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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목차]

제1장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제2절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제2장 자체평가 체계 및 결과
제1절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제3장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상위평가 결과
제1절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제2절 재평가 적절성 점검
제3절 점수 재조정 및 상위평가 최종 결과
제4절 부처별 상위평가 결과

부록
부록 1.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18년)
부록 2.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내용]

제1장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2)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자체평가(제8조), 상위평가(제7조), 기관평가(제9조)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국과심, ‘15.4.6)

□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국과심, ‘17.3.14)

(3) 추진 연혁

□ 성과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 및 상위평가제도 도입(?05.12월)

□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11~?15)」 수립(?11.12월)
○ 상대평가 → 절대평가로 전환, 지표 간소화 등

□ 질 중심 평가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수립(?15.4월)
○ 질적 우수성과 및 고유임무 중심의 평가, 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

□ 핵심 임무 중심의 성과지표 선정, 자율적 성과 점검을 통한 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등 「?17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16.3월)
○ 임무중심형 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보완 및 종합평가 방안 마련 등

2. 추진 체계

□ (자체평가) 부처 및 연구회는 평가 대상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목표달성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에 관한 자체평가 실시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체계?절차의 적절성을 평가

제2절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1. 추진방향

□ (공통사항)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종합평가지침’ 준수, 고유임무 부합성 및 미래 방향성 적정 제시,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기관발전 연계성) 연구?연구지원성과(방향)와 고유임무?조직의 부합성 점검, 기관 주요이슈 발굴 및 미래 발전전략 제시 등 기관발전에 도움이 되는 평가실시여부 점검
- 전략목표별 발전방향 제시의 실효성, 평가결과 전체를 기반으로 한 종합 의견의 실효성 등 점검

○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목표설정이 도전적·혁신적이거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에 따른 성과목표 미달성이 인정될 경우, 정성평가 시 해당 부분이 적극 반영되었는지 점검

○ (우수 연구성과 확산) 평가항목별 우수사례 발굴 및 점검을 통한 타 기관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여부

○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구체성) 달성도 산출오류, 목표달성 근거 미흡 여부(세부 증빙 미흡, 허위 자료 제출 등),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 부여 과정에 대한 구체성, 객관성 등을 점검
※ 달성도 산정 오류 사항은 상위평가에서 직접 수정

○ (외부평가 결과와의 일관성) 정부기관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결과와 해당 지표* 평가 등급 간의 일관성 여부 검토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 연구시설장비실태조사, 예·결산 보고서, 국정감사, 감사결과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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