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EU DARPA 설립 주장

BioINwatch(BioIN+Issue+Watch): 24-35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 자체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설립을 주장

 ○ 유럽은 현재 "중간 기술 함정(middle technology trap)*"에 빠져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기술 혁신에서 중간 수준의 기술에 머물러 있어, 고도로 혁신적이거나 진보적인 기술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

        ※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부터 EU 내에 DARPA 설립을 주장. 유럽이 고위험·고수익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

< 유럽 자체의 DARPA 설립을 주장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

출처 : Nature News, A DARPA-like agency could boost EU innovation - but cannot come at the expense of existing schemes, 2024.5.14.

○ 유럽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 미국이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DARPA와 같은 기관이 설립되면 고위험·고수익 연구 프로젝트에 집중함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Horizon Europe(2021∼2027년)*은 유럽의 과학, 기술, 혁신 분야를 지원하며, 다양한 연구와 혁신 활동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EU DAPRA(가칭)는 다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으로 설명

    * 이전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유럽 전역 과학자에게 연구비를 제공하고, 산업과 학계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유럽 전역에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

   ※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2025년부터 Horizon Europe의 준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 연구자들이 Horizon Europe의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됨(2024.3.25., 협상 체결)

  - Horizon Europe은 유럽의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성, 디지털 전환, 공공 및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

  - EU DARPA는 고위험, 고수익의 혁신적 연구에 집중하여 빠른 결과 도출과 기술 상용화를 목표할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자금 조달, 운영 방식 등 EU DARPA 설립에 대한 우려를 표명

○ EU DARPA는 Horizon Europe의 기존 프레임워크와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서로 보완적인 연구를 촉진할 필요성 제기

  - EU DARPA의 설립이 연구 예산을 압박할 수 있으며, 특히 Horizon Europe 같은 기존 프로그램의 자금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근 Horizon Europe의 연구 예산이 21억 유로가 삭감된 상황에서 EU DARPA가 설립될 경우 연간 7.5억 유로(Horizon Europe 전체 예산의 약 0.75%에 해당)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EU 내 다양한 연구기관과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 EU DARPA를 통해 투자되는 연구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기술 혁신이나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비판의 대상

○ 이러한 비판들은 EU DARPA 설립과 운영에 신중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연구 및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율 필요

  - Horizon Europe 예산 내에서 EU DARPA의 연구비를 할당하는 방식 고려, 기존의 연구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고] 목표지향적 미션을 추구하는 Horizon Europe

 ■지난해 말 유럽연한(EU) 회원국들이 Horizon Europe에 향후 7년간 1,000억 유로(약 127조원)를 투입하기로 동의하면서 유럽 내 새로운 연구혁신 협업 엔진의 가동이 시작

○ Horizon Europe은 EU의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으로 2020년까지 운영되는 Horizon 2020의 후속 사업이며, Horizon 2020 대비 예산이 20% 증액되어 가장 큰 규모의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차수를 거듭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고, 마리- 퀴리 펠로우쉽, 우수 과학자에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ERC(European Research Council), 유럽혁신기술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등 새로운 과제들이 도입

< 역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별 예산 >

 ■Horizon 2020 평가를 통해 연구혁신을 위해 임무(Mission)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

○ Horizon Europe은 2020년 종료되는 Horizon 2020의 중간평가를 통해 목표 및 방향성을 설정. 중간평가 결과, 연구혁신을 위해 임무(Mission)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

  - 시민들이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가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과제 해결 시 명확한 목표와 예상되는 영향을 설정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

○ Horizon Europe은 Horizon 2020과 같이 3대 중점과제*를 주축으로 추진되나, 각 과제의 명칭이나 내용은 변경

    *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글로벌 과제 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 특히, Horizon 2020의 주요 전략인 산업리더십 강화와 사회적 과제 해결의 13개 세부영역을 Horizon Europe의 5개 클러스터*로 통합

* 보건/건강, 통합/안전사회, 디지털산업, 기후/에너지/이동성, 식량/천연자원

< Horizon 2020과 Horizon Europe의 중점과제 비교 >

출처 : 융합정책연구센터, 유럽을 넘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R&D: Horizon Europe 제안서, 2019.1

 ■Horizon 2020에서 나뉘어 있었던 글로벌 해결과제와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합하면서 목표지향형 미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

