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보건산업브리프 Vol. 411]

의료기관 회계 관리 현황과 과제

◈본문

Ⅰ︎. 서론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도는 의료법 제62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72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3.4.>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04년 첫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년  ⌜︎의료법⌟︎ 제62조 2항 및 2021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가 개정되면서 회계자료 제출의 의무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음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2호)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 ⌜︎의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2021.2.1.>

1.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2024년 회계연도 이후 :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된 조항에 따라 2025년부터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약 2,3000여개의 기관에 적용될 예정임

<표1>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 재무회계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별도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함.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일부 계정과목의 처리에 있어 일반 기업회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가 더욱 높음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이후,일부 의료현장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병원에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수입 • 지출 등 민감한 내부 정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불편함’, ‘기존에 적용하던 일반 기업 회계기준과 정보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음

◎︎ 이에 본 조사에서는 의료기관의 회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특히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도와 관련된 원내 기반을 파악하고 회계기준 적용 및 재무제표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음

◎︎ 분석의 대상이 된 2건의 선행연구는 각각 2017년 및 2023년에 수행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의료기관의 회계환경 구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음

- 각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동일한 설문 항목 및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전과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회계환경 변화를 비교하였음. 다만, 표본 규모, 응답 문항구성에 차이가 있어 정밀한 시계열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통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을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자함

Ⅱ︎. 의료기관 회계 관리 환경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2017년과 2023년에 수행된 2건의 조사는 국내 의료기관의 회계업무 수행 현황을 분석하여 의료기관 회계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유효표본은 각각 277개 및 125개임

◎︎주요 조사 내용은 회계 결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인력 현황, 외부위탁 수행 여부, 회계전산프로그램 사용 및 관련 교육 수강 현황 등임. 또한 회계기준 제도 관련 인지도 및 작성된 회계자료(재무제표 등)의 원내 활용 여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됨

<표2> 조사 개요

2. 응답기관 특성

◎︎ 등답기관의 특성을 소재지, 종별, 설립형태, 병상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음

-종별 구분이나 설립형태(법인 또는 개인) 및 병상수 규모별 사례 분포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추후 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함

<표3> 응답기관 특성별 사례 수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