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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과학 집단연구 지원 비교연구 및 사회과학연구(SSK) 미래정책 방향

◈ 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II. 국내 사회과학연구집단(SSK)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SSK사업 개관

  2. 한국연구재단의 SSK사업 지원제도

  3. SSK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

 4. SSK사업 문제점 및 지속가능 장애 요인 분석

III. 해외 국가연구지원시스템 및 사회과학 연구집단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 분석 개관

  2. 미국의 연구지원 사례 분석

  3. 독일의 연구지원 사례 분석

  4. 일본의 연구지원 사례 분석

  5. 한국 SSK사업단의 자생력 확보 사례 분석

IV. 미래형 사회과학연구(SSK) 지원에 대한 정책 제언

  1. 미래형 사회과학연구(SSK) 지원 방향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본문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인정받는 해외 연구소(원)에 대한 사례조사와 이를 통해 한국 사회과학연구(SSK) 지원의 발전적 정책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마련하는 것임. 다만, 외국 사례 국가에서 국가적 연구지원을 받는 사회과학분야의 집단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개별 연구집단이 아닌 전체 연구집단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연구집단 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연구 필요성)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은 지난 10 여년 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질적 도약이 필요하며, 현재는 세계적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임

-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은 지난 2010년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통한 ‘우수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과 국가·사회 변화에 따른 연구수요 반영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그리고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음

- 지난 10여년 동안 SSK사업은 지원 유형을 다양화하여 2014년에는 중형연구단 신규 5과제를 최초로 선정하였고, 2016년에는 대형연구센터 17과제를 처음으로 선정하였음.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단이 선정되어 왔으며, 2022년의 경우 약 50개의 연구집단(소형 38개, 중형, 8개, 대형 3개, 연구집단 1개)에게 100여 억원이 넘게 지원되었음(교육부, 2022). 2022년 가을부터는 대형사업단을 선정하지 않고 중, 소형 사업단만 운영되고 있음

- SSK사업의 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집단 육성과 국내 연구집단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집단에 대한 면밀한 성과 및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한 사회과학연구집단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음

- 특히, 국내의 경우 연구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대형 연구팀(단)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외 우수 연구집단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계적 연구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이러한 해외 우수 연구집단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연구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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