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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분쟁 리스크 예측 및 시사점

◈ 목차

Ⅰ. 배경 및 문헌연구

Ⅱ. 분석개요 및 기초통계

Ⅲ. 분쟁리스크 예측모델

Ⅳ. 요약 및 시사점

◈본문

Ⅰ. 배경 및 문헌연구

1 배경

○ 기존 특허 소송이 로열티 확보의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손해배상금을 넘어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

• Bessen & Meurer (2007)는 특허 등록일 이후 4년간 특허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1990년대 이후로 급증하였고, R&D 지출액 대비 특허침해로 피소당할 확률은 ’84년에서 ’99년 사이에 7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

•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소송은 약 98,000건으로 그 중 9,223건은 현재도 진행 중 (윕스, 2022)¹⁾

- 주요 피소기업은 애플, 삼성, 구글, 아마존, MS 등 전기 전자, 정보 통신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

- 해당 기업들을 제소한 기업은 비제조특허전문회사(NPE)가 다수 (유니록(Uniloc), 어라이벌스타(Arivalstar), 멜비노 테크놀러지스(Melvino Technologies), 시더 레인 테크놀로지(Cedar Lane Technologies) 등)

• 최근 3년간(2019~2021년) 제기된 미국 특허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WSOU Investments LLC였으며, 가장 많이 피소당한 기업은 ‘삼성’(287건), 가장 많은 특허심판(PTAB)을 제기한 회사도 ‘삼성’ (2022 미국 특허소송 보고서, LexisNexis Lex Machina)

• 최근 5년간 미국 내 전체 특허 소송은 ’1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였으나 ’19년 이후 NPE 소송 증가에 따라 증가추세로 전환 (2021 IP Trend,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특허법 개정(’11)에 따른 무효심판(IPR) 도입과 연방대법원의 Alice(’14), TC Heartland(’17) 판결이 NPE 소송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의 무효를 어렵게 하는 판례(’18), NPE들의 전략적 활동 강화 등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증가

• 2021년 우리기업이 연루된 미국 내 특허분쟁은 ’18년부터 감소하다가 ’21년 250건(제소 58건, 피소 192건)으로 증가(전년(187건) 대비 33.7% 증가) (2021 IP Trend,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21년 우리기업 연관 분쟁의 상대기업이 제조기업과 NPE인 비중은 각각 35%와 60% (이는 전년대비 각각 63%, 34.2% 증가한 수치)

- 대기업 소송 176건 중 81.3%(143건)가 NPE로부터 피소된 건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외에서 매출이 높은 대기업이 NPE의 주된 표적임을 시사

• 최근 5년간(’17~’21년)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는 ‘전기･전자산업’이 평균 10,290.7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피해형태의 50%는 ‘대외 이미지 하락’ (2022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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