(Provincial Health Office), 시·군 단위 1차 의료기관 푸스케스마(Puskesmas; 보건소)를 관리하는 DHO(District Health Office)로 분리 운영

- 대통령 산하 단일 건강보험기관인 사회보장공사(BPJS-Kesehatan)가 건강보험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자(insurer)로서의 역할을 수행

* Source: BPJS-Kesehatan 〈Social Security System for Health in Indonesia〉, 2018

[그림1] 인니 건강보험제도의 거버넌스

◎ 전원체계 (Referral System)

- 인도네시아는 1차(보건소, 민간 클리닉), 2차(군·도립 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절차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전원체계(referral system)가 특징

- '14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국민건강보험(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 가입자는 1개의 1차 의료기관을 주치의 기관으로 등록, 가입과 동시에 인근 보건소(푸스케스마)나 민간 클리닉에 등록 (주치의 기관 외 진료 시 전액 환자부담) → 1차 의료기관은 예방, 건강증진, 재활 등을 목표로 ‘Gatekeeper' 기능에 중점

- 전국 보건소의 1/3은 외래는 물론, 입원환자치료, 전원(referral) 서비스, 분만/신생아관리 서비스제공 → 지역사회의 1차 의료 수요 흡수, 불필요한 전원 최소화

- 한편, 2~3차 의료기관(병원)은 진료과목 수, 의사 수,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A, B, C, D 등 4등급으로 구분, 가입자는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전원체계를 무시한 채 상급병원으로 직행 불가 (단, 응급 시에는 3차 의료기관 직행 허용)

* Source: Business Monitor 〈Indonesia Insurance Report〉, 2019

[그림2] 인니 의료기관 위계별 전원체계

■ 의료자원의 부족과 부실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자원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이 필요, 2~3차 병원의 병상수와 1차 의료기관 수가 인구 수(2억7천만 명) 대비 현저히 부족

▶ 전국적인 의사/간호사 수 부족과 주요도시 편중 현상, 의약품 관리체계 부실에 따른 약물 오남용 위험 역시 심화

◎ 의료인력 부족

- '1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0.46명, 간호사 수는 0.7명으로 동기간 한국의 의사 수 2.3명, 간호사 수 6.9명에 비해 의료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

- 고질적인 의료인력 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정부 차원의 이중근무(dual practice; 의사 1 명당 최대 3개 의료기관 근무)가 인정되나, 일평균 100명 이상의 환자 진료 부담과 지역별 편중 심화 문제가 더욱 심화(전체 의사의 57.4%가 전체면적의 6.9%에 불과한 자바 섬과 발리 섬에서 전체 인구의 36.7%를 위해 근무)

<표 1>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수 추이

* source: WHO, 2017:102

◎ 의료기관 부족

- ('18년) 인도네시아의 1차 의료기관이 21,935개(푸스케스마 9,886개, 민간클리닉 12,049개), 2~3차의료기관(공공병원 970개, 민간병원 1,395개)이 2,365개

- 1차 의료기관의 공공/민간 비율은 45%:55%, 2~3차 의료기관의 공공/민간 비율은 41%:59% (BPJS­K는 1차 의료기관의 79%, 2~3차 의료기관의 83%와 계약 체결)

- ('21년 이후) 전반적인 의료수요 증가, 중산층 인구 증가로 인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 증가 등으로 인해 민간병원의 수가 증가 추세

<표 2>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 및 병상 수

* source: WHO, 2017:108

◎ 의료기관 지역별 편중 심화

- '21년 탈중앙화 정책 하에 중앙정부의 공공 보건의료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와 정책 기획력이 해당지역 의료기관의 앙과 질에 직접적 영향

- 전체 병원의 약 53.1%가 자바, 노스 수마트라, 자카르타 등 대도시에 집중,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등 벽지 주민들은 의료인력/의료기관 수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노출 → 칼리만탄(6.4%), 말루쿠(7.3%)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저하

<표 3>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

* source: WHO, 2017:113

◎ 의약품 관리체계 부실화

- 인도네시아의 의약분업은 '64년부터 법재화되었으나, 농촌/벽지 지역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지방 의원들은 도매업체로부티 약품 구매 관행 고착화

- 인도네시아의 제약/백신 부문 지출은 총 의료비의 약 30% 육박, 전문 의약품은 특허 약품(M/S 25%), 브랜드복제 약품(M/S 67%), 일반복제 약품(M/S 8%) 구조

- 의약품 유통망은 도매업체, 약국, 드럭스토어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제약사들은 현재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우선 유통시켜야 하므로 도매업체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

- 보건소인 푸스케스마 등 공공 의료기관은 정부조달 사이트인 e-catalogue 통해 주문, 민간 클리닉들은 도매업체 통해 직접 구매하는 관행으로 인해 상당량의 처방약이 무면허 드럭스토어, 비공식 매장, 의사 개인, 기타의료계 종사자 등을 통해 무단판매 빈번 (일부 의사들은 자의적으로 조제업무 지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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