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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사례 분석을 통한 국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개선 방안 연구

◈ 목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선행연구

3-1. 국내 선행연구

3-2. 국외 선행연구

4. 국제공동연구 현황

4-1. 국내 주요 대학 분야별 및 유형별 국제공동연구의 현황과 성과

4-2. 한국과학기술원 전략적 국제협력 모델

4-3. 미국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제협력

5.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인터뷰 분석

6. 국제공동연구 추진전략

6-1. 국제공동연구 목표별 전략

6-2.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국제공동연구 추진전략

6-3. 국제공동연구 개선을 위한 제언 및 이슈 검토

7.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본문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강대국들의 국가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기술패권주의가 국제사회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 신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절실하고 필수적이게 되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주권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지정(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2.10.28)하고 R&D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이와 발맞추어 글로벌협력연구의 확대 추진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글로벌 협력 연구는 범부처 종합 전략 및 계획이 부재하며, 주로 개별부처별로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은  일회성 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가운데 국제공동연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맞고 있다. 정부 R&D예산 중 국제공동연구의 비율은 현재 1~2%대 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1). 따라서 국제공동연구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정부의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연구 관련 전략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글로벌 협력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과학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국내외 사례의 심층분석을 통한 현황, 문제점, 고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가 글로벌 협력 연구 전략 개발을 위해 데이터 기반 다양한 사례의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국가 글로벌 협력 연구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공동연구 사례 심층 분석

 ㅇ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의 국제공동연구 관계자 인터뷰 및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주요 선진국 및 연구기관 도출

 ㅇ 우리나라 국제공동연구의 현황 분석

  - Clarivate analytics 또는 Elsevier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카이스트 및 현재 국내 주요 대학 또는 연구기관들의 분야별 및 유형별  국제공동연구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국제 공동연구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 카이스트의 전략적 국제협력 연구 모델 사례 검토

 ㅇ 국제공동연구 수행경험 연구자 및 지원인력 대상 인터뷰(설문) 실시

  - 국제공동연구의 참여(또는 기획) 동기, 연구과제 수주(또는 기획) 경험의 공유, 공동연구의 성공 요건 도출

  - 실제 공동연구 수행(또는 기획) 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 사례 검토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개선 방안 도출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개선 방안 검토

 ㅇ 국제공동연구 목표별 추진 전략 검토

  - 노하우 흡수, 기초 과학 기술 역량 제고, 과학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 기술 사업화 및 수출, 표준화, 국제 사회 기여

 ㅇ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국제공동연구 전략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양자

 ㅇ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정책 지원

3. 선행연구

3-1. 국내 선행연구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2년 10월 NARS 현안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범부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제시하였고,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국회입법 조사처  2022). 또한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연구재단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입법 조사처 2022). 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과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국제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과제 수 및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밝히고 규제완화, 법제 개선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거점 근거 마련을  통해 과학기술국제협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입법 조사처 2022). 2021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체계적인 국제협력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의 SWOT 분석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은 그 규모가 적고 인력이 부족하며, 주요 파트너를 발굴하는 총체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망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컨소시움 및 매칭펀드 조성을 통해 다자간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핵심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연구재단 2021). 같은 해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간된 「2020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 국제협력 R&D분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부처 국제협력 R&D 계획이 부재하고, 부처별로 수립된  국제협력 R&D 계획은 전략수립과 실행 간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2021). 나아가 본 보고서에서 밝힌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조사에 따르면, 많은 연구자들이 부처별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2021). 노영희·노지훈(2021)은 1983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연구’, ‘국제협력’, ‘국제연구협력’ 등의 주제로 출판된  연구보고서를 수집 및 분석하여 개발도상국과 국제협력연구를 수행하고, 국제공동연구 파트너 국가를 다변화해야하며, 국제연구협력 사업의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국제협력사업 포지셔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공동연구는 그 과제의 규모가 클수록 유럽, 북미 지역과의 협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경우  중규모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부족하며 12대 전략기술 분야 중 6개 분야로 그 지원분야가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2023. 5. 11.). 따라서 앞서 서술한 노영희·노지훈(2021)에서 시사된 바와 동일하게 국제공동연구사업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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