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19 바이오안전성백서

목차

제1부 바이오안전성 확보 노력

제1장 바이오안전성 국제협약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 020

제2절 카르타헤나의정서 027

제3절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035

제2장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제1절 유전자변형 생물체법,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의 발전 044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55

제3절  농림축산식품부 064

제4절  산업통상자원부 076

제5절  보건복지부 088

제6절  환경부 099

제7절  해양수산부 113

제8절  식품의약품안전처 127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 및 수출입

제1절  바이오안전성 정보관리 138

제2절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등 현황 141

제2부  바이오안전성 국제 동향 제4장  주요국 동향

제1절  EU 152

제2절  북미 지역 157

제3절  중남미 지역 168

제4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176

제5절  아프리카 지역 200

제5장  OECD

제1절  생명공학 규제조화 작업반회의 209

제2절  신규식품사료 안전성 작업반회의  212

3부  연구개발 및 산업화

제6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및 관련산업

제1절  작물 218

제2절   화훼 250

제3절  나무 262

제4절   곤충 270

제5절  어류 282

제6절  동물 291

제7장  유전자가위 기술

제1절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 동향 301

제2절  유전자가위 기술 활용 연구개발 동향 309

제3절  세계 각국의 유전자가위 기술 규제 동향 316

제4부  공공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제8장  KBCH

제1절  바이오안전성 커뮤니케이션 328

제2절  바이오안전성 국내 인식 340

제9장  NGO 활동

제1절  국내 NGO 활동 357

제5부  2017~2018 바이오안전성 쟁점

제10장  국내 쟁점

제1절   국내 미승인 GM작물 발견 및 후속조치 366

제2절  국내 미승인 GM밀 검역 및 후속조치 374

제3절  국내 미승인 GM관상어 발견 및 후속조치 376

제11장  국외 쟁점

제1절  미국의 유전자변형식품 의무표시제 380

제2절   미승인 GM작물 발견 및 후속조치 385

제3절   새롭게 상업화되는 GM작물 387

제1장 바이오안전성 국제협약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

1. 생물다양성협약
가. 국제환경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발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권국가 간의 광범위한 대응 을 위한 국제협력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은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기치 아래 1972 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2997호 에 근거하여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이 설립되 었다. 인간생활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제환경기구인 UNEP은 국제환경협약 체결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까지 체 결된 국제환경협약은 총 200여 개에 달한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지도자들은 건강하고 살아 있는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를 개최하였다. 리우회의에서 183개 참가국들은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에 합의하였는데,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들 중의 하나이다. 리우회의에 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변화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은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CCD)」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으로 불린다. 1992년 5월 22일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6월 5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 고, 1993년 12월 29일 발효된 동 협약은 2019년 5월 현재 196개국(EU 포함)이 가입한 보 편적인 국제환경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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