○ 이를 위해 ‘글로벌 과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부문의 예산이 크게 증액되면서 글로벌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과 산업적 수요 대응, 실용화를 강조

  - 또한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를 신규 도입하면서 ERC, 마리퀴리 사업 및 유럽혁신기술연구소 등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Horizon 2020과 Horizon Europe의 예산 비교 >

<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주요 변화 >

○ (우선순위가 높은 미션 강화) 기후변화, 종양/암, 해양, 스마트 시티, 토양/식품 5대 분야에 약 45억 유로를 배정

  - 위의 미션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유럽 그린딜 계획(European Green Deal plan for a sustainable economy), 유럽의 암 극복 계획(Europe’s Beating Cancer Plan) 또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정신을 반영할 것이며,

  - 많은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목표, 연구 요구사항 및 지표를 제시할 예정

○ (기초연구 지원 강화) ERC는 다양한 경력의 연구자들에게 160억 유로(Horizon 2020에 비해 20% 이상 증가)를 분배할 예정

  - 최근 ERC는 Horizon Europe의 첫 번째 연구비 지원을 발표(2021.2.25.)

    ※ 지금까지 5년간 최대 250만 유로를 할당하는 ERC 보조금에 대한 경쟁률은 약 12%로 매우 치열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자금으로 인해 더 많은 과학자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From Lab to Market 촉진) Horizon Europe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응용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 기술이전과 제품,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지원기관인 유럽혁신위원회(EIC)를 설립

  - EIC에는 약 100억 유로가 배정되어 3가지 유형의 보조금*으로 지원

    * 초기 '경로찾기(pathfinder)' 단계 :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

    * 두 번째, '혁신을 위한 빠른 경로(fast track to innovation)' 단계 : 유망한 결과의 시장 출시 지원

    * 마지막으로,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지원 : 시장 출시 후 기업가는 사업 확장을 위해 보조금, 대출 및 코칭 서비스를 요청(영국은 EU 무역거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영국에 기반을 둔 연구원은 자격이 없음)

  - ERC의 개념검증 연구비(proof-of-concept grants) 수혜자도 EIC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두 기관의 지원을 결합하면 기초과학의 상업적 잠재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오픈 사이언스 확대) Horizon Europe은 모든 연구비 수혜자에게 개방형 과학 원칙에 따라 결과를 공개(오픈 액세스)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

  - 위원회는 3월에 공식적으로 출시될 오픈 액세스 플랫폼인 Open Research Europe*에 논문을 게시하도록 장려

    * 런던에 기반을 둔 오픈 사이언스 출판사 F1000 Research가 운영하는 플랫폼

  - Open Research Europe에 제출된 논문은 즉시 게시되며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없고, 공개 동료평가(open peer review) 대상으로 검토자와 리뷰결과가 공개될 예정

  - 과학자들은 자신이 생성한 모든 연구데이터를 보존하고 다른 사람이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Horizon Europe은 연구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FAIR 원칙(검색 가능성, 접근성, 상호 운용성 및 재사용 가능성)에 따라 참가자가 데이터 관리계획(data-management plan)을 제출하도록 요구

    ※ 단, 비즈니스 비밀 또는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음

  - 유럽 전역의 연구 및 데이터 서비스 조직의 파트너십은 참여국가 또는 EU에서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연구데이터를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 가상 저장소인 European Open Science Cloud를 개발 중

  -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특히 빈곤국의 과학자 및 연구 기관의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

    ※ 크로아티아 최대 공공 연구기관인 Ruđer Bošković 연구소의 책임자인 David Smith는 "우리는 오픈 액세스 게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 (평등 강조) 연구비 수혜가 적은 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Horizon Europe 자금의 3%(약 30억 유로) 이상을 배분할 계획

  - 최근 EU에 가입한 국가의 최고 연구자에게 특별 보조금을 제공하고, 연구 시스템이 미흡한 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 Horizon Europe에 참여하기 위해 양성평등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2022년부터 Horizon Europe이 지원하는 모든 연구기관은 연구직원 간의 성 균형을 목표로 하고 채용을 제정하고 성 평등 교육 제공 예정

< Horizon Europe의 3대 중점과제별 추진전략 및 예산 >

* 2021~2024년 예산임

출처 : 한-EU 연구협력센터(KERC), 유럽집행위원회의 Horizon Europe 계획, 2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