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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경쟁력의 미래-유럽을 위한 경쟁력 전략

◈ 목차

제 Ⅰ장  서문

제 Ⅱ장  혁신 격차 해소

유럽의 생산성 과제

유럽의 혁신을 방해하는 주요 장벽

◈본문

제 Ⅰ장  서문

  유럽은 21세기의 시작부터 성장 둔화를 우려해왔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시도해왔으나 추세는 변화하지 않았다.

  다양한 지표에서 미국(US)과 유럽연합(EU) 간에 GDP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이는 주로 유럽에서 생산성 성장의 둔화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유럽의 가계는 생활수준의 저하라는 대가를 치렀고, 2000년 이후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은 EU에 비해 미국에서 약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

  그럼에도 성장 둔화는 불편함 정도로 여겨졌고 재앙적인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유럽의 수출 기업들은 아시아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면서 성장에 대한 노동력의 성장에 기여했다. 또한 2008-2012년의 위기 이후, 유럽 전역에서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사회 복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U는 유리한 글로벌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기도 했다. 세계 무역은 다자간 규칙에 따라 급성장했으며, 미국의 안보 우산 덕분에 국방 예산을 다른 우선순위 영역에 지출될 수 있게 되었다. 안정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방국으로 여기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 과거의 세계적인 패러다임은 사라지고 있다. 세계 무역의 급성장 시대는 지나갔고, EU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의 접근성 저하와 심화된 경쟁을 경험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처로서 갑작스럽게 상실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지정학적 안정성은 약화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술 변화도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은 인터넷이 주도한 디지털 혁명과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실제로 EU와 미국의 생산성 격차는 주로 기술 부문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EU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신흥 기술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EU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2040년까지 노동인구는 매년 약 200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을 이끌기 위해 생산성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EU가 2015년 이후의 평균 생산성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50년까지는 GDP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EU가 더 높은 성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일련의 신규 투자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를 디지털화하고 탈탄소화하며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의 투자 비중을 늘리려면 유럽의 투자 비율이 GDP의 약 5% 포인트까지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마지막으로 관찰된 수치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가령, 1948-1951년까지 마샬 플랜(Marshall Plan)에 의해 제공된 추가 투자는 연간 GDP의 1-2% 이었다.

  만약 유럽이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신기술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없고, 기후 책임의 모범이 될 수 없으며, 세계 무대에서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EU의 사회 모델에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부 또는 일부 목표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실존적인 과제이다. 유럽은 지속가능한 환경에서의 번영, 형평성,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근본적인 가치로 한다. EU는 유럽인들이 항상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유럽이 더 이상 유럽인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특정 가치만 선택해야 한다면 EU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과 생산성 향상이며, 이를 통해 형평성과 사회적 포용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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