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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 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관 하에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지칭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 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1) .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예산의 유한성이라는 제약 하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 분을 목표로 하는 재정사업의 사전 검토 절차로서,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시행 타 당성 여부나 대안의 검토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국가재정법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될 수 있 도록「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제38조의 3에 수록되어 있다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해당 사업과 구체적 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이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3) 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총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4) .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이외에도 중 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 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 재정사업들이 대상이 된다.